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국가와 우리나라의

산업재해지표


한노보연 선전위원회



올해 초,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2009년에 수행한「2009 OECD 국가의 산업재해 및 사회경제활동 지표 변화에 관한 비교연구」를 발표하였고 이에 나타난 결과로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사망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하였다는 내용이 많은 언론에 발표되었다.

이 연구는 OECD 회원국가를 대상으로 각국의 산업재해지표와 사회경제적 지표를 조사하여, 각국의 산업재해의 변화추세를 비교하고, 산업재해지표와 사회경제적인 지표의 관련성을 비교, 분석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산업재해예방대책을 수립하는 데에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OECD 회원국가의 산업재해통계 산출방법을 조사하고, 산업재해지표의 국가간 비교 및 현황과 변화, 다른 사회경제적 지표와의 관련성을 파악하였다.

최근 5년 동안의 사고사망 통계를 비교한 결과 한국의 10만명당 산업재해 사망률은 24.5명으로 비교 대상 21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한국 외에 터키 (12.9), 멕시코 (11.0) 등의 국가가 사망만인률 10.0 이상으로 높았고 영국, 스웨덴, 슬로바키아, 노르웨이 등의 국가에서 2.0 미만으로 낮았다. 물론 이 통계수치는 각 나라별로 통계를 산출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에 그대로 비교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 예를 들어 일부 다른 국가와 달리 우리나라 통계에는 사고사망 뿐 아니라 질병사망 또한 통계에 포함되어 있고 무상의료 등 복지제도가 잘 갖추어진 선진국에서는 산업재해나 직업병 보상 통계가 실제보다 낮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재사망률의 이러한 큰 차이는 여전히 우리나라가 산업재해 사망이 가장 높은 노동안전보건 후진국이라는 점을 부정할 수가 없게 한다.

산재사망의 감소율에 있어서도 한국은 10만명당 사망자 수의 연간 감소율도 2%로 나타나 하위권에 포함됐다. 덴마크(0.8%), 캐나다(1.8%)도 감소율이 낮았고 반면 호주·헝가리 등은 감소율이 전년 대비 10% 이상이었고 오스트리아·스위스·프랑스·이탈리아 등도 감소율이 5%를 넘었다. 산재사망이 가장 높은데다 그 감소마저 더디다고 하니 더욱 개탄스러운 결과라 할 만하다. 이와 같은 내용이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른 이후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연구원에서 발행하는 「안전보건연구동향」2010년 5월호를 통해 통계에 이용한 데이터의 형태에 맞는 통계방법으로 재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산재사망십만인률 감소율은 연간 0.64로 최상위권에 해당한다는 반론을 재기하였다. 그러나 지금 필요한 것은 감소율이 하위인가, 최상위인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산재사망 1위라는 부끄러운 기록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산재사망을 줄이기 위한 획기적인 결단과 실천이 필요할 때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