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산업 확장, 이대로 괜찮을까?]
불공정과 재벌 특혜로 점철된 반도체 특별법
산업경쟁력을 빌미로 한 노동시간 규제 적용 예외 주장은 지극히 시대착오적이다. 이재명 대표는 노동시간 규제 적용 예외의 합리성을 옹호하면서 노동시간 유연화일 뿐 연장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반도체 산업의 노동시간은 이미 과도한 상황이다. 2020년 제도 개편으로 반도체 산업 ...
의료 노동자 "공공의료·돌봄 정책 요구"...권영국만 적극 찬성, 민주·국힘·개혁신당 답변 미뤄
대선 공식 선거운동 첫날, 의료 현장 노동자들이 "새 대통령은 공공의료·공공돌봄으로 국민 건강을 지켜야 한다"면서 대선 요구안을 발표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모든 정책 요구 모두에 대해 적극 찬성하겠다고 밝혔으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개혁신당에서는 노동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군사력의 한계
외국과의 전쟁을 수행하지 않을 때조차, 국가 군대는 종종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낳았다. 역사 기록은 군 장교들이 자신의 군대를 이용해 쿠데타를 일으키고 자국에서 잔혹한 독재 정권을 세운 사례들로 가득하다. 게다가 군사력을 보유했다는 사실 자체가 종종 국가 지도자들을 더 약한 나라...
트럼프의 관세와 자본의 제약
도널드 트럼프가 대부분의 관세를 잠정 중단했을 때, 미국은 마르크스주의 국가 이론의 기초를 직접 체험했다. 즉, 국가가 이윤을 위협하는 정책을 추진하면, 자본주의적 이해관계에 국가를 다시 정렬시키는 조정 메커니즘이 작동한다는 것이다.
[애덤 투즈의 차트북]
트럼프의 미래주의, 일론의 로켓과 줄어든 인형들 - 파트 I
그린 뉴딜과 바이드노믹스를 옹호하는 이들에게 민망한 점은, 그들이 꿈꾸는 미래를 추구하는 데 있어 트럼프의 국가 경제 전략가들이 민주당보다 훨씬 대담하게 미국 대중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트럼프의 무역 정책은 실제로 그린 뉴딜 옹호자들이 감히 되지 못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
양대노총 공공부문 손잡고 대선 정책 요구...권영국 후보 "모두 수용한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무너진 공공성을 바로 세우고 사회대개혁을 쟁취하기 위해" 힘을 모아 공동의 대선 요구를 발표했다. "유일한 진보 대통령 후보"라 자임할 수 있게 된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요구안 "모두를 수용한다"고 약속했다.
"한전이 죽였다" 해고된 섬 발전노동자의 죽음
울릉도 발전소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노동자 이병우 씨가 지난달 22일 새벽 숨을 거두었다. 한국전력에 의해 해고된 지 8개월 만이다. 유족과 동료들은 고인의 죽음이 '사회적 타살'이라며, 고인을 비롯한 도서발전 노동자들을 집단 해고한 한국전력에 책임을 묻고 있다.
광장 지킨 성소수자 대선 정책 요구...민주당·국힘·개혁신당은 '묵묵부답'
긴 겨울 무지갯빛으로 광장을 밝힌 성소수자 평등 시민들이 각 정당 대선 후보들에게 "성소수자 지키는 민주주의"를 위한 공약을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개혁신당은 아직 분명한 답을 내어놓고 있지 않다. 전국 49개 성소수자 인권단체들이 참여하는 무지개행동이 9일 오전 더불...
[반도체산업 확장, 이대로 괜찮을까?]
‘반도체 올인’의 함정
지금 필요한 것은 재벌 대기업 지원과 무조건적 장기 투자가 아니라, 기술 변화와 시장 환경, 기후 위기에 단호하면서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 산업정책, 공공성이 강화된 투자 관리 시스템의 구축이다. 무엇보다 반도체 산업의 공공적 통제와 공적 소유 구조 재편으로 경영상의 위험과 ...
[마이클 로버츠(Michael Roberts)]
⟪고타 강령 비판⟫ 150주년, 그리고 오늘의 사회주의 전략
⟪고타 강령 비판⟫은 1875년 5월 초 칼 마르크스가 독일 사회민주노동자당(SDAP)에 보낸 편지를 바탕으로 작성된 문서였다. 마르크스와 프리드리히 엥겔스는 이 정당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었다. 이 편지는 ‘고타 강령’이라는 문서에서 이름을 따왔으며, 이는 고타(Gotha)라는 도시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