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공화국을 소개합니다.
제주지역일반노조 제주도립예술단지회의 천막농성


민주노총제주지역일반노동조합 제주도립예술단지회 사무국장 강 성 호

제주특별자치도! 이제 대한민국의 헌법,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도 통하지 않는 진짜 특별한 제주특별자치공화국이라 불러야겠다. 고용보험 NO!, 산재보험 NO!, 정치활동 NO!, 노사협의회 NO!, 연가보상비 NO!, 공휴일근무수당 NO!, 연장근무수당 NO!, 등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진흥본부의 간부 공무원이란 사람들이 창립 20년이 지난 제주도립무용단 단원들에게 ‘안 줘도 돼’ ‘하면 안 돼’라며 안하무인의 무법 행정을 하고 있다.

도립예술단 조합원들은 평화의 섬, 환상의 섬이라 불리는 제주에서 우리의 멋과 문화를 몸짓으로 알리는 예술노동자이다. 무대에선 혼을 바치는 화려한 춤꾼이지만 지방권력에 종속되어 2년마다 재위촉을 걱정해야 하는 힘없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공화국 문화진흥본부는 공무원 신분이라며 의무가입 대상인 보험을 창단한지 20년이 되도록 가입하지 않고 있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인 정치활동조차 하지 못하도록 탄압을 일삼고 있다.

제주도청의 인적자원과에서는 ‘예술단원은 공무원법에 의한 신분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고 공무원 정원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공무원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고 있으나 문화진흥본부는 ‘예술단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데요. 공무원 신분은 아니예요. 그런데 도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아닌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정치활동하면 안 됩니다’ 는 억지 주장만을 내세우며 조합원들의 정치활동을 막아서고 있다.

올해 3월 문화진흥본부는 당사자의 허락이나 확인절차 없이 조합원들의 연말정산 자료를 경찰서에 넘겨 ‘국가공무원법위반’혐의로 조사를 받게 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발각되었다. (공무원이 아닌데 국가공무원법 위반?) 민주노총제주본부를 포함한 진보정당 관계자들이 동부경찰서에 항의함으로서 결국 불법적 수사는 중단되었다. 그러나 수사종결에 불만을 품은 제주특별자치공화국 문화진흥본부는 제주도립예술단운영규정의 개정을 통해 “정당 및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다”
라는 내용을 강제하려 했으나 조합원들의 저항으로 마지못해 삭제하였다.

결국 조합원들의 정치활동을 탄압하기 위한 실탄을 잃은 문화진흥본부가 생각해낸 것이 문화진흥본부장의 소신이다. ‘도립무용단은 정치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정치활동하는 것이 발각될 경우 재위촉을 하지 않겠다. 채용시 정치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보장 각서를 받겠다’며 ‘작성하지 않을 경우 채용을 취소하겠다’는 인권침해 발언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현재 제주특별자치공화국 문화진흥본부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고용보험 미 가입으로 진정1건, 임금체불로 고소3건, 노사협의회 미 구성으로 1건의 고소를 당했다. 고용보험은 노동조합의 진정을 통해 창단 20년 만인 올6월에 가입이 되었다. 공무원이라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던 그들이었다. 노동조합에 한방 먹은 그들은 비조합원인 단원들에게 ‘노동조합 때문에 아무 혜택이 없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3년치 보험료를 손해 보게 생겼다.’며 조합원과 비조합원과의 이간질로 노노간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노노간 갈등은 제일 추잡한 사용자의 무기이다.

제주도립무용단에서 노노간의 갈등은 이미 4월 신임안무자가 부임하면서 시작되었다. 신임안무자의 탁월한 능력(?)과 문화진흥본부의 각고의 노력(?)으로 과반수가 넘던 노동조합은 7명의 미니조합으로 전락했다. 조합원에 대한 업무 배제와 공연케스팅 배제를 무기로 단원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줄서기를 강요하여 조합원 빼돌리기에 성공한 것이다.
안무자는 취임 하루 만인 올해 4월9일 조합원인 여성단원에게 일방적인 성희롱을 자행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 노동조합은 ‘가해자 처벌과 공동조사단 구성’등을 요구하였으나 문화진흥본부는 개인적으로 고충처리를 하라며 책임회피를 하였다. 심지어 기자브리핑을 하여 성희롱 사건을 안무자와 노조 간의 권력싸움으로 비화시키더니 제주도청 기자실을 찾아 해명하는 등 안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한다. 안무자는 피해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것도 분에 차지 않는지 이미 자기편이 된 단원들을 뒤에 세워 거짓 진술로 기자회견을 하며 피해자를 우롱하는 파렴치한 행태를 자행하였다.

결국 제주특별자치공화국의 문화진흥본부의 부당함과 안무자의 성희롱에 맞서 싸우던 예술단지회의 지회장이 해고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문화진흥본부와 안무자, 그리고 한편이 된 단원들은 온갖 거짓 진술로 지회장의 비위 사실을 조작하여 노동조합의 중심적 역할을 하는 지회장을 해고함으로서 노조를 말살하려 하고 있다. 또한 그들은 다수를 무기로 성희롱 사건의 진실을 왜곡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성희롱심의위원회에서 ‘성희롱이 아니다’라는 결정을 이끌어 냄으로써 혁혁한 전과를 올린다.

여기가 끝이 아니다. 파렴치한 지방권력과 안무자의 행태에 맞서 천막농성에 돌입한지 28일째 되는 7월27일 안무자가 생명을 잉태하고 있는 임신22주째인 조합원에게 고성과 폭언을 가해 병원에 입원하는 천인공노할 사건이 발생했다.
안무자의 폭언과 고성으로 신체경련 등 몸에 이상을 느낀 피해 조합원이 병원에 가기위해 외출 결재를 받으려 했으나 가해자인 안무자는 요리조리 피해다니며 외면하였고, 이 과정에서 더욱 악화되어 피해자는 휴게실에서 쓰러졌다. 동료가 고통을 호소하며 쓰러졌음에도 비웃듯 외면하는 비조합원들에게 비정함을 느끼며 그렇게 피해자는 동료 조합원의 도움으로 119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생명이 위태로움에도 이를 외면하게 만드는 노노간의 갈등이 참으로 안타깝다.
그들은 7월30일 가해자 처벌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에 대응하여 성명서를 발표했다. 다수의 힘으로 당시의 상황을 조작하고 진실을 숨기며 노동조합을 파렴치한 조직으로 만들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투쟁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거대한 지방권력 제주특별자치공화국의 안하무인 무법행정과 권력을 쫒아 줄서기하며 진실을 왜곡하는 안무자와 다수의 횡포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이다. 온갖 추악한 방법으로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을 탄압하는 저들에 맞서 부당해고 철회, 단체협약 체결, 성희롱과 임산부 폭행의 가해자인 안무자 처벌 이 모든 싸움에서 승리할 그 날까지...... 그리고 증명할 것이다. 진실이 승리한다는 것을....... 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