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자본의 환경주의
자본의 환경주의에 의해 정당화되는, 녹색 자본주의 안팎에서 전개되는 기후정치의 갈등 유형을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① 화석 자본주의 대 시장 기제를 활용한 탈탄소화를 추구하는 녹색 자본주의의 대립, ② 녹색 자본주의라는 내부에서 개별 자본 및 국민국가를 단위로 전개되는 갈등, ③ 탄소...
정년연장의 정치경제학
정부는 법정정년 65세로 정년연장을 추진하고 있다(새정부가 들어서도 마찬가지). 은퇴 시점과 연금수급 시점을 맞춰 노인 빈곤을 해소하기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이에 대한 셈법은 매우 복잡하다. 정년연장에는 임금체계뿐 아니라 국민연금 개악 문제도 결합해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사실상 국민연...
의료재난 시대의 공공의료
2024년 2월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발표힌 후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의정 대치 상황인 ‘의료재난' 시대. 과연 대통령 파면과 조기 대선으로 이 위기가 해소될까요? 이제는 의정 갈등이 왜, 무엇 때문에 생긴지도 희미해진 상황에서, 의료재난 시대에 공공의료가 구체적인 ...
신자유주의 정치위기의 계급적 배경과 전망
21세기 미증유의 비상계엄과 내란사태 그리고 탄핵정국의 형성에도 법원은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하고, 헌법재판소는 평의를 이어가며 판결을 미루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으로 확인된 신자유주의 정치의 위기 배경과 이 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우왕좌왕 정치적 공방만 이어가고 있는 지배정치세력들의...
트럼프 2.0, 한반도의 미래는
트럼프 재집권 이후 일종의 실용주의 군사정책이 가시화하면서 주한미군 축소 또는 구조조정, 북의 핵 보유 인정, 북미 대화 가능성 등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북도 이런 상황에서 전략적 대응 수위를 낮추지 않고 있으며, 북러 관계 밀착도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한반도 관련 주...
탄핵정국의 문화정치적 접근과 여성 주체
탄핵 정국에 대한 정치적 접근들은 많지만, 문화정치적 맥락에서 이번 탄핵 정국을 보는 시각은 또 어떨까요? 또한, 같은 맥락에서 응원봉 시위, 남태령 대첩, 말벌에 이르기까지 여성 주체 형성과 부각에 대한 의미와 배경 등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국의 극우운동과 기독교주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극우운동의 큰 줄기는 전통적인 우익기치인 반공-친미주의 중심의 기독교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주례토론회는 한국사회의 극우운동과 기독교주의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재집권과 미·중 패권전쟁 전망
트럼프 집권 2기 들어서도 미국의 대중국 견제와 압박이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한편, 첨단분야에 대한 미국의 기술 독점과 대중국 공급망 제한·봉쇄도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집권 2기 미·중 관계를 전망하고 대응 방향에 대해서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
“반도체 산업 지원, 경제성 없다 - 반도체 지원의 기회비용”
반도체 30년 장기 투자, 어느 나라도 없다. 재벌이 투자 철회하면 산업공동화되는 30년 장기 투자 약속을 믿고 반도체특별법에서는 수십조원의 세제혜택과 전력,용수를 공급한다고... 반도체 산업 지원의 경제성도, 고용효과도 없는데, 재벌 특혜 지원일뿐인 반도체 산업에 우리의 미래를 맡길 ...
트럼프2.0 시대, 정세 좌담회
2025.2.19. 진행
트럼프 재집권을 맞아 미국 내외 정세 변화 및 트럼프 경제, 사회 정책 전망에 대해 해당 분야 학자와 활동가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고 대응을 고민해 보는 자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