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노보연 상임활동가 흑무

열 다섯 문송면군이 세상을 떠난지 22년이 되었다. 7월 2일은 수은중독으로 사망한 문송면군의 기일로 매년 마석 모란공원에서는 그를 추모하고 지금도 일터에서 병들고 다쳐 죽어가는 노동자들을 기리기 위한 산재사망노동자 합동추모제가 열리고 있다. 비가 내리던 6월 27일 일요일 오전 10시, 산재사망노동자 합동추모제가 마석 모란공원에서 열렸다.
민주노총의 정혜경 부위원장은 추모사를 통해 “끼임, 넘어짐, 추락 등의 재래형 사고는 마지못해 산재로 인정하고 있지만 업무상 질병은 점점 더 산재로 인정하지 않으려하고 있다”며 “노동자들의 건강하게 일한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 민주노총이 함께 하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매년 열리는 추모제에 함께 하는 고 문송면군의 가족은 추모제에 함께 한 이들에게 고마움을 표하며 계속되는 노동자들의 죽음에 대해 “사람은 모두가 평등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삼성반도체에서 일하다 목숨을 잃은 고 황민웅의 아내 정애정씨는 ‘가슴에 새긴 님이여!’라는 시를 낭독했다. “죽은 사람은 나이들지 않는다던데, 벌써 내 남편이 세상을 떠난지 5년이다. 사진 속 애기아빠는 여전히 서른 둘이고 나는 이제 서른 넷이 되었다. 누나가 되었다.”고 말하며 울먹였다. 추모제 후에는 마석 모란공원에 잠들어있는, 재해로 사망한 이들의 묘를 둘러보며 살아생전 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시간도 가졌다.
한편,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에서는 7월 19일부터 반도체 사업장을 중심으로 4박 5일 순회투쟁을 벌인다. 그 마지막 날인 7월 23일에는 서울에서 고 황민웅씨와 고 연제욱(삼성LCD에서 일하다 28세로 사망)씨의 추모제가 열린다. 죽은 자를 위한 추모, 산 자를 위한 투쟁에 함께 하자.
일터


“하이텍 자본과의 싸움 속에
세번째 월드컵을 맞았습니다.”

한노보연 상임활동가 흑무


독산역에 위치한 하이텍알씨디코리아 연구소 앞에서 집회중인 조합원들 (사진=제리)
“돈이 얼마가 들더라도 노동조합을 깨고야 말겠다”던 하이텍알씨디코리아(이하 하이텍) 자본과의 싸움을 시작한 것이 2002년. 당시 하이텍 위원장의 단식 중에 한-일 월드컵을 맞았다. 한국과 포르투갈의 경기가 있던 날, 하이텍 자본은 이례 없이 유급으로 직원들을 조퇴시켰고 구로공장 앞 광장에서 외치는 ‘대한민국’의 함성 속에 단식 중이던 노동조합 위원장의 몸은 점점 악화되고 있었다.

7월6일, 오창에서 열린 집회 (사진=하이텍지회)
월드컵만 생각하면 속에서 천불이 난다던 이용신 하이텍지회 조직부장은 하이텍 투쟁의 재점화를 알리는 6월 23일 구로공장 집회에서 세 번째 월드컵을 맞는 심정을 눈물로 이야기했다.
이어 29일에는 독산역에서 금속노조 서울지부 집중집회가 열렸다. 사회를 맡은 서울 조직부장은 “갖가지 방법으로 노조탄압을 해왔다. 아직도 할 게 더 남아있느냐”며 하이텍 자본의 악랄함을 규탄했다. 하이텍 박천서 사장은 ‘아름다운 가게’에 매장 기부를 하여 회사의 이미지 재고를 꾀하는 한편, 구사대 노릇을 하던 오창사업장의 직원들을 희망퇴직 명목으로 정리해고하고 있다. 하이텍 자본과 싸워온지 9년이 되었지만 박천서 사장은 여전히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하나하나 설명하기 조차 어려운 9년의 투쟁, 앞으로 또 무엇을 해야할지 만만치 않은 상황이지만 ‘억울해서 이 투쟁을 접을 수 없다’는 조합원들과 함께 싸워나가겠다 결의를 밝혔다.
현재 쟁점은 1) 징계위원회 노사동수 구성 2) 조합활동시간 보장 3) 원직복직이다. 현재 하이텍지회는 무단협 상태인데, 사측에서는 ‘회사발전을 위해 징계위원회 주도권을 회사가 가져야 한다’ 주장하고 있고, 조합활동시간을 보장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 또한 복직 판결 후 김혜진 하이텍 전 지회장은 원래 근무하던 부서가 하이텍 오창사업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창이 아닌 구로사업장으로 복직발령을 내린 상태로 원직으로의 복직을 요구하고 있다.
일터




삼성은 허가, 반올림은 불허?
경찰의 자의적 집회 금지통보 논란


미디어충청 정재은
반도체 노동자의 인권과 건강지킴이 반올림(이하 반올림)이 경찰이 ‘자의적인 기준’으로 삼성전자 기흥공장 앞 집회를 삼성에게만 허가하고 반올림에게는 불허한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반올림측은 삼성전자 반도체공장(기흥사업장 및 온양사업장) 노동자들의 집단 백혈병 발병과 관련하여 7월 19일 기흥공장 앞에서 “삼성반도체 백혈병 피해노동자 산재인정 촉구 및 삼성규탄 집회”를 위해 기흥공장 관할 경찰서인 용인경찰서에 6월 19일 새벽 4시 반에 집회신고를 하러 갔지만 삼성전자 회사측과 동시접수 되었다는 이유로 집회를 불허했다고 전했다. 7월 23일은 백혈병으로 사망한 기흥공장 설비엔지니어 황민웅 씨의 기일이기도 하다.
이종란 노무사는 당시 과정에 대해 “경찰측이 새벽 5시부터 집회 신고를 받는다고 해 4시 30분 경 도착하니 ‘삼성이 3시 반부터 왔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삼성에게 있다’면서 경찰이 집회 신고가 자체가 안 된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측과 실랑이 끝에 집회 신고는 넣었지만 금지통고서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 노무사는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집회신고는 허가제가 아닌 말 그대로 신고제로 운용되어야 하나 원하는 날짜에 집회를 하기 위해서는 집회하기 딱 ‘30일전 하루’밖에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삼성도 매일같이 집회신고를 하므로 당일 삼성보다 먼저 집회신고를 하지 않으면 경찰은 집회신고를 받아주지 않거나 집회신고는 받아주더라도 금지통고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반올림은 삼성이 다른 단체, 특히 삼성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단체들이 집회를 못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집회 신고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논란은 계속 있었으나 반올림과 노동계는 대체로 삼성의 집회 신고를 ‘허위 집회’라고 판단하는 분위기다. 이들에 의하면 삼성은 1년 365일 삼성본관 주변을 비롯하여 거의 대부분의 계열사 앞에 자체 집회신고를 하여 다른 집회를 원천봉쇄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행 집시법상 720시간(30일)까지 집회신고를 낼 수 있는데 이를 이용해 한 달씩 집회 신고를 내놓고 계속 연장해 집회신고를 한다는 것.
또한 반올림은 경찰이 임의로 집회 금지통고서 하단의 수령증을 본인들에게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떼어 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반올림은 “토요일날 아무도 금지통고서를 수령한 사람이 없는데 수령증 부분이 오려져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해서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넣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용인경찰서 정보과 관계자는 “집회신고가 두 개 들어올 땐 후순위 집회신고를 금지통고 하게 되어 있다. 반올림이 늦게 와서 금지 통보를 한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수령증을 떼 간 의혹에 대해서는 “당일 당직자가 금지통고 수령을 거부해서 수령증을 떼 왔다.”고 덧붙였다.
일터

◒ 이 기사는 미디어충청에서 제공받았습니다


"Stop, Crackdown!"
경기이주공대위, G20 빌미로 자행되는 이주노동자 폭력단속에 항의하는1인 시위와 문화제 개최


한노보연 상임활동가 푸우씨

2010년 11월 개최되는 G20 정상회담를 앞두고 선제적 예방조치라는 미명아래 전국 각지에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 유린과 폭력단속, 강제추방이 자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이 6월 30일 ‘이주민 인권침해 시민감시단 Cat`s eye를 발족하는 등 전국적인 차원에서 MB정부의 이주노동자 집중단속에 맞선 행동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6월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앞에서는 이주노동자 집중단속에 항의하는 1인시위가 진행됐다. 6월 14일~18일까지 다산인권센터,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오산이주노동자센터, 한노보연, 안산 사람연대, 경기 사노위 등 경기이주공대위 참여단체들이 함께 1인 시위를 벌였다.
한편, 경기이주공대위가 개최하는 6월 20일 안산 원곡동 이주문화제도 ‘G20, 이주노동자 폭력단속 반대!’를 주제로 진행됐다. 특히 ‘Stop Crackdown(단속추방 반대)!’를 외치며 ‘G20’과 ‘단속추방’이 새겨진 목표물에 물풍선을 던져 터트리는 퍼포먼스에는 많은 안산지역 이주노동자들이 참여해 항의의 목소리를 높였다.
일터


2011년 최저임금 현실화! 생활임금 쟁취!
열흘간의 천막농성


부산반빈곤센터 회원 최 고 운

사건의 발단은 이러했습니다. 부산반빈곤센터 집행위에서 6월 최저임금 협상을 대비해서 우리가 무언가 해야 하지 않나? 라는 제기가 있었고, 한 집행위원이 “천막농성을 하자”라고 제안을 하였습니다. 꼭 필요한 일이었기에 이견이 없었고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지요. 13일, 처음으로 제안되고 당장 다음날부터 약 열흘간의 농성에 대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22일! 두둥! 반빈곤센터가 공동실천단이라는 이름으로 최초로 천막농성에 돌입하였습니다.
첫날은 마침 공공노조, 일반노조, 지하철노조가 주관하는 청소노동자 최저임금 인상쟁취 결의대회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특히 고신대 조합원분들이 집회에 경험이 별로 없으신 분들이고, 거의 처음으로 집회에 참가하셨다 하네요. 그래서인지 더욱 큰 의미가 느껴졌습니다. 계단에 앉으니 약간 뉘엿한 햇볕이 뜨겁게 정면으로 쏟아지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집회 처음과 끝을 지켜주신 참가자들! 그들을 보니, 최저임금 인상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구호가 재밌더군요. “최저임금 올려라- 마~!”
23일 둘째날, 대체로 선선한 날이었습니다. 두빛나래(동아대 학생행진)/한노보연과 함께 광장을 오가는 시민들에게 유인물을 배포 하였습니다. 호응은 좋은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유인물을 배포하며 느껴지는 것이 본인이 최저임금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전혀 관심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있더군요. 당장 본인의 일이 아닐지라도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연대의식을 가지고 저임금노동에 관해 관심을 가져주기를 빌었습니다. 이 날은 켄로치 감독의 <빵과 장미>라는 영화를 상영 했습니다. 켄로치의 <빵과 장미>는 LA의 한 청소용역업체의 노동자들이 갖은 역경들을 이겨내고 결국 노동조합을 결성해 내는 과정을 사실주의적으로 담아낸 영화 입니다. 중간 중간 사측이 노동자를 억압하거나, 경찰이 진압하는 장면, 그 과정 속에서 일시적인 서로 간의 반목 등 매우 공감 가는 장면들이 많이 있더군요.
넷째날, 청년유니온 최초의 기자회견! 최저임금의 당사자라 할 청년들이 나서서 최저임금 현실화를 외치는 기자회견을 진행 했습니다. 많은 기자들과 시민들의 관심 속에서 성공적으로 기자회견을 마쳤고, 지역신문에 기사화 되었습니다. 청년유니온 부산모임은 앞으로도 최저임금 현실화와 아르바이트 권리 찾기를 위해, 청년들만의 새로운 방식으로 열심히 싸워나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섯째날, 여섯째날은 비가 추적추적 왔습니다. 덕분에 선전전은 중단이 되었고요, 오랜만에 천막 안에서 휴식을 취합니다. 천막에 앉아 내리는 비를 바라보니 감회가 새롭네요. 바닥에 앉아서 바라보는 비... 입장의 동일함과 실천적 연대, 비처럼 가장 낮은 곳으로 흘러가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섯째날 오후에는 비가 잠시 그쳐서 부산지역 공투본 정기선전전을 진행 했습니다. 어김없이 찾아준 두빛나래 동지들과 함께 유인물을 배포했고요. 29일 오전 9시30분에,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한 부산지역 500인 선언대회를 하였습니다! 메트로에 광고를 게재하였고요. 정당과 각 시민단체,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했고 방송카메라를 비롯하여 많은 기자분들이 와 주셨습니다.
마지막 날, 천막을 걷으며 시원섭섭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비록 5,180원 쟁취하지 못 했지만 천막농성은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은 6월에 국한되는 한시적인 문제가 아니며, 저임금/불안정노동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앞으로도 우리는 최저임금의 중요성을 알리며 최저임금 현실화와 생활임금 쟁취를 위하여 계속해서 투쟁할 것입니다.
일터


최저임금 위반기업, 감시 ․ 단속 강화하라! 최저임금 현실화하라!
부자들에게는 감세, 서민에게는 혈세, 노동자민중 도탄에 빠뜨리는 MB정권 물러나라!


‘발암물질로부터 안전한 여수․광양만들기’ 사업으로
현장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안전보건활동의 모범을 만들겠습니다.



화학섬유연맹 노동안전보건실장 현 재 순

여수광양지역 타지역보다 암발생률 높다
올해 초 노동부에서는 지난 3년에 걸쳐 이루어졌던 여수·광양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석유화학 노동자와 대정비 작업에 참여하는 건설노동자들이 발암물질(벤젠, 1,3부타디엔, VCM)에 고노출 되고 있다는 충격적인 결과였다. 노동부 산업안전공단은 발표를 통해 여수광양산단의 4만4천명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역학조사결과 벤젠과 1-3부타디엔, 염화비닐(VCM) 등 암을 유발하는 물질이 기준치 이상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벤젠의 단기간노출인 경우 기준치를 450배 이상 초과한 2,289ppm으로 나타났으며 건설노동자들의 노출이 심각하여 혈액암, 구강, 인두암 발생비가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2002년부터 2006년까지의 여수광양지역 주민들의 암발생률 통계에 따르면 전국 평균에 비해 무려 1.5배나 높은 호흡기계암(갑상선암, 구강암, 후두암, 폐암 등)과 혈액계암(림프종<호즈킨, 비호즈킨>, 백혈병<급성골수성, 급성림프구성, 만성골수성>, 다발성 골수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망원인 1위는 암... 그렇다면, 직업성 사망원인 1위는 무엇일까?
2008년 사망원인 1위는 암(28%)로 나타났다. 매년 집계되는 이 통계에서 암은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다. 2위 뇌혈관질환(11.3%), 심장질환(8.7%)순이다. 그렇다면 직업성 사망원인 순위는 어떨까? 통계에 따르면 1위는 암이 아닌 뇌혈관, 심장질환이 50%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 뒤를 진폐, 업무상 사고, 암은 찾기 힘들다. 왜일까 ?
전 세계 통계에 따르면 전체 사망원인과 동일하게 직업성 사망원인 1위가 암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것이 정상적 수치인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암이 걸리면 99.9%가 개인질병으로 처리되고 있다. 산재로 인정되는 건수는 1년에 불과 20~60건이다. 전 세계 직업성 암 인정율이 전체 암환자 중 4~20%임을 감안하면 우리나라는 1년에 최소 2천 4백건 이상이 산재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타 지역에 비해 2배 암 발생율이 높게 나타난 여수광양국가산업단지,
이제는 직업성 연관성을 밝히고 발암물질 관리가 절실합니다.
올 초 역학조사는 이미 96년과 2003년 이어 3번째였다. 발표 때마다 잠시 난리였지만 벌써 10년이 넘게 정부와 석유화학사업주는 무관심으로 일관했고 아무런 변화 없이 흘러오고 있는 상황이었다. 석유화학사업장으로 구성된 화학섬유연맹, 대정비 작업에 투입되는 건설노동자들이 가입된 여수, 광양건설노조 등 노동계와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민주노동당은 역학조사 발표 직후부터 이번만큼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모으고 지난 4월 14일 ‘발암물질로부터 안전한 여수, 광양 만들기 사업본부’(이하 사업본부)를 발족하였다.
사업본부는 4월 17일 민주노총의 안전보건집회로는 최대인 5천 여명의 조합원, 시민들이 참여한 <발암물질 추방을 위한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성사시켰으며 지난 달 24일 석유화학사업장 환경안전보건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1차 토론회 ‘발암물질 태그부착 및 법·제도 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 개최를 시작으로 7월 21일 ‘석유화학·플랜트 건설 노동자 건강검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2차 토론회, 8월에는 여수·광양 지역 공공의료기관 설립을 주제로 3차 토론회를 갖는다.
또한 9월까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발암물질관리 법제도개선 및 노출감소를 위한 서명운동, 여수광양지역의 직업성 암 환자 찾기, 발암물질 원인 제공자 석유화학사업주와 정부가 설립기금과 운영비용을 책임지는 공공의료기관(산재전문병원)을 설립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사업본부는 이 사업을 2년에 걸친 중장기사업으로 보고 10월 23일 ‘No 발암물질 Safe 여수·광양 OK 엑스포 1만 가족 걷기대회’를 지역사회의 각계각층이 대중적으로 참여하는 행사로 치러내면서 내년을 계획할 예정이다.

노동자와 시민-현장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안전한 사회 만들기입니다.
지난 1차 토론회와 7월 6일 있었던 [여수광양지역 암 발생율 현황 설명회]가 지역사회의 관심이 집중시켰다. 사업본부의 사업추진에 함께하고자 여수광양시민사회단체와 지자체의원들, 지역 언론까지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발암물질 노출로 발생 가능한 문제는 현장의 노동자뿐 아니라 지역주민에게도 심각함을 인식하고 노동자, 시민이 공동 대응해야 함을 이번 사업은 보여줄 것이다. 사업본부는 앞으로 이번 사업을 통해 노동조합의 사회적 역할을 제고하는 계기를 만드는 동시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까지 강제해내는 안전보건활동의 모범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할 것이다.
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