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

“과로사 계속, 수사는 제자리”…민주노총, 노동부에 쿠팡 산재은폐 수사 결과 공개 촉구

23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가 지난 3월 쿠팡 물류·배송 사업장 100여 곳에 대한 기획감독에 착수했지만 100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감독 결과와 수사 진행 상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산재은폐 의혹의 최종 책임자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멈춰 있다”고 비판했다.

결국 우리가 놀림감이 되었다

돌팔이 과학, 우둔함, 폭력에 대한 선호, 그리고 기괴한 과잉 남성성을 특징으로 하는 파시즘을 조율하는 광대들은 풍자의 좋은 표적처럼 보인다. 심야 코미디언들이 하듯이, 그리고 한때 베를린의 카바레들이 나치에 대해 그랬듯이, 권력을 쥐고 파시스트적 독설을 쏟아내는 깡패들, 부적응자들, ...

유럽의 마키아벨리적 순간?

판 미델라르가 그리는 EU의 역사는 하나의 성장소설이다. 그 이야기 속에서 유럽은 미국이 제공하는 지정학적 우산 아래 거대한 규칙 제정 조직을 통해 상충하는 국가적 이해관계를 통제하려는 단계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점차 역사의 무대 위에서 자신의 국경과 정체성, 이해관계를 정의할 수 있는...

‘디지털 식민주의’: 미국, 아프리카 국가들에 민감한 개인정보 접근 요구

아프리카 전역의 여러 국가는 미국이 시민들의 건강 데이터 접근권을 생명 구호 지원의 조건으로 내건 일련의 비공개 협상 과정에서 비슷한 딜레마에 직면했다. 이러한 협상은 미국 국제개발처(USAID)를 해체한 이후 진행됐다. USAID는 새 계약과 달리 거의 조건 없이 수십억 달러의 지원을...

일론 머스크와 조 단위 부호 파시즘의 정치학

트럼프가 권위주의의 연극적 정치를 구현한다면 머스크는 그 기술적 미래를 상징한다. 그는 새로운 스펙터클 기계의 설계자이며, 그 기계는 지구적 규모로 의식을 형성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머스크는 단순히 세계 최고 부자가 아니다. 그는 21세기의 가장 강력한 공적 교육자 가운데 한 명으...

인플레이션과 통신품위법 230조: 머스크와 저커버그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라

230조의 핵심은 일론 머스크의 X, 마크 저커버그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래리 엘리슨의 틱톡 같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이용자 게시물로 인한 손해에 대해 면책 특권을 부여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누군가 어떤 식당이 상한 고기를 제공한다고 거짓말을 해 고객들이 병에 걸려 사망했다고 주...

신념의 사기꾼: 트럼프주의의 설계자, 노먼 빈센트 필

트럼프에게는 평생 가장 좋아한 목사가 한 명 있었다. 그는 2015년 그 목사를 회상하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실제 삶의 상황들, 현대의 상황들을 설교에 끌어들였다. 그래서 하루 종일 그의 설교를 들을 수 있었다. 교회를 떠날 때면 설교가 끝났다는 사실이 아쉬울 정도였다.” 그 관계는...

AI의 영혼과 인류의 미래

[서평] 로버트 라이트, ⟪신의 시험: 인공지능과 다가오는 우주적 결산⟫

⟪신의 시험⟫은 다가오는 “행성적 정신(planetary mind)”, “노오스피어(noosphere)”, 또는 “뇌들의 뇌(brain of brains)”에 대한 테야르의 신념을 바탕으로 인공지능에 대처하는 방법들을 모색한다. 라이트는 이 기술이 “우리 종의 역사에서 인간 경험과 인간...

노동계 반발 속 최저임금 차등 적용 부결…“임금 삭감 해법 아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사용자 측이 요구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안을 부결했다. 노동계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최저임금 탓으로 돌리는 접근이 현실을 왜곡한다”며 “프랜차이즈 본사와 플랫폼 기업 규제 등 구조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정부 1년 노동 정책, 노동계 평가는 엇갈렸다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각계의 평가가 이어지는 가운데, 노동계도 잇따라 입장을 내놓고 있다. 노동계는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에 긍정적인 면이 있다면서도, 실질적 노동구조 개선은 부족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 정부 노동정책에서 여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