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임금 인상과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촉구했다. 노조는 생활임금 제도 개선과 최저임금 확대 적용 없이는 공공서비스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공공운수노조는 27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임금인상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부문 적정임금 보장 △최저임금 확대적용 및 대폭인상 △지자체 생활임금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대학원생 노동자 등이 참석했다.

출처: 공공운수노조

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가장 많이 나와야 할 구호는 지역 임금차별을 해소할 생활임금 인상 및 제도개선, 공공부문 노동자 적정임금 보장, 최저임금 확대적용과 대폭인상”이라며 “최저임금 확대적용과 대폭인상으로 자본의 악질적인 노동자 착취구조를 멈추고 모든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삶을 도모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김기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부산지회장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임금체계 문제를 지적했다. 김 지회장은 “최저임금은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기준임금이 됐다”며 “숙련과 경력, 노동의 책임과 강도는 외면된 채 공공부문 노동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멈춰 있다”고 비판했다. 또 “건강보험고객센터 노동자들은 소속기관 전환 이후에도 임금이 5만원 남짓 오르는 수준”이라며 “고용형태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아래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삼권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비상대책위원장은 최저임금 노동자와 재벌 총수의 격차를 언급하며 “노동자들은 시급 몇백 원을 두고 싸우는데 재벌 일가의 자산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은 단순한 시급 인상이 아니라 무너진 공정을 바로 세우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정인용 전국교육공무직본부장은 “교육공무직 기본급은 지금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정부가 말하는 적정임금은 최저임금의 118%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임금은 노동자와 가족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생존의 선”이라며 “가구생계비를 반영해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미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본부장은 생활임금 확대를 요구했다. 이 본부장은 “생활임금은 물가와 지역의 실제 생활비를 반영해 노동자가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하는 최소한의 사회적 기준”이라며 “민간위탁기관과 출자·출연기관 저임금 노동자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공공운수노조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와 대학원생 노동자들도 최저임금 확대 적용을 촉구했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지부장은 “노동자로 일하지만 최저임금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특고·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가 860만 명에 달한다”며 “최저임금위원회가 더 이상 책임을 미루지 말고 도급제 최저임금 시행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윤지 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 교육선전실장은 “대학원생들은 근로계약서 대신 법적 효력이 없는 복무협약서를 작성하고 장학금 형태로 임금을 받는다”며 “최저임금 확대 적용은 대학원생과 비정규 연구노동자에게도 최소한의 안전망”이라고 말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7월과 10월 원청교섭·노정교섭 쟁취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공공부문 적정임금 보장과 비정규직 차별 해소, 최저임금 확대 적용을 요구하며 향후 현장 투쟁과 교섭 투쟁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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