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

"햇빛과 바람은 모두의 것", "일과 삶을 지키는 공공재생에너지로"

타오르는 지구, 우리의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절멸과 전환 사이, 절박한 분투를 이어가는 이때, 한국사회의 에너지 전환은 여전히 "더디고 정의롭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계와 기후환경단체, 진보정당 등은 '공공재생에너지법'을 제안한다. 이윤만을 앞세워 공유재를 독점하고 일과 삶을 파괴하는 민간 기업 주도의 재생에너지 개발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고 공공의 협력으로 구현하는 재생에너지로의 신속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출처: 공공재생에너지연대

21일 오전 '공공재생에너지, 왜 사회대개혁의 주요과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노동계와 기후환경단체, 진보정당 등이 토론하여 함께 만든 '공공재생에너지법'의 초안을 발표하고, 윤석열 퇴진 광장에서 움트는 '사회대개혁'의 핵심 과제로서 '공공재생에너지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날 공공재생에너지연대가 발표한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기본법(안)'은 “재생에너지를 자원으로 하는 발전산업을 공적 투자를 통하여 공적으로 개발, 소유, 운영하여 전 지구적인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시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며, 화석연료 발전산업에서 일해온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정의롭고 균형있는 재생에너지 개발과 이용을 목적으로 한다.

법안은 「대한민국헌법」 제120조 제1항 등에 명시된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공적 개발과 소유, 운영과 관리의 원칙에 근거하고 있다. "햇빛과 바람은 모두의 것"으로 이를 국가의 책임으로 관리하여, 소수의 이윤만이 아닌 공공의 필요를 위한 재생에너지 개발과 운영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고민이다.

기본법은 공공재생에너지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들이 발전소 폐쇄 등으로 일자리를 잃은 화석연료 발전산업 노동자들을 노동조건의 후퇴없이 우선 고용하고, 개발 과정에서 지역 생태계의 훼손을 피하며, 시민의 인권을 보호・보장할 책임도 명시하고 있다. 또한 2030년부터는 재생에너지 발전량 중 공공재생에너지의 비중이 최소 50% 이상이 되도록 목표치를 설정해, 신속한 에너지 전환을 위한 구속력을 강화했다. 이를 위한 공적 투자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녹색공공투자은행' 설립과 운영에 대한 규정도 담고 있다.

'한국발전공사법(안)'도 함께 제안되었다. 발전 5개사(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를 합병해 '한국발전공사'를 만들고,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전략의 주요 추진 주체로서 발전공기업의 역량을 모아내겠다는 계획이다.

출처: 공공재생에너지연대

한재각 기후정의동맹 집행위원은 주제발표에서 이러한 "공공재생에너지 정책은 윤석열 퇴진과 함께 추진되어야 할 사회대개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라 짚었다.

발표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2030 NDC(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산업 부문 목표 배출량까지 후퇴시키면서, 330만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될 울산의 대규모 석유화학공장 건설을 허가했다.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는 이른바 '대왕고래 사업'이라 불리는 석유가스전 개발도 추진했다.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는 핵발전 확대 정책에 의해 축소되었다. 지역 주민들의 삶을 흔들, 대기업이 추진하는 반도체 사업 확장을 위한 발전설비와 송전선로 확대 계획에도 힘을 싣고 있었다.

한 위원은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전지구적 차원에서도 기후위기 해결과 기후정의 실현이 매우 시급"하다면서, "윤석열 일당이 12월 3일 계엄을 선포하여 내란을 시도했다는 이유만 아니라, 기후위기를 외면하고 방치했으며 기후부정의를 심화시켰다는 사실에 기반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재각 위원은 "윤석열 정부가 옹호해왔던 체제, 재생에너지가 이윤 추구의 대상이 되며 지역 곳곳의 난개발로 갈등을 유발해해왔던 체제를 함께 문제"삼고, 기후불평등과 기후부정의에 맞선 신속하고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함께 구현하자고 제안했다.

공공재생에너지연대는 지난 2023년 말부터 기후위기 해결과 기후정의 실현을 위해 재생에너지의 신속한 확대, 발전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재생에너지 민영화 저지와 환경적・인권적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공공재생에너지 전략'을 제안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연대에는 공공운수노조, 기후정의동맹, 노동당, 녹색당, 녹색연합, 민주노총 기후특위, 발전노조, 발전비정규직대표자회의,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정의당, 진보당, 참여연대, 청소년기후행동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