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쪽에는 위협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미국이 있고 북쪽 북극에서는 자원 채굴 쟁탈전이 벌어지는 가운데, 캐나다는 낯설고 새로운 안보 지형과 마주하고 있다.

1812년 전쟁이 끝난 이후, 캐나다와 미국 사이를 가로지르는 보이지 않는 경계선은 “세계에서 가장 긴 비무장 육상 국경”으로 알려져 왔다. 이 국경선은 브리티시컬럼비아의 태평양 연안에서 대서양 연안의 주들까지 약 5,500마일(거의 9,000킬로미터)에 걸쳐 뻗어 있다. 이 경계선은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에게 친근하고 질서 있는 여권 심사, 감시받지 않는 숲, 국경을 넘나드는 식료품 쇼핑 등으로 인식되었다. 하지만 다른 많은 것들과 마찬가지로,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 이후 이러한 시대는 갑작스럽게 끝났다. 정복을 암시하는 미국 대통령의 수사와 북극에서 벌어지는 열강의 광물 쟁탈전이 맞물리면서, 캐나다-미국 군사 관계에 불안한 새 장이 열렸다. 이로 인해 캐나다는 국방비를 증액하고, 세계 안보 체계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불안하게 되짚기 시작했다.

그동안 캐나다에서 가장 가까운 우방이자 동맹국으로 여겨졌던 나라와의 관계를 새롭게 규정할 전략적 불확실성이 등장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트럼프는 대통령에 막 당선된 직후 추수감사절 만찬 자리에서 당시 캐나다 총리였던 저스틴 트뤼도와 만났고, 그 자리에서 캐나다가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는 것을 언급하며 악명 높은 농담을 던졌다. 일부는 캐나다의 3개 준주와 10개 주를 병합하겠다는 다른 충격적인 발언들과 함께 이 농담을 가볍게 넘겼다. 그러나 트뤼도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은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였고, 미국의 적대 가능성에 대한 문제에서는 조심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했다.

“오타와의 기존 상태는 오랫동안 ‘축복받은 지정학적 순진함’이었다”고 퀘벡 라발의 국제안보센터 소속 국방 전문가 아니사 킴벌(Anessa Kimball)은 말했다. “우리는 미국의 자애로운 패권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다. 우리의 도덕적 우월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우리를 존중하지 않을 수 없고, 그렇기에 누구도 캐나다를 공격할 생각조차 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겼다. 그것은 그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이제 캐나다는 원하지 않는 현실과 마주하게 될 것이다.”

그 현실은 미국 국경을 따라 국방 인프라에 대한 일련의 신규 지출로 나타난다. 캐나다는 12월에 새로운 방어 시설과 감시 기술을 위한 13억 달러의 예산을 승인했다. 이어 한 달 뒤에는 왕립캐나다기마경찰(RCMP)이 장거리 국경 순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두 대의 블랙호크 헬리콥터를 새로 배치했다. 또한 감시용 드론 60대가 추가로 배치되어, 북부 뉴욕주와 버몬트주 사이에 설치된 미국의 북쪽 감시탑 네트워크를 보완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치는 미국과 캐나다 관계의 새로운 긴장을 상징하며, 트럼프 행정부를 달래고 관세를 피하려 했던 시도에서 비롯된 새로운 합동 ‘펜타닐 타격대’의 일부를 실현한 것이다. 이 타격대는 결국 실패로 끝났다.

이러한 미국-캐나다 관계의 새로운 전개에도 모든 이들이 캐나다의 ‘축복받은 지정학적 순진함’이 무너졌다고 쉽게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 두 나라의 군대는 오랜 시간 깊이 통합되어 왔다”고 험버칼리지의 역사학자 타일러 시플리(Tyler Shipley)는 4월에 열린 한 토론에서 말했다. “캐나다가 국방비를 증액하면 미국의 침공을 막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솔직히 말해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시플리는 미국의 위협에 맞서 싸워야 한다는 ‘팔꿈치를 벌리는’ 민족주의적 대중 선동은, 비교적 적은 캐나다의 국방 예산을 증액하려는 정치적 전술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이 전술은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24년 4월에 발표된 캐나다의 <우리 북쪽, 강하고 자유롭게>(Our North Strong and Free) 국방 전략은 향후 20년간 730억 캐나다 달러의 신규 지출을 약속한다. 신규 무기 체계에는 런던에 본사를 둔 제너럴 다이내믹스 랜드 시스템스(General Dynamics Land Systems)로부터 도입하는 장갑차, 수십 대의 F-35 전투기, 9대의 CC-30 전략 공중급유 수송기, 16대의 코머런트(Cormorant) 헬리콥터, 11대의 스카이가디언(SkyGuardian) 드론, 최대 16대의 P-8A 포세이돈(Poseidon) 해상초계기가 포함되어 있다. 미사일 탑재가 가능한 군함 15척을 건조하는 사업도 핼리팩스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캐나다에서 가장 큰 조선 사업”으로 불린다. 이 사업은 노후한 캐나다 호위함을 대체하여, 캐나다 해군 전력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다른 회원국들과 동일한 수준으로 현대화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캐나다의 현재 국방 지출 가운데 남쪽 미국 국경을 대상으로 한 비율은 2%가 채 되지 않는다. 나머지 대부분은 북극 지역의 군사화에 사용된다. 북극은 해상 통로의 분쟁 가능성과 전략 광물 접근을 둘러싼 경쟁 때문에, 캐나다의 이익이 미국, 중국, 러시아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다.

캐나다의 외딴 얼음 덮인 북극 군도는 누나부트(Nunavut) 준주에 속해 있으며, 주요 섬 94개와 부속 섬 36,000개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북서항로가 거칠게 흐르는 이 고대의 단편적 지형은, 북위 60도 부근에서 변화를 시작한다. 이 지점부터 캐나다 본토의 지형은 툰드라와 북방림(타이가)으로 바뀌며, 이들은 노스웨스트 준주와 유콘 준주의 자연환경과 연결된다.

수세기 동안 이 지역은 캐나다 국경 안에서 시적인 고립(캐나다 북극 지역이 외부 세계와 단절된 채, 조용하고 평화롭게 존재해왔다는 낭만적 상상 혹은 자부심을 표현한 말)을 누려왔다. 군사 주둔은 역사적으로 몇몇 느릿한 군사 전초기지에만 제한되어 있었다. 냉전 시대 미국 공군과 캐나다 왕립공군이 공동으로 운영한 감시 전초기지인 디스턴트 얼리 워닝 라인(Distant Early Warning Line) 또는 DEW 라인은 1993년에 폐기되었으며, 환경 정화 비용은 캐나다에 전가되었다. 전 보수당 총리 스티븐 하퍼가 주도한 북극 군사화에 대한 매파적 정책 주장은 일반적으로 해저 자원 확보와 해양 통제권에 초점을 맞추었고, 결과적으로 대부분 해안에서의 ‘주권 순찰’과 수색 및 구조 임무에 투입된 북극 순찰대의 배치로 이어졌다.

최근 몇 달간 워싱턴에서는 미국을 위한 북부 방패 역할을 캐나다가 맡아야 한다는 논의가 다시 일면서, 북극을 자국의 국익을 위해 확보해야 한다는 오래된 주장들이 다시 살아났다. 이러한 흐름은 이칼루이트(Iqaluit), 이누빅(Inuvik), 옐로나이프(Yellowknife)에 최초의 북부 작전 기지를 설치하겠다는 발표로 절정에 달했다. 이 기지들은 “캐나다의 주권을 보다 명확히 주장하기 위한” 목적을 지녔다. 다른 발전들도 있었다. 일부는 명시적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지향적이고, 일부는 그렇지 않다. 여기에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NORAD) 기지 업그레이드, 캐나다 전투기 배치 확대, 새로운 북극 위성 지상국 건설 등이 포함된다. 누나부트(Nunavut) 수반 피제이 아키아곡(P.J. Akeeagok)이 북극 내 군사 프로젝트들을 거듭 비판했음에도 하퍼 시대의 유산인 나니시빅 해군기지가 다시 부활되고 있으며, 현재는 지연된 복구 과정에 끌려가고 있다. 3월 중순, 마크 카니(Mark Carney) 총리는 북부 지역 내 캐나다군 주둔 확대를 위해 4억 2천만 캐나다 달러를 배정했으며, 동시에 누나부트에서의 정착 확대를 예상하며 토착민 소유의 주택 및 에너지 기업들에 수백만 달러 규모의 투자를 다수 진행했다.

북극 안보화는 단지 극북 연안 국경의 완전성을 보호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21세기의 핵심 산업 중 하나에서 캐나다의 역할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다.

북극은 지구의 다른 어떤 지역보다 네 배 빠르게 온난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캐나다 전역의 토양, 특히 북극을 포함한 지역에 묻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1,500만 톤의 희토류 원소를 위한 해상 운송 경로로 발전하고 있다. 2022년, 캐나다의 국가 전략 광물 전략은 이 부문 개발을 위해 8년간 38억 캐나다 달러를 투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러한 세계 최고 수준의 매장량을 둘러싼 경쟁은 북극에서의 안보 경쟁으로 이어졌으며, 이는 트럼프의 첫 번째 행정부가 우려했던 주요 사안 중 하나였다. 2019년, 트럼프는 희토류 원소의 ‘공급 부족’을 바로잡기 위해 1950년 국방생산법을 발동했다. 당시 미국 상무장관 윌버 로스(Wilbur Ross)는 공화당이 “미국이 이 중요한 자원들로부터 단절되지 않도록 전례 없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결의는 트럼프의 현임기에도 이어졌으며, 4월 중국이 중(重)희토류에 대한 새로운 수출 제한 조치를 발표하면서 그 긴박성은 의심할 여지 없이 더욱 커졌다.

12월, 캐나다는 북극 외교정책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허드슨만과 북서항로를 통한 채굴 및 해양 교통의 증가가 “외국의 적대 세력이나 경쟁 세력들이 은밀하거나 노골적으로 캐나다 북극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추가적인 기회를 제공한다”고 경고했다.

미국의 남쪽 국경에 대한 의도와 마찬가지로, 모든 이들이 캐나다 북극 지역에서의 영토 침입을 현실적인 위협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캐나다인들이 군대에 투자하도록 만들기 위해 북극의 위협을 과장할 수밖에 없었다”고 캐나다국방안보네트워크 소장이자 칼턴대학교 국제관계학 패터슨 석좌 교수인 스티븐 사이드먼(Stephen Saideman)은 말했다. 그는 러시아인들이 “자기들 쪽 북극 지역”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으며, 실제 병력 투입을 통한 점령은 러시아든 미국이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우리가 북극에서 마주할 가장 큰 안보 문제는 유람선에 불이 나는 일일 수 있다”고 그는 말했다.

다른 이들은 캐나다가 북부 안보를 당연시해왔다고 주장한다. 캐나다 우파 성향의 싱크탱크 맥도널드-로리에 연구소에 소속된 롭 휴버트(Rob Huebert)는 수년간 이 주장을 펴왔다.

“[오바마] 국무부는 북서항로를 국제 해협으로 간주한다는 입장을 다시 표명하기 시작했다”고 휴버트는 2018년에 썼고, 오바마 행정부가 하퍼 정부의 북극 해운 통보 체계 요청을 거부한 과정을 설명했다. “지금까지의 트럼프의 모든 행동을 고려할 때, 그가 계속해서 눈을 감고 넘어갈 것이라 정말 믿는가? 알래스카 석유 개발을 지원하거나 미국 도시들에 물자를 공급하기 위한 통과 해운이 시작된다면, 그가 미국의 입장을 주장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정말 믿는가?” 그는 최근에도 “캐나다, 덴마크(그린란드), 러시아, 미국이 각각 주장하는 대륙붕 연장 지역의 중첩된 권리 문제를 해결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보수당 정부 시절 캐나다의 주권을 내세워 강화된 북부 군사화는 역사적으로 고립주의적이며 캐나다의 북극 외교에 해롭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자유당 정부 네 차례가 이 의제를 외면한 이후, 4월 조기 총선에서는 주권 문제가 다시 모든 다른 이슈를 압도하는 중심 의제로 떠올랐다. 2015년 자유당 집권 이후 대중 지지 기반이 줄어들었고 이번 선거에서 원내 정당 지위를 상실한 캐나다의 불운한 사회민주주의 정당 신민주당(New Democratic Party)의 선거 공약은, 국내 경제를 자국의 군산복합체로 떠받치자는 요구에 기반을 두었다.

캐나다와 미국 간의 북극 관계는 두 가지 오래된 영유권 분쟁으로 인해 긴장되고 있다. 첫 번째는 북서항로에 대한 캐나다의 역사적 주장과 관련된 것으로, 이 항로는 북극 군도를 가로질러 대서양과 태평양을 잇는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이 전략적 수로가 전 세계 북부 해상 운송 경로를 40% 단축시킨다고 보며, 국제 해협으로 간주하고 있다. 캐나다와 미국은 또한 약 21,000제곱킬로미터(8,100평방마일)에 달하는 보퍼트해의 석유와 천연가스가 풍부한 지역의 권리를 두고도 입장이 갈린다. 캐나다는 1825년과 1867년 체결된 러시아-영국 간 조약을 근거로 주장하지만, 미국은 해당 조약이 해안선에만 적용될 뿐 심해 대륙붕까지 확장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9월, 트뤼도 정부와 바이든 정부는 협상을 통해 이러한 경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공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이 협상에는 해당 지역의 토착민 당국들이 참여를 요구해왔다. 토착 공동체들이 문화적·경제적 권리를 주장해온 이 지역에서 자원 및 안보 경쟁이 가속화됨에 따라, 유엔 포럼에서 이누이트 환북극 회의 의장 사라 올스빅(Sara Olsvig)은 4월에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권력 정치의 체스판 위 말처럼 취급당하는 것을 거부한다.”

미국은 캐나다의 담수 생태계와 식수 보호를 위한 역사적 조약들까지도 표적으로 삼고 있다. 트럼프는 집권 첫 100일 동안 캐나다의 강과 호수를 “매우 큰 수도꼭지”라고 부르며, 세계 최대 규모의 담수 자원 중 하나로 평가되는 캐나다의 ‘푸른 황금‘을 힘겹게 지켜온 보호조치를 위협했다. 이를 위해 트럼프 행정부는 대호수 수자원 공유 협정과 캘리포니아로 물을 전환하기 위한 컬럼비아강 조약의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역사 기록 속에서 먼지가 쌓인 법률들을 꺼내어 지렛대로 활용하는 트럼프의 행보는 많은 이들을 경계하게 만들었다. 1783년 파리조약과 1818년 조약을 포함한 여러 역사적 협정은 국제 국경선을 규정하고, 대호수 지역의 경계를 나눈다. 이 지역은 양국에서 4천만 명에게 식수를 제공한다.

“트럼프는 다른 나라의 정책을 자신의 뜻에 따라 구부리겠다고 선언했다”고, 트럼프 당선 직후 캐나다의 저명한 활동가이자 캐나다시민협의회 공동 창립자인 모드 바로우(Maude Barlow)는 썼다. “우리는 대비해야 한다.”

내년 여름 북미자유무역협정 후속 협정인 ’캐나다-미국-멕시코 협정‘(CUSMA)이 재협상 될 예정인 가운데, 85개 시민사회 단체가 캐나다 정부가 관련 규제를 방어하고 물의 민영화를 방지할 것을 요구하는 청원서에 서명했다. 활동가들은 캐나다 정부가 양국 간의 국제 경계 수역 조약법(International Boundary Waters Treaty Act), 대호수 수질 협정(Great Lakes Water Quality Agreement), 컬럼비아강 조약(Columbia River Treaty), 그리고 물을 보호하는 캐나다의 환경 관련 법령.등을 유지하고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담수가 없으면 경제도, 주권도 없다”고 환경단체 부국장 애슐리 월리스(Ashley Wallis)는 트럼프의 자원 접근 압박 전략을 언급하며 말했다. “어떠한 경우에도 캐나다의 담수가 협상 카드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만약 캐나다가 미국의 보복주의를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 아니사 킴벌(Anessa Kimball)은 러시아와 미국 모두를 고려할 때 캐나다의 안보를 위해 스웨덴 잠수함을 이칼루이트(Iqaluit)로 초대하여 “순찰을 돌고 대기하게” 하는 것이 좋다고 제안했다. 캐나다가 지난 10년간 참여한 대표적 나토 임무는 ’안심 작전‘(Operation Reassurance)이다. 이 작전에서 캐나다군은 러시아 국경 인근 동유럽 기지를 지원했으며, 라트비아에서 전투, 정보, 수송 임무를 지휘했다. 캐나다군은 이미 옐로나이프(Yellowknife), 화이트호스(Whitehorse), 이칼루이트에 주둔하고 있으며, ’나눅 작전‘(Operation Nanook)의 일환으로 누나부트 전역에서 정기적인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킴벌은 “캐나다가 현명하다면, 이 기지들을 확대하고 나토 병력 주둔을 허용한 뒤, 북유럽의 파트너들을 북극으로 초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조치는 오랜 기간 동안 대서양 동맹을 규정해온 미국의 안보 보장을 여전히 신뢰할 수 있는지를 의문시하는 캐나다의 나토 동맹국들과의 새로운 관계를 상징하게 될 것이다.

“미국이 있는 나토보다 없는 나토가 더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스티븐 사이드먼(Stephen Saideman)은 말했다. “이제 캐나다는 미국이 더 이상 우리를 지켜줄 수 없다는 상황에서, 세계 속에서 우리가 어디에 위치할지를 고민하고 있다.”

나토의 미래가 어떻게 정리되든 간에, 트럼프가 야기한 불안정성은 캐나다로 하여금 국제관계학자이자 칼턴대학교 교수인 필리프 라가세(Philippe Lagassé)가 “우리 전체의 국방 문화와 세계관의 변화”라고 묘사한 문제와 씨름하게 만들었다.

“우리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에서 미국으로 축을 전환했다”고 라가세는 말했다. “이제 우리는 유사한 규모의 또 다른 전환을 겪어야 할 상황에 놓여 있다. 그것이 어떤 모습일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우리는 자율적인 국방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이다.”

[출처] The End of Canada’s Geographical Naivete

[번역] 이꽃맘

덧붙이는 말

리탈 카이킨(Lital Khaikin)은 현재 몬트리올에 거주 중인 프리랜서 언론인이자 작가인 리탈 카이킨은 분쟁, 사회 정책, 환경 문제가 교차하는 지점에서의 인도주의 문제를 다루며 캐나다와 미국의 독립 매체에 글을 기고한다. 참세상은 이 글을 공동 게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