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도 ‘주택공급 만능론’을 넘어서지 못했다[1]

[특집호]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 인터뷰

넓게 보면 역대 정권들의 부동산 정책은 똑같았다. ‘주택공급 만능론’이었다. 차기 집권을 하려면 임기 내에 경제성장 수치를 올려야 유리하다. 그...

문재인 정부의 ‘주거 사다리’에서 떨어졌다[1]

[특집호] 임대사업자 특혜로 시작해 부동산세 완화로

여야 정당이 부동산 감세에 열을 올리는 사이, 주거 복지 정책은 어떻게 흘러갔을까. 앞서 정부는 취임 첫해,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서...

청년들, 부동산 ‘몰수’와 ‘사회화’를 가리키다[1]

[특집호] 서울·수도권 청년 500명 여론조사

정부가 임기 동안 27차례의 부동산 정책을 내놨지만 상황은 더 악화됐다. 어째서 우리는 끝도 없는 주거 불안에 내몰려야 하는 걸까. 수도권 지역...

부동산 법인, 주택임대업에 뛰어들다[2]

[특집호] 투기세력의 타깃이 된 서민주거지

박근혜, 문재인 정부가 키운 주택임대 사업자들이 우후죽순 법인을 만들고 있다. 다주택자에게 부동산 임대업 법인 설립은 세금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

왜 무주택자에게 ‘갭투기’의 책임을 전가합니까?[1]

[특집호] 갭투기 피해 그 후, ‘집’은 ‘불안’이 됐다

진 씨와 계약 갱신을 했던 2018년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적어도 우리 집은 그랬다. 진 씨가 세금을 체납해 집에 가압류가 잡힌 건 202...

안전한 곳에 살고 있습니까?

[특집호] 갭투기로 뜨거웠던 화곡동의 그해 여름

화곡동이 전세 사기 피해 지역으로 뉴스에 오르내리기 시작한 건 2019년 여름부터였다. 역대 두 번째로 더웠다던 그해 여름, 뜨거워진 지구만큼이...

시민사회 “세입자 부담 커지는데…유주택자 혜택만”[1]

60개 연대체 불평등끝장넷 “‘야당’ 시대정신 역행 , ‘여당’ 부자 감세 추진”

여야가 부동산 세금 완화에 적극적인 가운데, 이를 규탄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불평등끝장넷은 “시대정신을 역행하는 국...

사죄 없이 죽은 전두환, “죽음조차 유죄다”

학살자의 마지막 길, 수위 높은 지탄성명 이어져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뒤 1980년 5월 광주에서 수많은 시민을 학살한 전두환이 23일 오전 90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노동단체와 진보정...

90년대생 페미니스트의 틱톡 탐사기①

[리아의 서랍]

청소년들 틱톡 보니까 친구 사귀고 싶다고, 자기랑 번호 교환하고 만나서 놀자고 올리는데 거기에 댓글이 엄청 많이 달리는 거야. 또래가 단 댓글일...

이덕인 열사 의문사, 26년의 한을 풀어야 한다[1]

[기고] 25일 이덕인 열사 26주기 추모제, 진실화해위에 진상규명 촉구

‘이덕인열사 의문사 진실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오는 25일(목) 오후 4시, 이덕인 열사 26주기를 맞아 진실화해위 앞마당에...

계절을 앞서 사는 농부[1]

[유하네 농담農談]

“고추가 겨울을 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유하 엄마는 풋고추가 아깝기도 하고 잘 자란 고추 뿌리가 땅 위로 드러나는 것이 안타깝기도 해 ...

고교학점제[1]

[워커스 사전]

고교학점제는 민관협력이라는 방식의 신자유주의 거버넌스 구조를 공교육에 도입하고, 에듀테크 교육용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시장으로 공교육을 개방하며...

‘희망나누기’ 지원 사업, 민중운동까지 대상 넓힌다

민주화 및 민중운동 활동가 자녀, 병환 앓는 본인 등 대상

‘민주화운동, 그 기억과 희망나누기’(희망나누기)가 민중운동 활동가 자녀 등으로 대상을 넓혀 장학금 지원 사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올해 진행되...

함께 토론하고 싶었던 사람, 변희수 하사에게[1]

[레인보우]

지난달 22일, 법무부 장관이 육군참모총장에게 군이 제기한 항소를 포기하라는 지시를 내렸니다. 군은 당신에 대한 전역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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