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3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이갑용-강진수 후보조에 대한 결선 투표 결과, 선관위는 투표인 부족으로 선거가 무산되었다고 발표했다. 선관위 해석에 대한 이의 제기와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번에도 지도부를 세우지 못한 것이다.
지난 해 11월 7일 김영훈 위원장 사퇴 이후 6개월 동안, 매우 중요한 시기에 위원장이 부재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도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정파 패권과 산별대표자들의 무능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주요 정파와 산별대표자들의 한계가 뚜렷이 드러났다. ‘원탁회의’를 통한 ‘연합집행부’ 구성의 실패는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힘을 합쳐 위기를 극복하자는 취지였지만 결국 합의를 만들지 못했다.
이후 어떤 정파는 후보를 내는 것도, 특정 선본을 지지하는 것도 아니면서 대의원들의 투표 참여 의지를 꺾기도 했다. 민주노총 위원장을 뽑는 선거가 ‘민주노조 운영원리’에 따라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다.
이 정파가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는 데에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민주노총이라는 대중조직이 망가지고 있다. 일부 대의원들도 자신들을 선출한 민주노총 조합원보다는 정파에 휘둘리거나,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데도 대의원대회에 불참하는 등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
산별대표자들도 이해관계를 조정해서 단결 지도부를 세워내는 데 한계를 보였다. 특정 후보를 ‘단일후보’로 고집하다가 오히려 원탁회의가 무산되는 데 한몫을 한 것이다. 산별대표자들은 대중조직이 우선이라고 주장했지만, 정작 상층 지도부인 본인들의 정치적 이해 중심으로 사고했을 뿐, 민주노총의 단결과 지도력 구축을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
단결을 훼손하는 분열의 논리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것처럼, 최근에는 노동조합을 ‘노동자계급의 단결을 위한 조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정파의, 정파에 의한, 정파를 위한 조직으로 보는 현상이 폭넓게 나타나고 있다. 민주노총을 정치적 입장에 따라 분할하자는 주장도 있고, 기존 체계를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신규노조를 만들어 민주노총을 분열시키는 세력도 있다.
물론 노동조합 운동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 정파가 수행하는 긍정적인 기능이 있다. 그러나 정파는 궁극적으로 계급적 단결을 확대하는 데 복무해야 한다. 지금처럼 정파의 이해를 앞세워 대중조직의 운영 원리와 단결 기풍을 해쳐서는 안 된다. 지금은 정치적 이해에 따라 노조를 분할할 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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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을 버릴 때인가
1995년 11월, 민주노총 건설의 구호는 ‘민주노조 총단결’이었다. 정권과 자본의 탄압과 착취를 깨고, 세상을 바꾸기 위해 민주노총이 전체 노동계급의 단결의 구심이자 희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지금 민주노총이 어려움에 처해있지만, 노동자계급의 단결을 위한 조직으로서 민주노조, 그리고 그 총연합조직으로 민주노총의 의미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특히 보수우익 정권 집권과 세계 경제위기라는 정세에서 더욱 그렇다. 지금은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노동자계급의 단결을 확대해야 한다.
사법부가 아니라 민주노총 안에서
첫째,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한 최종결정은 국가기구인 사법부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노조의 운영원리에 따라 민주노총 안에서 결정해야 한다.
혼란을 자초한 선관위의 무능에 대한 불신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사법부에 의존하는 것은 민주노조 운동을 더 큰 위험에 빠뜨릴 것이다. 어렵더라도 ‘소송결과’가 아니라 민주노조답게 내부 민주주의를 통한 합의를 우선에 두자.
책임있는 비대위가 필요하다
둘째, 비대위를 조속히 구성하되, 주요 산별노조·연맹이 제대로 책임을 다해야 한다. 차기 선거 일정까지 운영될 비대위에는 주요 산별이 비대위원과 실무자를 파견하고 투쟁과 사업의 책임도 함께 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비대위 수개월 동안 민주노총의 힘과 위상은 더욱 급격하게 추락하고 말 것이다.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할 때까지 ‘땜방 비대위’가 아니라 ‘혁신 비대위’, 그야말로 ‘비상’한 비대위여야 한다. 쌍용차 정리해고 분쇄, 현대기아차 사내하청노동자 투쟁, 공공부문 민영화 저지, 전교조·공무원노조 탄압분쇄, 장기투쟁사업장 등 산적한 과제는 새 위원장 선출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미조직사업의 진전, 사무총국 혁신 등 숱하게 지적되어온 과제도 말뿐이 아니라 실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민주노총 먼저
셋째, 이번 위기를 계기로 민주노총을 바로 세우기 위해 각 지역·현장과 산별 활동가들의 광범위한 토론과 조직적 결집이 필요하다. 현장에서 조합원의 투쟁을 일구고 미조직비정규직 노동자를 조직하는 활동가들이 나서자. 정파 소속이든 아니든, 정파 이전에 민주노총을 우선하는 활동가들의 목소리가 필요하다. ‘민주노총 먼저!’라고 생각하는 활동가들의 지역·현장으로부터의 토론과 전국적 결집을 제안한다. 민주노총을 살리기 위한, ‘민주노총 안에서의 운동’을 만들어가야 한다.
자조직의 이해관계를 앞세우는 정파, 특히 지난 10년 동안 민주노총을 운영해온 세력이 위기를 키워왔다. 아울러 민주노총을 함께 책임지지 못한 산별노조·연맹도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민주노총으로 힘을 모으기 위해서는 이러한 상황을 뒤집어야 한다. 민주노총을 다시 세우는 논의를 현장 활동가와 조합원들이 주도하자. 정파들은 이러한 민주노총의 단결을 만들어내기 위한 아래로부터의 흐름에 전적으로 복무해야 한다. 산별노조·연맹은 민주노총의 투쟁과 사업을 실질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노동자계급의 단결 조직으로서 민주노조, 민주노총을 다시 세워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