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의 잔치를 위한

싹쓸이 단속 강력 규탄한다!

지난 5월 4일 법무부에서 불법체류외국인 출국지원 프로그램 시행에 관한 보도자료가 배포되었다. 내용은 G20 개최 몇 달 전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을 싹쓸이 하겠다는 발표였다.
자진 신고의 경우에 미등록이주노동자와 사업장에 인센티브를 준다고 한다. 그 인센티브 내용은 미등록이주노동자에게는 범칙금 및 입국규제 면제, 사업장에게 또한 벌금을 면제 등의 내용이 그것이다. 이와 반대로 단속된 이주노동자와 사업장에게는 벌금을 부과함과 동시에 사업장에게는 이주노동자 채용을 엄하게 단속한다고 한다. 이른바 ‘당근과 채찍’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짧게는 수년에서 십년이 넘는 기간을 걸쳐 숙련된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은 이미 사업장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며, 고향을 떠나온 세월이 길어 문화적으로도 한국 사회에 적응 된지도 오래이다. 한편 금번 출국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계도정책으로 사업장에서 숙련노동자들에 대한 구인난이 매우 심각한 현실에서 미등록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자진신고가 이뤄질 것이라는 것은 오류이다.
더 큰 문제는 올 6월 들어 경찰, 노동부 등과 정부 합동 단속을 시행할 것에 있다. 법무부 발표에 의하면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의 증가가 바로 내국민의 일자리를 잠식하고 외국인 관련 범죄 유발 등의 사회적 폐해의 핵심세력이라 보고 있다.
따라서 그 어떤 고려도 없이 경찰력을 배치하여 이들을 이 사회에서 싹쓸이 하여 몰아내려고 하는 것이다. 한국 소규모자본가들이 구인난이 심각하다고 아우성을 쳐 이른바 내국인들은 아무도 희망하지 않는 3D 산업에 종사하였고 지금도 이주노동자들은 그곳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는 그들을 일회용 소모품으로만 인식하고 있다.
한국자본 요구에 의해 일시적으로 쓰여지고 버려지는 일회용 소모품 취급도 억울하기 이를데 없는데 지금은 한국사회의 실업률을 높이는 주범으로 낙인찍히고 있다.
뿐만 아니다. 피부색이 검고 다른 언어를 쓴다는 이유로 이들 모두는 범죄자로 내몰리고 있다. 과여 이 모든 것이 이 나라에 법을 집행한다는 기관에 의해 만들어진 것인가!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이 어디 처음부터 미등록이었는가! 업주와 한국 노동자들의 폭력과 폭언에 못 이겨 사업장에서 쫒기 듯 도망쳐 나와 그 길로 미등록이 된 이주노동자들의 설움과 공포가 한국사회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가! 단속 과정에서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는 잔악무도한 폭력에 의해 죽음까지 내 몰리는 이주노동자들의 절규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할 것이다. 사회의 병폐의 싹을 잘라버리자는 식의 범죄자 싹쓸이 식 경찰, 노동부, 법무부 정부 합동 단속은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을 동물보다 못한 인간으로 간주하여 ‘짐승식 몰이’를 할 것이라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이 왜 고향으로 못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인권적으로 분석하고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우선 힘으로 이들을 내몰아 내려는 야만적 정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단속을 피해 야간 노동을 일삼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은 그야 말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퇴직금은 고사하고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이 노동부-경찰-법무부 합동 단속 기간에 감히 노동부에 자신들의 문제를 말할 수 있을 것인가!
6월부터 8월까지 대대적인 단속을 한다고 한다. 그것도 노동부-경찰-법무부 등 정부합동단속이라고 한다. 그러나 2010년 설날에 의정부 경기도 경찰에 의해 폭력적으로 단속된 네팔 9인을 정부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번 법무부 발표 이전부터 경찰의 단속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따라서 8월 이후 노동부-경찰-법무부 합동작전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후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은 정당한 노동에 대한 임금을 받지 아니할 권리, 폭력에 견뎌내야 할 권리 등 야만의 사회에 내몰릴 것이다.
6월이다. 정부가 합동으로 단속을 시행한다면 우리 또한 우리의 모든 힘을 동원하여 이주노동자 노동권과 인권을 위한 총력투쟁을 진행할 것이다. 한국 정부의 불법이 합법이 되는 사회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고 정의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 이주노동자는 범죄자 아니다. 범죄자 싹쓸이식 정부합동 단속 강력 규탄한다!
- 이주노동자는 일회용 소모품이 아니다. 이주노동자 노동권을 쟁취하자!
- 이주노동자는 일회용 소모품이 아니다. 이주노동자 인권을 쟁취하자!
- 범죄자 싹쓸이 합동 단속 중단하고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을 합법화하라!

2010년 5월 11일
경기이주공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