중국 ‘양회’ 분석
중국 정부는 현재 연례 ‘양회’(lianghui)를 마무리하고 있으며, 이 회의에서 중국의 정치 엘리트들은 다가오는 해의 경제 정책 의제를 승인한다. ‘양회’는 두 개의 주요 정치 회의를 의미하는데, 이는 정치 자문 기구인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CPPCC)와 중국의 최고 입법 기관인 전국...
트럼프의 ‘작은 소동’
미국 의회에서 취임 100일 연설을 하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주요 교역국에서 들어오는 수입품에 대한 새로운 관세가 “작은 소동”을 일으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곧 상황이 정리될 것이며, “관세는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 만들고 위대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트럼프의 MAGA와 규제 완화
트럼프는 미국을 자신이 최고경영자로 있는 거대한 자본주의 기업으로 보고 있다. 마치 그가 TV 프로그램 ‘어프렌티스’에서 보스였을 때처럼, 그는 자신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따라서 자신의 기분대로 사람을 고용하고 해고할 수 있다고 본다. 그는 자신에게 조언하거나 그의 뜻을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3년이 지난 지금
오늘(2월 24일)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3년째를 맞았다. 3년간의 전쟁 동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우크라이나 국민과 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했다. 우크라이나 민간인과 군인 사상자(사망자 및 부상자) 수에 대한 다양한 추정이 있으며, 민간인은 4만 6천 명, 군인은 최대 5...
독일, 힘을 잃다
CDU 대표 프리드리히 메르츠가 내놓은 해법은 전형적인 신자유주의 정책이다. 정부 지출 삭감(복지 축소)과 기업 규제 완화가 핵심이다. SPD 연립정부는 이미 군사비 증액, ‘우크라이나 프로젝트’, 에너지 비용 증가를 감당하기 위해 대규모 사회복지 지출을 삭감한 바 있다. 그런데도 메르...
경제 침체의 징후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2025년 1월 기준으로 전년 대비 3%를 기록했다. 에너지 가격은 다섯 달 만에 처음으로 상승했고, 식품 물가 상승률은 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식품 가격은 다시 급등했는데,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으로 계란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계란 가격이 15...
자본주의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오클라호마주 털사대학교가 새로운 이단적 경제학 센터(Center for Heterodox Economics, CHE)를 설립했다. 클라라 마테이(Clara Mattei)가 센터장으로 이끄는 이 센터는 “경제적 정의와 더욱 인간적인 사회를 이루기 위한 중심지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
경제 정책으로서의 무역 관세: 논쟁
페티스의 주장에서 '약한 국내 수요'라는 표현을 제외하면, 그의 논리는 타당하다. 미국 자본은 제조업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투자를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 부문의 수익성이 너무 많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대신, 미국 기업들은 금융 자산에 투자하거나 생산시설을 해외로 이전하는 방식을 선택...
트럼프의 관세 폭주
1930년대, 미국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한 스무트-홀리 관세법(Smoot-Hawley Tariffs)은 오히려 생산량 감소를 초래하며 북미, 유럽, 일본을 휩쓴 대공황의 일부가 되었다. 대기업과 경제학자들은 이 조치를 강하게 비판하며 시행을 막기 위해 격렬하게 반대 캠페인을...
다보스 2025: 트럼프 대 폰 데어 라이엔
다보스에서 트럼프와 폰 데어 라이엔이 그린 미래는 국가 간 무역 장벽이 더욱 높아지고, 금융업자와 산업 자본가들이 소비자의 안전과 권리, 환경과 기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이다. 폰 데어 라이엔은 파리 기후협약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