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교육감이 당선됐지만,
여전히 우리의 투쟁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경기 비정규교사(임시강사)의 교육청 앞 노숙농성

경기교육운동연대 꼼 집행위원장 유 제 경



김상곤 교육감의 재선을 축하합니다.
지난 2009년 4월 8일 당선 이후, 경기도를 넘어 모든 진보 세력의 ‘빅 아이콘’이 된 김상곤 교육감이 이번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통해 재선했다.
특히 이번 재선은 서울을 비롯한 진보 교육감들과의 공동 당선으로 인해, 다시 한 번 MB식 경쟁교육에 맞설 기회를 마련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과 함께 이명박식 경쟁교육에 당당히 맞설 진보교육감들에게 당선 축하의 인사를 전한다.

그러나 여전히 답보 상태에 있는‘경기도 비정규교사’문제 해결의 실마리
현재 경기도에는 전교조국공립유치원임시강사(이하 임시강사)라는 국공립유치원 비정규교사들이 있다. 임시강사들은 20여년 가까이 상시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비롯해 병가, 연가, 육아휴직에 대해 정규직과의 차별을 당해왔다. 또한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이 2005년 이후 종일반만 전담하도록 하는 안하무인식 무법 행정 속에서 노동조건의 악화를 경험했고,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매년 반복되는 심각한 고용불안에 시달려왔다. 하지만 진보 교육감 김상곤은 혁신학교와 무상급식만을 중요시하며, 철저하게 비정규직 교사에 문제에 대해서는 눈감아 왔다.
올해 초 임시강사의 불안정한 고용에 대해, 현행 법률과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안정적 보장 방안을 찾자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합의 이후 실행은 오리무중이 되었고, 결국 지금에 와서 모든 것을 전면 재검토해 6.2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 6월 첫 주에 재논의하자는 태도를 보였을 뿐이다.
다만, 김상곤 당선자가 2010년 선거공약집에서 학교 내 비정규교사인 임시강사 문제에 대해 직접 언급을 통해 해결의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국공립유치원임시강사 문제에 대해서도 일말의 기대를 걸고 있는 상황이다.

천막은 철거당했지만, 임시강사의 고용안정 요구는 철거할 수 없었다!
지난 4월 16일부터 임시강사의 고용안정을 요구하며 경기도 교육청 앞에서 진행했던 천막농성장은 4월27일 경기도교육청을 담당하고 있는 장안구청과 중부경찰서의 합동작전에 의해 철거당했다. 그러나 천막 철거 이후 임시강사와 지역 연대단위들의 경기도 교육청 앞 릴레이 노숙 농성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비록 상급단체인 전교조 경기지부와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의 적극적인 연대와 지원을 받아오지는 못했지만, 진보교육감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비정규노동자인 임시강사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올해에는 함께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임시강사 동지들을 주축으로 한 투쟁대오는 김상곤 교육감의 재선이 확정됐지만, 아직까지 어떠한 구체적인 논의나 교섭이 진행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는 릴레이 노숙농성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문제해결의 가닥이 잡힐 때까지 경기도 교육청 앞 노숙농성은 6월에도 계속 진행할 것이다. 2010년 여름이 가기 전에 경기도 비정규직 교사의 고용안정이 쟁취될 수 있기를 바래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