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책 소개: 자유주의 민주주의로의 전환
최근의 정치적 변화로 인해 민주주의 원칙이 약화되고 독재적 수단을 통한 정부 권력의 공고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CEPR이 출간한 새 전자책은 정권이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사용하는 메커니즘과 그 결과를 탐구하면서 독재를 향한 정권 변화의 추세를 조명한다.
전자책 소개: 자유주의 민주주의로의 전환
자유주의의 위기
자유주의는 현재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적 불안으로 인해 위기에 처해 있다. 글로벌 자본주의 시스템의 불안정성과 민주주의의 위협이 자유주의를 흔들고 있다.
다가오는 세계 질서의 엔트로피
글로벌 정치에서 엔트로피는 더 낮은 수준의 권위로 권력이 이양되거나 포기되는 것을 의미하는 '탈권위화'라는 용어로 설명할 수 있다. 세계화는 미국화의 도구가 아니라 훨씬 더 근본적으로 엔트로피의 아바타, 즉 역량을 분배하고 더 많은 에이전트를 연결하는 도구였다.
폴 로빈슨이 사회주의자가 된 방법
국제적 인기가 높았던 흑인 가수겸 배우 폴 로빈슨은 국제 노동 운동과의 만남을 통해 사회주의와 반제국주의에 대한 영감을 얻었다.
포퓰리즘과 국가권력
뉴잉글랜드 대학의 토니 린치를 소개하면서 포퓰리즘의 역사를 짧게 언급하고 그것의 정치적 배경에 초점을 맞춰 토니 린치가 포퓰리즘을 다루는 순서에 따라 설명한다. 서문에서는 심의적 포퓰리즘과 귀속적 포퓰리즘에 관해 살펴보는데 필자는 포퓰리즘의 본질을 탈정치화 목적의 병리적 현상으로 본다.
자유를 참칭한 하이에크, 착취를 정당화한 자유의 적
5월 8일은 오스트리아 출신의 영국 경제학자 프리드리히 아우구스트 폰 하이에크가 태어난 지 125주년이 되는 날이다. 그는 자유주의 시장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다. 유럽경제통화동맹, 중앙은행, 국가 헌법의 '균형 예산 수정', 자본의 미래 이익을 보장하는 '자유' 무역 협정 등 오늘날 세계 경제의 구조는 본질적으로 그의 아이디어와 그의 제자들의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존 롤스가 민주주의를 구할 수 있을까
경제학자이자 철학자인 다니엘 챈들러는 자유와 평등에서 존 롤스의 사상이 자유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한 해법을 제시한다고 주장한다. 자코뱅은 챈들러와 함께 사회주의자들이 롤스의 정치에 어떻게 참여해야 할지 이야기를 나눴다.
자본주의가 허용하는 자유, 민주적 사회주의와 노동자 통제
자본주의를 “메타 유토피아”라고 치켜 세운 노직의 시장에 기반한 다원주의가 노동자의 자유를 보장할 것이라는 주장을 비판하며 생산수단을 소유한 자본이 지배하는 시스템을 건드리지 않고 구상하거나 실행된 협동조합의 한계를 살펴보고 직장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노동자 통제의 전략 등에 관한 견해를 담고 있다.
포퓰리즘 역학: 포퓰리즘 대항 효과에 대한 실험적 증거
지난 수십 년 동안 서구 민주주의 전역에서 포퓰리즘이 눈에 띄게 급증했다. 이탈리아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포퓰리즘에 대항하는 것이 주류 정당에 즉각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유권자의 불만 등 역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
반자유주의적 발전주의: 프라보워 치하의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에서 프라보워가 집권하며 성장 압력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민족주의적인 이념과 행정부를 옹호하는 재계 및 정치 엘리트 그룹으로 인해 프라보워가 점차 반자유주의 쪽으로 기울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국가 주도 개발이라는 포퓰리즘적 비전이 이를 더욱 악화할 가능성이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