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13일 중국을 방문해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과 회담할 예정이다.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는 것은 거의 10년 만의 일이며, 마지막 방문 역시 2017년 트럼프가 했던 방문이었다. 현재 두 정상 앞에 놓인 직접적인 현안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1) 트럼프가 시작한 무역전쟁, 2) 트럼프가 시작한 이란 전쟁, 3) 트럼프가 조성한 대만 문제를 둘러싼 긴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13일, 중국에 도착했다. 출처: 트럼프 페이스북

무역전쟁과 관련해 미국과 중국은 지난 10월 일시적 휴전에 합의했다. 트럼프는 한때 중국의 대미 수출품에 145% 관세를 부과했다. 하지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는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첫째, 중국은 희토류 수출 제한을 위협했다. 중국은 첨단기술·AI·반도체 산업에 필수적인 이 핵심 광물의 거의 90%를 장악하고 있으며, 미국 경제는 점점 더 여기에 의존하고 있다. 둘째, 중국에 생산기지를 둔 미국 제조기업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트럼프의 관세가 결국 자신들의 수출과 이윤에 가장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불평했다. 결국 지난해 10월 트럼프와 시진핑의 회담은 베이징이 수출 통제를 중단하고, 트럼프가 중국 상품 관세를 결국 32% 수준까지 낮추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이전의 위협과 비교하면 크게 후퇴한 것이다.

미중 무역전쟁 관세: 최신 현황표. 미국과 중국의 상호 관세율 및 세계 나머지 국가(ROW) 대상 관세율

그리고 이후 관세는 추가로 더 인하되었다.

트럼프 2기 중국 관세

2025년
2월: 펜타닐 관련 초기 관세 — 10%
3월: 펜타닐 관세 인상 — 20%
4월: “해방의 날(Liberation Day)” — 54%
4~5월: 맞불 관세 — 일부 수입품 최대 145%
5월: 스위스 무역 회담 — 30%
11월: 트럼프-시진핑 회담 이후 미국이 펜타닐 관세 절반 인하 — 20%

2026년
2월: 법원이 “상호주의” 관세를 무효화한 뒤 트럼프가 보편관세 발표 — 10%

트럼프는 여전히 중국산 전기차의 미국 수입과 중국의 풍력·태양광 제품 수출에 대한 금지 조치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조치들은 중국 수출에 거의 타격을 주지 못했다. 오히려 중국의 수출은 사상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이는 미국과의 관계가 약화되는 동안 중국이 세계 각지에서 새로운 무역 파트너들을 확보한 결과였다.

감소하는 미중 무역 흐름(각국 전체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

그리고 중국의 첨단기술 제품·반도체 산업 확대를 막으려는 모든 시도 역시 처참하게 실패했다. 중국은 ‘칩 전쟁(chip war)’에서 빠르게 따라붙고 있으며, 로봇공학 분야에서는 압도적으로 앞서가고 있다. 또 중국은 딥시크 같은 자체 오픈소스 AI 모델들을 출시했는데, 이는 챗GPT와 클로드 같은 미국의 고가 AI 모델들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세계 반도체 생산 비중(%)

중국은 재생에너지 제조 전반에서도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제조에서 중국의 시장점유율

또 중국은 로봇 활용에서도 압도적으로 앞서가고 있다. 중국의 산업용 로봇 설치는 연간 7%씩 증가하는 반면, 미국은 오히려 연간 9%씩 감소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전 세계 나머지 국가들을 모두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산업용 로봇을 보유하고 있다.

산업용 로봇 연간 설치 대수. 출처: 국제로봇연구소(International Robotics Institute)

그리고 이란 문제도 있다. 중국은 이란산 석유의 최대 구매국이다. 하지만 중국은 이미 대비를 마친 상태였다. 중국은 막대한 규모의 석유 비축량을 축적해왔고, 이는 앞으로 상당 기간 화석연료 에너지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

중국은 세계 최대 전략 석유 비축량을 보유하고 있다. (2025년 추정치, 백만 배럴 기준)

지난주 미국은 중국에 기반을 둔 여러 기업들에 제재를 가했다. 미국은 이 기업들이 “중동 지역 미군에 대한 이란의 군사 공격을 가능하게 하는 위성 영상을 제공했다”고 주장했으며, 또 “이란 군이 무기와 탄도미사일·무인기(UAV) 프로그램에 활용될 원자재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지원했다”고 비난했다. 중국은 즉각 반발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 궈자쿤(Guo Jiakun)은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언제나 자국 기업들이 법률과 규정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도록 요구해왔으며, 중국 기업들의 정당한 권익을 단호하게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중국은 유럽연합의 제재에도 러시아산 석유와 에너지 제품 수입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 관계에서 째깍거리며 돌아가는 시한폭탄은 대만 문제다. 중국은 오랫동안 대만이 중국의 일부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중국은 대만이 독립 국가처럼 존재하게 된 이유가 1949년 공산당에게 패배한 중국 국민당 세력이 중국 본토에서 도망쳐 포르모사 섬을 점령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후 미국과 유엔은 말로는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인정해 왔지만, 실제로 미국은 먼저 대만의 군사독재 정권을 지원했고, 이후 대만의 민주화 이후에는 중국으로부터 영구적인 독립을 추구하는 정당과 정치세력들을 지원해 왔다. 대만은 중국 본토와 매우 가까운 섬이며, 이는 미국 본토와 가까운 푸에르토리코나 쿠바에 비견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이 실제로 대만을 장악하기 위해 행동에 나설 것인지, 그리고 미국과 그 지역 동맹국들(일본·필리핀)이 군사적으로 대만을 방어할 것인지를 둘러싼 긴장은 계속 고조되었다가 완화되기를 반복하고 있다.

무엇보다 21세기 지정학은 점점 더 쇠퇴하고 약화되는 패권국 미국과 떠오르는 경제 대국 중국 사이의 대결로 수렴되고 있다. 미국은 이미 오래전에 산업·제조업·무역에서의 우위를 잃었다. 이제 중국은 세계 제조업 초강대국이 되었다. 중국의 제조 생산 규모는 그 다음으로 큰 9개 제조국 생산량을 모두 합친 것보다 더 크다. 미국은 제조업 최강국으로 올라서는 데 거의 한 세기가 걸렸지만, 중국은 단지 15~20년 만에 그 자리에 도달했다. 1995년 중국은 세계 제조업 수출의 단 3%만 차지했지만, 현재 그 비중은 30%를 훨씬 넘어섰다. 중국은 매년 GDP의 약 1~2% 규모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는 반면, 미국은 매년 GDP의 3~4% 규모의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미국은 여전히 세계 금융에서 패권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그 힘마저 점점 약해지고 있다. 미국 산업과 은행들은 세계 다른 나라들에 대해 GDP의 76%에 달하는 막대한 순부채를 안고 있다. 반면 중국은 GDP의 18%에 이르는 순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수준의 순부채는 다른 나라들이라면 통화가치 폭락 위험에 직면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미국은 달러가 여전히 세계의 ‘기축통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위험에서 벗어나 있다. 실제로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은 무역과 금융 거래의 상당 부분을 달러로 처리하기 때문에, 달러는 다른 통화들에 비해 ‘과도한 특권’을 누린다. 최근 한 보고서는 미국이 달러의 유일한 발행국이라는 지위 덕분에 매년 GDP의 거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는 반면, 다른 나라들은 달러를 구매하거나 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여전히 군사력에서는 압도적 우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군사비 지출은 세계 나머지 국가들을 모두 합친 것보다 많다. 또 미국은 전 세계에 거의 800개의 해외 군사기지를 운영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단 하나만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 영역에서도 이란 전쟁은 미국 군대가 핵무기도 없는 제3세계 수준 경제와 국가에 자신의 의지를 강요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드러냈다. 이는 50여 년 전 베트남전의 기억을 떠올리게 한다.

미국 지배 엘리트들에게 중국은 세계 패권에 대한 궁극적인 적이자 위협이다. 이는 백악관의 트럼프를 지지하는 MAGA 진영에도 해당하고, 미국의 ‘딥스테이트’와 ‘네오콘’ 진영의 ‘글로벌리스트’들에게도 해당한다. 차이는 정책 방향에 있다. 트럼프주의자들은 미국의 힘을 서반구에 집중시킨 뒤, 1930년대 미국이 일본과 맞섰던 것처럼 태평양에서 중국과 대결하려 한다. MAGA 세력에게 유럽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문제를 스스로 처리하면 되고, 이스라엘은 중동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면 된다. 반면 글로벌리스트들은 여전히 세계 지배 야망을 유지하고 있다. 그들은 러시아가 굴복하고 정권교체가 이루어질 때까지 전쟁이 계속되기를 원한다. 또 이란 정권이 무너질 때까지 이스라엘을 지원하고 군사적으로 개입하려 한다. 트럼프는 이 두 노선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며, 현재는 이란 문제에서 글로벌리스트 쪽으로 기울고 있다. 하지만 두 진영 모두 한 가지 점에서는 일치한다. 언젠가는 반드시 중국을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은 경제적으로 약화되어야 하며, 결국 서구의 정책과 통제를 받아들이도록 강요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중국에 대한 지속적인 경제 공격의 배경이다. 미국·유럽·일본의 주류 경제학자들(그리고 해외로 이주한 중국계 ‘전문가들’)은 중국에 대한 끊임없는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그 비판은 거의 중국의 비민주적 권위주의 국가체제 때문은 아니다. 애초에 미국과 유럽의 국가 및 정치 제도 역시 ‘민주주의’라고 부르기에는 꽤 애매하기 때문이다. 아니다. 그들이 문제 삼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 그들은 중국 경제가 세계 다른 나라 경제들을 망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런 비판은 서로 모순된다. 한편에서는 중국이 상품 수출 덤핑, 산업에 대한 거대한 불공정 보조금, 그리고 국민 생활수준 억압을 통해 세계 무역을 부당하게 장악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다른 한편에서는 중국 경제가 거대한 기업·지방정부 부채, 부동산 시장 붕괴, 노동연령 인구 감소, 재정적자 확대, 생산성 하락 등으로 인해 붕괴 직전에 있다고 말한다. 결국 중국은 사실상 성장이 멈춘 일본처럼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일본은 인구 감소 때문에 1인당 소득만 오를 뿐이라는 주장이다).

그렇다면 이 상반된 비판들 가운데 어느 쪽이 사실인가? 나는 지난 수년 동안 여러 글에서 둘 다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중국 경제에는 내가 여러 차례 지적했던 많은 문제들이 존재한다. 하지만 중국 경제가 곧 붕괴할 것이라는 주장은 맞지 않는다. 실제로 중국은 서구 주요 경제들이 1980~1982년, 1991년, 2001년, 2008~2009년, 그리고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때 겪었던 것과 같은 경기 붕괴를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다. 중국의 국가 주도 계획투자 경제는 그런 위기를 피해 왔고, 내 생각에는 미국 제국주의가 방해하지 않는다면 앞으로의 성장 장애물들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의 가계 소비는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연간 4.4%씩 성장하고 있으며, 이는 GDP 성장률과 대체로 비슷한 수준이다. 성장을 끌고 가는 것은 수출이 아니다. 2025년 성장 가운데 순무역이 차지한 비중은 약 20%였고, 나머지는 국내 소비와 투자에 의해 이루어졌다. 빠른 생산성 성장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해왔으며, 이는 ‘국내 수요 부족’ 때문이 아니다. 그렇다면 왜 중국은 1978년 이후 도시 지역 평균 실질임금을 2406%나 끌어올리고 구매력을 25배 증가시킨 투자 주도 경제 모델을 포기해야 하는가? 미국과 영국 같은 소비 주도 경제들이 자국 가계의 구매력을 그렇게까지 끌어올린 적이 있었는가?

중국 산업에 대한 ‘불공정’ 보조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최근 한 보고서가 이렇게 결론 내렸다. “중국이 실제로 산업 보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나라인 것은 맞지만, 직접적인 재정 지원은 2008년 이후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해왔다. 전략적 초점은 외국인 투자 유치에서 국내 혁신과 기술 역량 강화로 결정적으로 이동했다.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제조업 보조금은 비교적 제한적이며 분산되어 있다.” 자동차 산업을 보자. 중국의 BYD와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는 모두 중국에서 전기차를 생산한다. 그런데 BYD는 훨씬 더 낮은 비용 구조를 가지고 있다. BYD는 수직계열화 수준이 매우 높고 연구개발 비용도 훨씬 저렴하다. 국가 보조금은 비용 절감의 일부 요인에 불과하다.

BYD의 4700달러 비용 우위는 어디서 오는가
차량당 비용 비교: BYD 실 vs 테슬라 모델3 (둘 다 중국 생산)

이제 나는 중국 경제에 대한 최신 비판으로 넘어가려 한다. 그 비판은 중국이 다른 나라들과의 상품 무역에서 거대한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그 결과 세계 무역과 금융 흐름에서 심각한 ‘세계적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즉 미국 같은 나라들은 적자를 떠안게 된다는 것이다. 이 주장에 따르면 서구 주요 자본주의 국가들의 경제 둔화, 스태그플레이션 위험 증가, 그리고 미국과 유럽에서 금융 붕괴가 발생할 가능성은 대부분 중국의 중상주의적 ‘근린궁핍화(beggar thy neighbour)’ 정책 때문이라는 것이다. 나는 최근 무역과 금융의 세계적 불균형 원인에 대해 다룬 바 있다. 내 생각에 이런 불균형은 자본주의 축적과 생산의 불균등 발전이 만들어내는 지속적인 현상이지, 중국이나 다른 무역흑자 국가들의 ‘불공정한’ 정책이나 ‘과도한 저축과 투자’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더 높은 생산성과 투자 증가율의 결과다.

하지만 중국에 대한 공격은 계속되고 있다. 조지 매그너스(George Magnus), 마이클 페티스(Michael Pettis), 마틴 울프(Martin Wolf), 브래드 세처(Brad Setser) 같은 주류 및 케인스주의 경제학자들이 그 선두에 서 있다. 페티스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 가운데 몇몇은 지난 10~15년 동안 중국의 무역·투자 불균형과 급증하는 부채가 모두 가계가 직간접적으로 터무니없이 낮은 소득 몫만을 유지하는 왜곡된 소득 분배 구조의 결과라고 주장해왔다.” 마틴 울프는 이렇게 주장한다. “요약하자면 지난해 중국의 1조2000억 달러 규모 무역흑자는 단순히 경쟁력 때문만이 아니라 중국의 거시경제적 불균형의 결과이기도 하다.”

나는 이전 글들에서 이들의 주장 상당수에 이미 반박한 바 있다. 하지만 여기서 몇 가지 새로운 점만 추가하겠다. 중국의 소비 규모는 지난 20년 동안에만 실제로 5조 달러 이상 증가했다. 문제는 중국이 소비를 너무 적게 한다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중국의 투자와 정부 지출 역시 엄청나게 증가했다는 점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민간 소비 비중이 GDP 대비 낮게 보이는 것이다. 게다가 중국의 개인 소비 통계에는 ‘현물 형태의 사회 이전’이 포함되지 않는다. 여기에는 공공서비스, 교통, 의료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만약 다른 나라들 역시 가처분소득 통계에서 이런 현물 사회 이전을 제외한다면, 그 수치는 중국과 훨씬 비슷해질 것이다. 실제로 유로존의 경우 2020년 기준 그 비율은 6% 아래로 떨어질 것이며, 유럽 국가들 가운데 12개국은 중국보다 더 낮은 소득 비중을 기록하게 될 것이다.

증가하는 가계 몫. 국민총소득 대비 가계 가처분소득 비중(2020년) 출처: 이코노미스트

중국 가계에 실제로 중요한 것은 1인당 소비 증가다. 1978년부터 2024년까지 중국의 가계 1인당 소비는 연평균 무려 7.6% 성장했다. 이는 비슷한 46년 기간 동안 일본의 5.2%, 한국의 5.7%, 대만의 6.2% 성장률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평균적으로 보면 이 국가들의 실질 가계 소비 증가율은 현재 중국이 기록하고 있는 성장 속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도약기”의 1인당 가계 소비
(2021년 불변 달러 기준, 각국 시작 시점을 100으로 지수화) 출처: ⟪중국 경제에 대한 합의는 강력하지만 틀렸다⟫(The Consensus on China’s Economy Is Strong—and Wrong), 아르빈드 수브라마니안(Arvind Subramanian)

중국의 개인 소비가 더 빠르게 성장하는 이유는 투자 역시 더 빠르게 성장하기 때문이다. 경제를 앞으로 움직이는 것은 생산적 자산과 부문에 대한 투자다. 중국은 주요 G20 국가들 가운데 GDP 대비 투자 비율이 가장 높다. 물론 이 투자 가운데 일부는 ‘비생산적’이었다. 특히 민간 부동산 시장에 대한 투자가 그랬다. 하지만 대부분의 투자는 인프라·공공서비스·노동생산성을 대규모로 향상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중국은 민간 자본 수익률이 충분하지 않거나, 수익이 분산되어 있거나, 회수 기간이 지나치게 길거나, 외부효과가 너무 큰 분야에도 계속 투자할 수 있는 국가 자본이라는 추가적 층위를 가지고 있다. 고속철도, 전력망, 초고압 송전망, 항만, 고속도로, 교량, 도시 철도교통, 수자원 인프라, 5G 네트워크, 산업단지, 우주 프로그램, 기본 에너지 체계 등이 모두 여기에 해당한다.

고속철도 운영 거리. 중국 vs 미국, 2024년 말 기준

그리고 바로 이것이 미국 제국주의와 그 동맹국들에게 진짜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그것은 중국이 채택한 국가 주도 계획 체제다. 중국에는 자본가들이 많고 자본주의 부문 역시 거대하다. 하지만 투자 전략을 결정하는 것은 그들이 아니다. 오히려 그들은 국가가 정한 방향을 따라야 한다. 중국 공산당 관료체제는 많은 실수를 저지르고 전략적으로 갈지자 행보를 반복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조직된 방식으로 인민에게 책임을 지는 체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중국의 경제 모델은 서구 경제학자들이 이를 부정하려 애쓰는 현실과 달리, 서구의 자본주의 모델보다 훨씬 더 잘 작동하고 있다.

따라서 이것이 바로 트럼프가 베이징을 방문하면서 직면하게 되는 핵심 문제다. 중국은 여전히 미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에 크게 뒤처져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중국은 다른 어떤 ‘신흥국’이나 ‘개발도상국’(인도를 포함해서도)과 달리 빠르게 미국을 따라잡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반드시 성장이 저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미국 지배층의 생각이다.

[출처] Trump meets Xi: US v China

[번역] 이꽃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