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반도체 산업 확장, 이대로 괜찮을까?

2024년 윤석열 정부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민국의 내일을 걸겠다고 선언하며 26조 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종합 방안을 발표하고, 반도체 특별법을 추진하는 등 반도체 산업의 확대를 위해 각종 지원과 특혜를 제도화하기 시작했고, 최근 국회는 반도체 특별법을 패스트트랙에 상정하며 이러한 흐름을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당은 상정된 반도체 특별법에서 주 52시간 예외 항목이 제외된 것을 비판하며 대립하고 있지만, 누가 더 큰 특혜를 주느냐의 차이일 뿐, 반도체 산업의 확대와 특별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회 내에서 큰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반도체 특별법으로 대표되는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특혜 뒤에는 노동자 쥐어짜기뿐 아니라 수도권 물 부족 우려, 전력수요 집중 및 공공으로의 비용 전가 문제, 지역공동체 파괴, 재벌 특혜 등 수많은 문제가 얽혀 있다. 이러한 문제는 최근 AI 사용이 일상화, 일반화되며 급증하는 자원 소모량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더 근본적인 문제를 앞두고 있다. 이에 이 기획에서는 주요 대선 후보들이 보여주고 있는 노동정책 우클릭 방향과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근본적 산업전환 계획 대신 성장일로의 계획이 가진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러한 문제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반도체 산업이 기후위기의 시대에 지속가능할 것인지, 노동자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지, 경제적 효과는 제대로 평가되고 있는지, 지역 주민들이 이 기대하고 있는 장밋빛 미래를 가져올 것인지 등 다각적인 입장에서 평가하고 대선 후보들과 유권자들에게 판단의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연재 순서]

1. 공공을 사유화하는 방식으로는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 - 윤현정(청소년기후행동)
2. 반도체와 AI는 공짜가 아니다 - 이현정(기후정의동맹)
3. ‘반도체 올인’의 함정 - 홍석만(참세상연구소)
4. 불공정과 재벌 특혜로 점철된 반도체 특별법 - 신혁진(금속노조)
5. 반도체 노동자의 불건강 - 이종란(반올림)
6. 정의로운 반도체 산업은 가능할까? - 이현정(기후정의동맹)  

지난 2월 8일 금속노조 조합원 금방이가 광화문 광장에서 반도체 특별법 반대 피케팅을 진행했다. 출처: 금속노조, 2025.2.8.

국제질서가 격변하고 있다. 지정학적 경쟁, 인민주의의 부상,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국제적 분업에 대한 신뢰는 약화하고 적대적인 경쟁과 단절의 위기감은 강화되었다. 초국적 기업 간의 경쟁은 국가별 산업 지원 경쟁으로 비화하고 있다. 자국 기업의 승리를 위한 아낌없는 지원을 정부의 역할로 간주한다. 특히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 경쟁이 치열하다. 반도체는 산업의 필수재이자 기술-안보 경쟁의 전략적 자산으로 가치가 격상되었다. 2022년 8월, 미국 바이든 정부의 칩스법 제정을 시작으로 일본, 중국, EU에서도 자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 정책이 도입되었다.

2024년 5월 윤석열 정부는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반도체 기업의 설비투자 자금 지원(18조 1천억), 전기, 용수, 도로 등 인프라 지원(2조 5천억) 등을 내용으로 하는 종합지원 프로그램은 당초 예상의 두 배가 넘는 총 26조 원 규모로 발표됐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6월 25일 김태년 의원이 100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 지원을 포함하는 칩스3법(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법안에는 국가 반도체위원회 설치, 인프라 조성에 관한 정부 책임 의무화, 세액공제 기한 10년 연장, 시설투자/R&D 공제 비율 10%P 인상 등이 포함되었다.

반도체 특별법은 위기에 처한 삼성전자를 지원하기 위한 법이다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법안이 추진되는 가운데 정치권은 지원 규모를 두고 경쟁했다. 빠른 여야 합의와 역대급 규모가 강조되는 가운데,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이 한국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한 논의는 실종됐다. 주요국 간 반도체 기술 패권 경쟁의 심화라는 명분이 압도적 지원을 정당화했다. 하지만 따질 것은 따져야 한다. 한국에서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면 그 혜택은 어디로 가는가? 정치권은 반도체 특별법이 특정 기업이 아니라 산업 생태계를 지원하기 위한 법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한국 반도체 산업 생태계는 어떠한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라는 재벌 대기업을 정점으로 하여 수직계열화되어 있다. 기존 질서를 바꾸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없는 한,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은 높은 확률로 재벌 대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귀결된다. 특히 문제는 최근 위기에 처한 삼성전자다.

한국사회에 필요한 것은 변화한 삼성이지 더 큰 삼성이 아니다

2024년, 삼성전자 위기론이 빠르게 확산했다. 의욕적으로 진출한 파운드리 부문에서는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지 못했고, 한발 늦게 진출한 HBM 생산에서는 품질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오랜 기간 세계 1위를 차지했던 D램 부문마저 추격에 직면했다. 삼성전자의 상황은 반도체 특별법이 신속히 추진되어야 할 배경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특정 기업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천문학적 지원을 감행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더군다나 막대한 지원이 삼성전자의 위기 극복을 보장할 수도 없다. 기술 경쟁력의 약화로 인해 위기가 발생했는데 지원만 늘린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기존의 문제 해결과 무관하게 이뤄지는 지원은 위기의 규모를 키울 뿐이다. 한국사회에 필요한 것은 변화한 삼성이지 더 큰 삼성이 아니다.

산업 경쟁력을 핑계로 근로기준법을 무력화해서는 안 된다

현재 추진되는 반도체 특별법은 기업이 요구하는 지원을 제공할 정부의 책임을 다룰 뿐, 지원을 받는 기업의 책임은 다루지 않고 있다. 지원 규모에 대한 경쟁이 아니라 지원의 사회적 효과에 대한 논쟁이 필요하다. 그러나 2024년 11월 국민의힘이 반도체 특별법에 노동시간 규제 적용 예외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법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한층 왜곡된 방식으로 전개된다. 고동진, 이철규, 최수진 의원은 반도체산업의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적용 제외를 포함한 법안을 발의한다. 민주당은 수용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취한다. "특정 산업의 연구개발 분야 고소득 전문가들이 동의할 경우 예외로 몰아서 일하게 해주자는 게 '왜 안 되느냐' 하니 할 말이 없더라"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당시 민주당의 입장을 잘 드러낸다. 여야의 야합 시도에 맞서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는 노동시간 상한제 적용 제외는 특정 산업 지원을 빌미로 근로기준법을 무력화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근로기준법 형해화가 아니라 적용 확대가 필요하다

산업경쟁력을 빌미로 한 노동시간 규제 적용 예외 주장은 지극히 시대착오적이다. 이재명 대표는 노동시간 규제 적용 예외의 합리성을 옹호하면서 노동시간 유연화일 뿐 연장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반도체 산업의 노동시간은 이미 과도한 상황이다. 2020년 제도 개편으로 반도체 산업 연구개발에 대해 특별연장근로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주 64시간까지 노동시간 연장이 가능하다. 유연화를 명목으로 규제를 아예 없앤다면, 노동자의 건강은 치명적인 위험에 처한다. 또한 이재명 대표는 적용 대상이 고연봉의 반도체 연구/개발 노동자라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특정 부문에 대한 예외가 허용될 경우 전 산업/직무로의 적용 범위 확대는 시간문제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수많은 플랫폼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지금, 한국사회에는 근로기준법의 형해화가 아니라 적용 확대가 필요하다.

김문수의 직권 남용으로 반도체 노동자가 위험에 처했다

2025년 2월 6일, 민주당은 반도체 특별법에 노동시간 규제 적용 제외를 포함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회적 저항으로 국회에서의 노동시간 규제 개악 시도가 저지되었으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직권을 남용하여 끝내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반도체 산업 노동자를 한층 더 위험한 상황으로 내몰았다. 김문수 장관은 3월 14일 '반도체 연구개발 직종에 대해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업무처리 지침'을 제정·시행했다. 이에 따라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의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은 6개월로 확대되고, 재심사 기준은 완화되었다. 형식적으로 이뤄지던 고용노동부의 특별연장근로 심사를 무력화하여 반도체 산업의 경우 기업이 원한다면 얼마든지 주 64시간 노동할 수 있게 됐다. 4월 10일 고용노동부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연구개발 노동자 64명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신청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현재의 제도로 인해 얼마나 더 많은 노동자가 감당할 수 없는 노동시간에 내몰리게 될지 모른다.

21대 대선이 한 달도 남지 않았다. 국민의힘 후보로는 특별연장근로 시행지침 변경으로 노동시간 규제를 무력화한 김문수가, 민주당 후보로는 노동시간 규제 완화가 왜 안 되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이재명이 결정됐다. 민주당이 반도체 특별법을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여전히 노동시간 규제 적용 예외를 주장하고 있다. 양당이 주도하는 친기업적 경쟁만으로는 안 된다. 한국사회의 다른 내일을 위해 재벌의 책임을 묻고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필요하다.

덧붙이는 말

신혁진은 전국금속노동조합 정책부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