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가 쿠바의 연료 공급을 봉쇄하려는 시도는 혼란을 조성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도, 쿠바가 미국의 제국주의적 압박에 맞서기 위해 실질적인 국제 연대를 필요로 한다.

수년 동안 미국 기득권은 쿠바의 경제 문제를 사회주의, 무능, 그리고 잘못된 운영 탓으로 돌려왔다. 출처: Unsplash, JF Martin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와 국무장관 마코 루비오는 2026년 말까지 쿠바에서 정권 교체를 추진하고 있다. 이들의 행보는 수십 년 동안 쿠바를 향한 미국 정책의 위선을 드러낸다. 미국은 인권을 옹호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쿠바 국민이 필수 자원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봉쇄를 가해왔다.

트럼프는 쿠바의 옛 지배 엘리트 복귀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며, 미국이 쿠바를 “우호적으로 인수”할 수 있다는 발언까지 했다. 미국 기득권은 오랫동안 쿠바의 경제 문제를 사회주의, 무능, 잘못된 정책 탓으로 돌려왔다. 그러나 오늘날 트럼프는 미국의 제재 때문에 “석유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노골적으로 말한다. 만약 트럼프와 조 바이든이 주장하듯 쿠바가 실제로 실패한 국가라면, 미국의 경제 전쟁은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번 공격의 재개는 패권을 잃어가는 강대국이 내부 모순과 위기에 시달리면서도 자신의 지배를 유지하기 위해 모든 도전과 대안을 억누르려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행정명령

트럼프는 1월 29일 쿠바가 “미국의 국가 안보와 외교 정책에 대한 비정상적이고 중대한 위협”이라고 주장하며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그는 쿠바에 석유를 판매하거나 공급하는 국가의 상품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치는 2025년 12월 베네수엘라산 석유를 실은 유조선 압류와, 2026년 1월 3일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 납치 사건에 이어 이루어졌다.

워싱턴의 관세 위협에 대응해 멕시코와 다른 국가들은 쿠바로 향하는 석유 수출을 중단했다. 트럼프의 행정명령은 국제비상경제권법 등 여러 법률을 근거로 했다. 그러나 미국 대법원은 2월 20일 이 법을 관세 부과에 사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그럼에도 큰 변화는 없다. 트럼프는 다른 법률을 활용해 동일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관세가 부과되지는 않았지만, 위협만으로도 쿠바로 향하는 석유 공급은 사실상 중단되었다.

이 행정명령은 즉각적인 영향을 미쳤다. 쿠바는 전력의 절반을 수입 연료에 의존하는데, 불과 몇 주 만에 심각한 전력 위기에 직면했다. 유엔 인권 사무소는 필수 서비스가 위험에 처했다고 경고했다.

중환자실과 응급실 운영이 차질을 빚고 있다. 백신, 혈액 제제, 기타 온도 관리가 필요한 의약품의 생산·유통·보관도 마찬가지로 영향을 받고 있다. 쿠바에서는 물을 끌어올리는 설비의 80퍼센트 이상이 전력에 의존하는데, 정전으로 인해 안전한 식수와 위생, 보건에 대한 접근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

연료 부족은 배급 제도와 기본 식량 공급 체계를 흔들었고, 학교 급식, 산모 보호 시설, 요양 시설 등 사회적 보호망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 결과 가장 취약한 계층이 특히 더 큰 피해를 입고 있다.

이미 쿠바의 병원들은 긴급하지 않은 진료를 중단했고, 구급차는 연료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많은 학교와 대학도 문을 닫았다. 대중교통과 화물 운송은 크게 위축되었다. 국영, 민간, 협동조합을 막론하고 대부분의 사업장은 활동을 대폭 축소했다. 연료 부족은 식량 생산, 냉장 보관, 운송에 차질을 빚게 하면서 물자 부족과 가격 상승, 기본 생필품을 사기 위한 긴 줄을 낳았다. 쓰레기 수거 체계도 붕괴되어 위생 위험이 커지고 있다. 지속적인 정전은 일상생활을 극도로 어렵게 만든다. 일부 국제 항공사는 쿠바에 항공 연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운항을 중단했고, 여러 국가가 필수적이지 않은 여행을 자제하라고 권고하면서 쿠바의 관광 수입도 크게 줄어들고 있다.

마크 와이스브로트(Mark Weisbrot)는 최근 <랜싯 글로벌 헬스>(The Lancet Global Health) 연구의 공동 저자로, 일방적 제재가 매년 전 세계에서 50만 명 이상의 사망을 초래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트럼프의 석유 봉쇄에 대해 이렇게 썼다. “지금 우리는 그러한 죽음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실시간으로 보고 있다. … 석유 수입의 붕괴는 즉각적이며 생명을 위협하는 영향을 미쳤다.”

2월에 트럼프는 기자들에게 루비오가 쿠바 당국과 고위급 협상에 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쿠바 지도부는 이를 부인했고, <드롭 사이트 뉴스>(Drop Site News) 보도는 루비오가 이후 협상 실패를 쿠바의 비협조 탓으로 돌리고 정권 교체를 추진하기 위해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루비오는 쿠바에서 단순히 대통령만 교체하는 이른바 ‘베네수엘라 모델’로는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

이어 3월 13일 쿠바 대통령 미겔 디아스카넬(Miguel Díaz-Canel)은 라울 카스트로(Raúl Castro)와 함께 미국 정부 대표들과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찾기 위한 협상”을 지휘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그는 쿠바 혁명 정부의 오랜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쿠바는 “양국의 정치 체제와 우리 정부의 주권 및 자결권에 대한 평등과 존중을 바탕으로만” 협상에 참여한다는 것이다. 이는 전날 바티칸의 중재로 수감자 51명을 석방하겠다는 발표에 뒤이어 나온 것이다.

정권 교체를 겨냥한 경제 전쟁

최근 조치들은 거의 70년에 걸친 경제 전쟁이 초래한 고통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미국의 쿠바 “경제봉쇄”는 현대 역사상 가장 오래되고 가장 광범위한 일방적 제재 체계다. 이는 단순히 양국 간의 법적·외교적 문제가 아니라, 쿠바의 대외 교류를 가로막고 인권을 침해하며 발전을 저해하는 봉쇄다.

쿠바 주민 대부분은 마이애미에서 표를 얻기 위해 워싱턴에서 내려진 결정 때문에 발생한 물자 부족 속에서 평생을 살아왔다. 2025년 쿠바가 유엔에 제출한 연례 보고서는 미국의 봉쇄로 인한 누적 피해가 1,700억 달러를 넘었다고 밝혔다. 비용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2024년 3월부터 2025년 2월까지 1년 동안만 해도 76억 달러에 달했다.

미국 정책의 목적은 이미 오래전에 설정되었다. 1960년 미국 외교관 레스터 말러리(Lester Mallory)는 ‘카스트로의 쇠퇴와 몰락’이라는 메모에서 “굶주림과 절망을 유발해 정부를 전복”시키기 위한 경제 전쟁을 제안했다. 제재는 이 전략의 핵심 수단이다.

트럼프는 첫 임기 동안 쿠바에 대해 “최대 압박” 정책을 채택해 240건이 넘는 새로운 제재와 강압 조치를 도입했다. 이는 쿠바를 세계 무역과 국제 금융 체계에서 고립시키는 것이었다. 이 조치는 코로나19 팬데믹과 겹치면서 쿠바에 큰 타격을 주었다. 정전이 다시 발생했고, 물자와 의약품이 부족해졌으며, 인플레이션과 이주가 급증했고, 외국인 투자자는 떠났고, 외환 보유고는 고갈되었다. 2025년 트럼프가 재집권하기 전부터 쿠바의 상황은 이미 매우 어려웠으며, 강경한 반쿠바 사회주의 입장을 바탕으로 정치 경력을 쌓아온 루비오가 국무장관으로 취임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쿠바는 버틸 수 있는가

주류 언론은 “쿠바는 붕괴 직전에 있다”고 한목소리로 주장한다. 그러나 쿠바에 대한 오랜 연구와 현지 경험은 이러한 주장에 회의적일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쿠바 사회주의의 붕괴는 피델 카스트로 암살 시도만큼이나 수없이 예측되어 왔다. 소련권 붕괴 이후 쿠바가 어떻게 살아남았는지를 다룬 책에서 나는 이 혁명이 생존의 규칙을 스스로 만들어냈다고 썼다.

이 책은 국가 주권의 수호뿐 아니라 대안적 발전 모델의 구축이 핵심이었다고 강조한다. 한 장에서는 2006년의 ‘에너지 혁명’을 다루며, 쿠바가 재생에너지 체계로 전환한 과정을 분석한다. 오늘날 석유 공급에 대한 공격에 직면한 상황에서 이 전환은 결정적인 의미를 지닌다.

이미 2024년에 쿠바 정부는 중국의 자금과 기술을 바탕으로 2028년까지 태양광 발전 단지 92곳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 시설들은 하루 2기가와트의 발전 능력을 갖추게 된다. 계획된 단지의 절반은 이미 설치되어 하루 약 1기가와트시의 전력을 생산하며, 이는 쿠바 전체 전력 수요의 약 20%를 차지한다. 여기에 약 30%는 국내에서 생산된 화석연료로 충당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심각한 걸림돌이 남아 있다. 트럼프의 석유 봉쇄로 투자와 건설이 가로막혀 있다. 태양광 발전은 국가 전력망에 제대로 연결되어야 하고, 생산된 전력을 저장할 수 있는 능력도 부족해 낮 시간에만 기여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또한 최근 몇 년 사이 전기차가 도입되었지만, 대부분의 운송 수단은 여전히 연료에 의존하고 있다. 만약 트럼프와 루비오의 석유 봉쇄가 계속된다면, 쿠바의 사회주의와 더 나아가 쿠바 국민은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세계는 쿠바를 필요로 한다

이 문제는 단순한 계산이나 지적 퍼즐이 아니다.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인간적 위기다. 그렇다면 트럼프가 이전 열두 명의 대통령이 실패한 일을 해낸다면, 즉 쿠바 사회주의를 파괴하는 데 성공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잃게 될까.

쿠바는 여러 한계를 지니고 있음에도 수세기에 걸친 식민 지배와 제국주의적 지배 이후에도 억압받던 민중이 자신의 땅과 자원을 장악하고, 발전·국제 관계·가치의 방향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쿠바 혁명가들이 지켜온 주권과 사회 정의에 대한 역사적 헌신은 19세기 독립 전쟁에서 1959년 혁명, 사회주의 채택, 그리고 제국주의와 저발전에 맞선 투쟁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맥락은 글로벌 사우스에서 쿠바가 지니는 상징성을 떠받친다.

쿠바 체제를 비판하는 좌파들은 혁명이 쿠바 대중에게 가져온 성과를 과소평가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교육, 보건 의료, 주거, 스포츠, 문화, 참여 민주주의, 과학, 경제적·사회적 정의에서 이룬 성과뿐 아니라, 인종차별, 성차별, 계급 억압에 맞선 진전 역시 중요하다.

바로 이러한 점이 전 세계 인구의 약 85%가 살아가는 글로벌 사우스에서 사람들에게 영감을 준다. 쿠바는 제국에 맞서 자신의 방식으로 사회주의를 구축한 작은 섬이다. 그 사회주의는 외부에서 강요된 것이 아니라, 자체적인 혁명 과정을 통해 형성되었다. 허술해 보였던 반군에서 출발한 쿠바 혁명군은 1961년 피그스만 침공에서 미국을 굴욕적으로 패배시켰다.

쿠바는 오랫동안 미국 제국주의의 골칫거리였다. 글로벌 사우스 전역의 민족해방과 게릴라 운동을 지원했고, 지정학적으로도 자신의 규모를 넘어서는 역할을 해왔다. 이 작은 국가는 아파르트헤이트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침공으로부터 앙골라를 방어하기 위해 40만 명의 병력을 파병했다. 또한 미주 지역에서 미국의 패권에 지속적으로 도전했고, 전 세계에서 제국주의에 맞서 싸우며 조지 W. 부시가 “세계의 어떤 어두운 구석”이라고 표현한 곳까지 군인과 의료 인력을 파견했다.

그 대가로 쿠바는 세계 최강 대국으로부터 끊임없는 공격을 견뎌야 했다. 공개적·비밀 군사 행동, 미국 당국과 망명 세력에 의한 파괴 공작과 테러, 경제 전쟁, 국제적 고립이 이어졌다. 미국은 미성년자 단독 이주(피터 팬 작전, 1960~62)나 쿠바 의사 유출(쿠바 의료인 가석방 프로그램, 2006~17) 같은 방식으로 위험한 이주를 조장했고, 동시에 송금, 가족 방문, 비자를 방해했다. 여기에 정권 교체 프로그램에 대한 막대한 자금 지원까지 더해졌다.

그럼에도 쿠바 혁명은 많은 성과를 이루었다. 사회주의 계획경제와 참여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복지 중심 발전 모델의 가능성을 글로벌 사우스에 보여주었다. 혁명 국가는 한 세대 만에 주요 발전 지표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무료로 제공되는 보편적 공공 의료 체계는 세계에서 인구 대비 의사 수가 가장 높은 수준을 달성했다. 영아 사망률을 낮추고 기대 수명을 늘렸으며 여러 질병을 퇴치했다. 보편적 공공 교육 체계는 고등교육까지 모두에게 무료로 제공되며, 쿠바 국민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문해력과 문화 수준을 가진 집단 가운데 하나로 만들었다. 또한 예술, 문화, 스포츠를 인간의 권리로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투자했다. 과학기술 역시 사회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육성했다.

쿠바는 국가 자금으로 운영되고 국가가 소유한 독특한 생명공학 부문을 구축했다. 이 부문은 세계 최초의 수막구균 B형 백신, 최초의 폐암 치료 백신, 당뇨병성 족부궤양 치료제를 개발했는데, 이 치료제는 절단 수술 필요성을 70% 이상 줄인다. 또한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 지역에서 유일하게 자체 개발한 코로나19 백신도 생산했다. 현재도 알츠하이머병 치료를 위한 유망한 신약을 시험하고 있다. 쿠바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생태학 분야에서도 세계적 선도국이며, ‘타레아 비다(Tarea Vida, 생명의 과제라는 뜻으로 2017년에 공식 채택된 정책으로, 해수면 상승·가뭄·허리케인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 전략)’라는 독자적인 장기 기후 대응 국가 계획을 갖고 있다.

제이슨 히켈(Jason Hickel)과 딜런 설리번(Dylan Sullivan)의 2022년 연구에 따르면, 1990년부터 2019년 사이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인해 전 세계에서 1,563만 명이 예방 가능했던 영양실조로 사망했다. 이 가운데 3만 5천 명은 미국에서 발생했다. 전 세계 11억 명이 다차원적 빈곤 상태에 놓여 있고, 20억 명이 깨끗한 식수를 이용하지 못하며, 35억 명이 위생 시설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쿠바식 사회주의는 하나의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한다.

이러한 모범의 힘이야말로 쿠바가 미국에 “비정상적이고 중대한 위협”이 되는 유일한 이유다. 피델 카스트로는 피그스만 침공 이전에 이렇게 경고했다. 쿠바는 “미국의 바로 코앞에서 사회주의 혁명을 수행했다는 이유로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혁명 이후 쿠바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 인도주의 지원 프로그램을 조직했다. 의료 인력뿐 아니라 기술 전문가와 건설 노동자까지 파견했다. 과테말라 연구자 헨리 모랄레스(Henry Morales)는 1999년부터 2015년까지 쿠바의 해외 개발 원조가 국내총생산(GDP)의 6.6%에 달했다고 계산했다. 이는 유럽 평균 0.39%, 미국 0.17%와 비교해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1960년 이후 60만 명이 넘는 쿠바 의료 인력이 180개국 이상에서 활동하며 수백만 명의 생명을 구하고 삶의 질을 개선했다. 특히 가장 가난한 국가의 의료 취약 계층에서 큰 역할을 했다.

미국 정부는 거짓 정보, 조작, 수혜국에 대한 압박을 통해 쿠바의 의료 국제주의를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있다. 트럼프의 압력 아래 일부 국가들은 쿠바 의료진을 본국으로 돌려보냈고, 그 결과 해당 국가 시민들은 의료 서비스를 잃는 피해를 입었다. 정권 교체는 쿠바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쿠바의 지원에 의존하는 수백만 명에게도 타격을 줄 것이다.

쿠바에 타협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거부하라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법을 철저히 무시하는 태도를 보여왔다. 카리브해와 태평양에서 초법적 살해를 자행했고, 유조선을 납치해 승무원을 끌고 가고 원유를 탈취했다.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를 납치했고, 나토 동맹국에 대해서조차 침공을 위협했다. 동시에 먼로 독트린을 부활·확장하며 인권과 민족 자결권을 침해했다.

이런 상황에서 쿠바에 “타협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주권을 위협하는 발언이다. 포위된 섬에 조언을 늘어놓기보다, 지식인과 분석가들은 미국 정부에 책임을 묻고 그 범죄를 규탄해야 한다. 학자들은 트럼프가 정권 교체를 추진할 권리가 있다는 생각을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플로리다 국제대학교의 새로운 연구 프로그램은 “쿠바를 자유와 민주주의로 이끌고 전환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이러한 발상을 정당화하고 있다.

최근 온라인 청원 “쿠바와 연대하는 학자들” 은 미국 정부의 질식 전략을 규탄하고, 쿠바의 자결권과 사회주의 발전 권리를 옹호한다. 우리는 전 세계의 학자와 학생들이 이 청원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그러나 청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쿠바를 지키기 위한 구체적 행동이 필요하다. 유엔, 브릭스, 유럽연합, 77개국 그룹과 중국 같은 국제 기구는 연료와 필수 물자를 쿠바에 보내 트럼프의 압박에 맞서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기다릴 수만은 없다.

지금 당장 자금과 자원을 기부할 수 있다. ‘렛 쿠바 라이브(Let Cuba Live!)’는 태양광 패널을 구매하고 있으며, ‘세이빙 라이브스 캠페인(Saving Lives Campaign)’과 ‘글로벌 헬스 파트너스(Global Health Partners)’는 의료 장비를 조달하고 있다. ‘아투에이 프로젝트(Hatuey Project)’는 쿠바 어린이들을 위한 암 치료제를 제공한다. 또한 프로그레시브 인터내셔널(Progressive International)이 주도하는 ‘누에스트라 아메리카 콘보이(Nuestra América Convoy)’에 참여하거나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이 행사는 3월 21일 대규모 집회를 위해 전 세계 사람들이 육로, 항공, 해상으로 아바나로 모이도록 호소하고 있다.

어떤 방식이든 지금 행동해야 한다. 쿠바는 세계에 비할 데 없는 연대를 보여주었다. 이제 세계가 쿠바와 함께 서야 한다.

[출처] Defend Cuba From US Efforts to Crush It

[번역] 이꽃맘 

덧붙이는 말

헬렌 야페(Helen Yaffe)는 글래스고 대학교(University of Glasgow)에서 라틴아메리카 정치경제를 연구하는 교수다. 그는 ⟪우리는 쿠바다! 탈소련 시대를 살아남은 혁명적 민중(We Are Cuba! How a Revolutionary People Have Survived in a Post-Soviet World)⟫과 ⟪체 게바라: 혁명의 경제학(Che Guevara: The Economics of Revolution)⟫의 저자다. 또한 ‘쿠바 분석(Cuba Analysis)’ 팟캐스트의 공동 진행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