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지방선거 그리고 노동재해



노동재해 칼럼리스트 박 일 평



북한 잠수정의 수중 어뢰의 공격으로 해군 장병 46명이 젊은 나이에 유명을 달리하였다. 반 수 이상이 군대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참여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는 이제는 북을 새롭게 인식하고 그 대응수준을 높이겠다는 발표하였다. 국제 사회의 공조도 높아져서, 북한이 참여하는 재조사 요구와는 무관하게 UN 등 국제기구를 통한 북한에 대한 제제 방안 등이 논의될 것이라고 한다.
이번 지방선거는 정말 한심했다. 누가 어떤 공약을 내걸고 있는지는 어렵지만, 천안함 사건으로 지방선거의 쟁점도 애매했다. 다만 여당은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철통같은 국가 안보를 이야기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전쟁을 원하지는 않지만 북한을 좌시하지는 않겠다는 의견이었다. 야당들(?)은 북한의 침공을 어이없게 당한 국가안보 책임자들에게 총 사퇴하고 사과하라는 주장에서부터 좀 더 객관적으로 북한의 소행인지 가려보자는 근거중심주의 주장을 펴기도 하였다. 모든 내용이 각각 모두 옳았다.
한 해에 작업현장에서 목숨을 잃는 노동자의 수는 대략 약 2,500명이다. 학자에 따라서는 너무 과소 평가되어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국민소득 1만불 시절이나 2만불 시절이나 이 수는 줄지 않는다. 2000년부터 10년 동안 약 25,000 명이 목숨을 잃었다. 결국 희생된 사람 수만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천안함 사건이 매년 50번씩 발생하고, 지난 10년 동안 500번의 사건이 발생한 셈이다.

원래 사람이 늘 하던 버릇에는 둔감하다. 그래서 매년 50번의 천안함 사건과 같은 수의 희생에도 불구하고 국가 수준의 대응은 둔감하다. 근거중심주의 주장이든 작업장 안전에 대한 정책 제언이든 아쉽게도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노동재해에 대한 고민과 대안은 없었다. 노동재해는 줄이는 것은 힘겹게 북한과 대응할 필요도, UN의 막강 국가들에게 협조를 구할 일도 아니다. 지역별로 노동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체계적인 진단과 예방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면 될 일이다. 어떤 분들은 자본의 이윤을 침해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북한과의 전쟁보다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준다.
그러나 OECD보고서를 보면 10만명당 산재 사망수가 한국은 1위로 20.9명, 2위인 맥시코(10.0명), 좀 형편이 어려운 나라들인 포루투갈(6.0명), 캐나다(5.9명), 슬로바키아와 이탈리아(5.0명), 뉴질랜드(4.4명), 심지어 영국(0.7명), 스위스(1.4명), 그리고 노르웨이(1.3명) 이란다. 필자가 부족하여 이들 나라들이 계급전쟁을 통하여 작업장 산재사망자수를 감축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없다. 이들은 한국에서 지난 10년간 천안함 사건과 같은 산재 사망이 500번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는다면, 조용한 나라들이지만 아마도 폭동으로 위정자들을 진압하였을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도 별 볼 일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