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

➄ 배출권 거래제로 정의로운 전환?

증세 없는 기후위기 대응은 그린워싱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에서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이행방법으로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비중 확대’를 말하며, 이를 통해 ‘정의로운 전환’을 비롯한 ‘기후대응기금’을 확충하겠다고 합니다. 이 공약에는 유상할당 비중을 몇 %로 할 건지 목표치가 없고, 배출권 가격을 높이겠다...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복사의 과학적 설명

138억 년 전, 우주는 에너지와 물질의 폭발적 생성으로 시작되는 빅뱅(Big Bang)으로 탄생했다. 이 사건은 매우 먼 과거에 발생했지만, 그때 생성된 복사(radiation)는 지금도 온 우주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다. 우리는 이를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복사(CMB: Cosmic M...

일본, 침체와 혼란

유권자들이 실제로 관심을 두는 주요 이슈는 그것들이 아니다. 대신, 유권자들은 물가 상승, 낮은 임금 상승률, 높은 세금에 불만을 품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정부 지출 확대와 전 품목 소비세 인하를 약속한 기존의 군소 정당들에 대한 지지 물결이 일고 있다. 자민당은 현금 지급과 에너지 가...

문화유산을 지킨 이들이 죄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원주 아카데미극장 위법 철거와 졸속 행정의 책임

강원도 원주시 평원로 20번지. 이곳에는 한때 ‘아카데미극장’이라는 이름의 단관극장이 있었다. 1963년에 문을 연 이 극장은 영화 상영관의 역할뿐 아니라, 반세기 넘게 원주 시민의 삶과 기억을 품은 문화공간으로 존재했다. 하지만 지금, 그 자리엔 극장이 없다. 원주시장 원강수는 원도심...

① 김용균·김충현의 동료들은 왜 공공재생에너지를 외치나

김용균과 김충현이 떠난 자리,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반복되는 참사를 막아낼 대안 중 하나로, 공공재생에너지법 제정을 꼽고 있다.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의 핵심 요구사항 중 하나도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다. 고 김용균·김충현의 동료들은 왜 공공재생에너지...

트럼프의 말과 달리, 관세 인상은 곧 물가 상승을 의미한다

도널드 트럼프는 막대한 수입세(관세)를 통해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세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해방의 날 III(Liberation Day III, 8월 1일)’ 이후가 되어야 트럼프 세금의 전체 규모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며, 그때도 완전히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미 그 규모...

달러 함정인가, 초청받은 제국인가?

만약 미국의 세계 경제 리더십 주장을 훼손하려는 시나리오를 구성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트럼프 행정부와 닮은 모습일 것이다. 이러한 행정부는 미국 달러가 세계 기축통화이자 국제 무역의 주요 통화로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이 이미 시대착오적이며, 세계 경제에서 미국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는 ...

연준의 통화정책 결정 독립성 파괴는 노동자들에게 재앙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동안 많은 이들이 지적 ("트럼프노믹스는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인가?")했듯이,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준비제도(Fed)의 독립적인 결정권을 침해하려 할 경우, 인플레이션과 금리에 지속적인 상승 압박이 가해질 수 있다. 현재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듯하다. 트럼...

④ AI/반도체, 핵발전, 가덕도 신공항의 그린워싱

“경제성장 뒤에 숨겨진 생태학살”

지난 대선, 후보들의 정책에는 생태학살의 문제의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경제성장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AI산업 뒤에 가려진 생태학살의 문제, 특히 이재명 후보의 기후 공약에서 의도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는 핵발전의 문제, 엄청난 생태학살을 가져올 가덕도 신공항과 같이 ‘지역균형발...

인도의 소득 불평등 심화

세계은행은 최근 일부 국가는 소득 분포를, 다른 국가는 소비 지출 분포를 기준으로 한 61개국의 지니계수 목록을 발표했다. 이 목록에서 인도는 2022년에 네 번째로 낮은 지니계수를 기록했으며, 이를 근거로 모디 정부는 인도가 세계에서 네 번째로 평등한 경제라는 주장을 대대적으로 선전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