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폭염감시단 발족…“폭염은 산업재해”

민주노총이 올여름 폭염으로부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며 전국 규모의 '폭염감시단'을 발족했다. 민주노총은 현행 폭염 대책이 권고 수준에 머물고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돼 있다며 모든 노동자에게 차별 없는 폭염 대책을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40명 규모의 폭염감시단을 발족했다. 감시단은 9월 30일까지 전국 사업장을 점검하며 폭염 예방 조치 이행 여부를 감시하고 작업중지권 보장,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보호 확대를 요구할 계획이다.

출처: 민주노총

민주노총은 폭염이 더 이상 계절적 현상이 아니라 산업재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전국 폭염일수는 평년의 2.3배인 24일을 기록했고, 2025년 온열질환 산재는 65건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의 폭염 대응지침은 체감온도 38도 이상에서 옥외작업 중지를 '권고'하는 수준에 그쳐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게는 쉼터 안내나 생수 나눔 등 제한적인 대책만 제시하고 있어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고 비판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가만히 걷기만 해도 숨이 턱턱 막히고 머리가 지끈거리는 살인적인 폭염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며 "심각해진 기후위기는 이제 노동자들의 목숨과 생계를 직접 위협하는 기후재난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노동자들은 산업현장 곳곳에서 단순히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 심각해지는 기후재난에 맞서 오직 살아남기 위해 온몸으로 싸우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위원장은 "35도와 38도 기온에서는 작업중지권이 즉각 발동되도록 하겠다"며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폭염 예방과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제도와 대책만으로는 현장을 안전하게 바꿀 수 없다"며 "일터의 안전은 노동자와 노동조합이 주체로 나서고 참여가 보장될 때 지켜낼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 민주노총

현장 노동자들은 폭염 속에서도 작업을 멈출 수 없는 현실을 호소했다.

전재희 건설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은 "더워 죽는 것보다 굶어 죽는 게 더 무섭다. 이게 건설노동자의 솔직한 심경"이라며 "폭염으로 작업을 중지하면 더워 죽지는 않을 수 있지만 뭐 먹고 사느냐. 폭염기 임금보전이 없으면 작업중지는 그림의 떡"이라고 말했다. 이어 "힘들다고 하면 찍히고, 휴게실을 요구하면 잘릴 수 있다"며 작업중지권이 현실에서는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인용 전국교육공무직본부장은 학교 급식실 노동자들의 작업환경을 소개하며 "폭염감시단 활동 결과 지금까지 참여한 학교 가운데 21%가 체감온도 35도 이상, 5%는 38도를 넘겼다"며 "이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우리 동료가 쓰러질 수 있는 시간"이라고 말했다. 그는 "폭염대책은 배려가 아니라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책임"이라며 냉방·환기시설 개선과 작업중지권 보장을 요구했다.

특수고용 노동자들도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윤우석 코웨이 코디코닥지부 부지부장은 "차량은 쉼터가 아니라 또 하나의 폭염 작업장이 되고 있다"며 "같은 폭염 속에서 일하지만 계약 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보호 수준도 달라진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은 고용형태에 따라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며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게도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앞으로 월 두 차례 '폭염 예방 점검의 날'을 운영하고, 개선 요구를 거부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동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또 폭염 속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실태를 조사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을 촉구하는 전국 캠페인도 병행할 예정이다.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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