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_ 군산미군기지피해상담소

군산 미 공군기지는 1934년 일본 군 비행조종사 양성을 위한 ‘다찌아라이 비행학교’로 설립되었다. 1945년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이 패전하고 물러간 뒤 이곳을 미군이 사용하였고, 1974년 미 태평양 공군사령부 예하부대인 제7공군(사령부 평택, 오산)의 제8전투비행 대대로 주둔하였다. 약 313만평(10,347,154㎡)의 부지에 미군 약 2700명이 주둔하고 있고, F-16등 60여대( 2개 대대)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2003년, 2004년, 2005년 스텔스(F-115)배치, 2007년 이탈리아 아비아노기지 F-16순환배치, 2008년 미 9공군 소속 쇼(SHOW) F-16 순환배치, 2009년 389원정비행대대 소속, 미국 아이다호 주 마운틴 홈 공군기지 소속 F-15E 순환배치, 2010년 389원정비행대대 소속으로, 미국 아이다호 주 마운틴 홈 공군기지 F-15E 순환배치가 되고 있는 곳이다.

  이와 같은 미 공군의 순화배치가 이루어지는 배경에는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함께 군산 미 공군기지의 지리적 역할이 있다. 군산 미 공군기지에 서쪽으로 약 40km 떨어져 직도라는 미군 국제 폭격장이 2007년 승인 된 이후 순환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미 공군의 전쟁연습은 전투기 소음을 동반하여 실시되는데 군산 미 공군기지의 철조망과 이웃하여 사는 주민들이 약 5000여명이 현재도 살아가고 있다. 수십 년 동안 계속된 소음피해를  비롯한 오폐수 무단방류, 기름유출 사건 등 각종 환경문제 들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낙후 시키고, 질병을 유발시켜 왔다. 이런 기지로 인한 피해에 대한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연구와 조사사가 2009년 처음으로 소름피해에 대한 부분적으로 시행 되었다.

군산 미 공군기지 주변의 지역의 4곳을 선정하여 소음도를 조사한 결과 최대 소음이 나타난 곳은 89.1웨클¹⁾(평균소음도 96.4dB)이고, 최소 소음도는 69.0웨클(평균소음도 76.2dB)로 측정 되고 하루 평균 120~150회 정도 전투기 소음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된 소음도를 바탕으로 고노출군은 80웨클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지역, 저노출군은 80웨클 미만 60웨클 이상 지역, 대조군은 60웨클 미만의 소음에 노출된 지역 주민들이 선정됐다.

군산 미 공군기지의 전투기 소음이 주민들의 심리적, 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음이 밝혀졌다. 특히 아동의 경우 전투기 소음이 심리적 영향과 행동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조사를 통해 소음에 노출된 주민들의 청력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나빴고 난청에 걸리는 비율도 약 2배나 높은 것으로 조사 됐다. 특히 고노출군은 우울 위험은 2배, 불안위험은 4.2배, 스트레스 위험은 3.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정신건강도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야간 비행으로 인한 전투기소음으로 인해 수면을 방해받는 것으로 나타난 것. 수면 불량률은 대조군에 비해 저노출군에서는 3배, 고노출군 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동의 경우 우울증과 집중력 등 아동의 행동에 항공기 소음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문제는 비단 군산 미 공군기지만의 문제가 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민군공항의 소음피해를 받는 국민들이 최소 68만 명에 이르고 있는다는 것이다. 소음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바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감각공해로 오랜 시간 노출되면 난청 등의 청각장애와 스트레스를 동반한 정신적인 고통을 받는 보이지 않는 폭력인 것이다.

미군의 전쟁연습이 계속되는 한 지역 주민들의 피해는 계속 될 것이다. 소음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소음원인 미 공군기지의 폐쇄가 선행되어 져야 할 것이다 수십 년의 고통이 앞으로 얼마나 긴 세월동안 계속될지 모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