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구노조 출연연 선진화에 맞선 가열찬 투쟁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조직국장 이 경 진


지난 9월 8일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 대전의 대덕연구단지 4거리에서 기자회견과 집회를 갖고 정부의 출연연 지배구조 개편안 폐기와 안전성평가연구소 민영화 저지 및 노동탄압 분쇄와 민주노조 사수를 결의하였다.
우리 노동조합은 주요 현안이 있을 때마다 기자회견과 집회를 개최하여 대내외적으로 우리 노동조합의 주장을 알려 왔지만, 이날은 비장함이 곳곳에서 배어나왔다. 이운복 위원장은 노숙 단식 투쟁을 선언하였고, 대전지역은 물론이고 경기도 일산부터 서울, 대구, 광주, 진주, 창원의 조합원과 간부들이 천리길을 마다않고 달려와 자리를 함께했다. 이운복 위원장은 ‘가장 중요한 문제는 출연연 종사자들이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귀를 막고 자신들 맘대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번에는 비록 혼자서 투쟁에 돌입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출연연 개편안을 무효화하지 않고 안전성평가연구소 민영화를 중단하지 않고 출연연 노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지 않으면 총력을 다해 2차, 3차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정부에 강력히 경고했다.
이운복 위원장의 풍찬노숙과 단식 소식이 알려지면서 안으로는 긴장감이 밖으로는 관심이 들끓었다. 조합원들뿐만 아니라 지역의 국회의원, 지방의원들이 방문하였고, 유성구의회 의장은 하루 공동단식으로 지지의 듯을 실천하였으며, 안전성평가연구소 투쟁위원들은 삭발과 더욱 강도 높은 투쟁을 결의하였다. 방송과 신문에 투쟁소식이 전해지고 인터뷰가 줄을 이었다. 결국 정부는 입장 발표를 연기하다 장고 끝에 연구원 통폐합관련 내용은 빼고 발표를 하였지만 아직 불씨로 남아있다.

9월 13일 우리 노동조합은 <안전성평가연구소 민영화 저지! 권명상 소장 퇴진! 투쟁대회>를 열고 이운복 위원장과 투쟁위원 4명의 동지가 삭발로 결연한 의지를 밝혔다. 이후 이운복 위원장은 서울 광화문으로 농성장을 옮겨 단식을 이어갔고, 안전성평가연구소투쟁위원들은 소장실 앞 농성과 릴레이 단식투쟁으로 투쟁의 수위를 올려 나갔다.
위원장의 광화문 농성 첫날 밤 반가운 소식이 날아들었다. 우리 노동조합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지부가 조용주 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에 대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신청취지 모두를 인정하였다는 소식이었다. 경기지노위는 조용주 원장이 행한 노조탈퇴 종용, 승진인사 시 조합원 배제, 전임자 원직복귀 명령, 지부사무실 축소 이전요구 모두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조용주 원장과 사용자들은 조합원에게 승진배제, 전직전환 대상배제, 과제수행 불이익, 평가불이익 등 불법적인 행위를 동원해 지속적으로 탈퇴를 종용해 왔다. 단체협약으로 전임자가 인정되고 있음에도 원직복귀명령을 내린 후 이에 불응하자 조합비 횡령, 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덧붙여 지부장 파면, 사무국장 정직 3개월에 처하기도 했다. 또한 단협에 보장되어 있는 지부사무실을 일방적으로 축소 이전할 것을 요구하며 이에 불응하면 강제집행하겠다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이번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의 승소로 지부임원 3명에 대한 징계관련 승소 전망도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우리 노동조합은 조용주 원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고, 나아가 지부의 복원과 연구원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더욱 다양한 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운복 위원장은 9월 16일 광화문에서 함께 단식 농성중인 공공서비스노조 이상무 위원장 등 동지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노숙단식투쟁을 정리하고 대정부투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타임오프제 시행을 빌미로 해서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을 중단한 보건사회연구원, 직업능력개발원 등이 위원장의 노숙단식투쟁 기간에 진행된 교섭에서 마침내 합의에 도달하고 밀린 급여를 모두 지급하였다. 이번 투쟁 과정에서 얻은 하나의 성과이다

추가, 우리 노동조합의 투쟁과 현장의 가열찬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식경제부는 안전성평가연구소의 매각주간사인 한영회계법인과 법무법인 태평양을 통하여 9월 15일 안전성평가연구소에 대한 매각공고를 강행하였다. 하지만 우리 노동조합과 안전성평가연구소 조합원들은 매각공고 강행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예정대로 투쟁을 전개하고 있으며, 매일 진행되는 중식 집회에 조합원 뿐 아니라 비조합원의 참여도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10월 이후 입찰절차가 진행되면 더욱 강도 높은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다.


[공공연구노조 주요 투쟁 현안]

1.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통폐합 기도

‣ 국과위를 대통령 소속 상설 행정위원회로 개편
‣ 국과위에서 연구개발사업 예산을 배분․조정
‣ 출연연 선진화는 충분한 현장의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추진
ㅇ 우리 노동조합이 지적하고 있는 정부 방침의 문제점
- 출연연 통합의 원칙과 기준이 명확하지 않음
- 출연연을 부처의 용역기관으로 전락시켜 연구독립성과 자율성을 훼손
- 정부 정책의 실패를 출연연에 전가
- 통합연구기관의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축소되거나 배제되는 연구분야의 연구원 퇴출과 행정지원인력 통합으로 인한 대대적 구조조정이 필연적
ㅇ 우리 노동조합의 요구
-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확립 : 과학기술 전담 부처 부활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강화 : 대표성을 갖는 과학기술계 인사 대거 참여
- 출연연 관리 일원화 : 부처 소속에서 탈피
- 개별 연구소 법인격 해체 반대 : 상위 거버넌스의 확립이 우선
- 획일적이고 강압적인 운영효율화 방침 철회 : 이진아웃제 논의 중단
- 출연연 사기진작 추진 : 정년환원 및 정년단일화 등

2. 안전성평가연구소에 대한 민영화 추진

ㅇ 경과
- 한국화학연구원 부설 안전성평가연구소는 신약후보물질‧화학물질 등에 대한 독성시험을 전문으로 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
- 지식경제부는 2008년 10월에 안전성평가연구소에 대한 민영화 방침을 발표하고 2009년 상반기에 인터젠컨설팅이라는 용역회사에 민영화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게 했음.
- 인터젠컨설팅의 용역결과는 안전성평가연구소에 대한 민영화의 필요성을 적절하게 제시하지 못했고, 한국독성학회와 관련 전문가들도 일제히 안전성평가연구소 민영화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시했음.
- 다급해진 지식경제부는 출연연에 대한 이해가 없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민영화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도록 용역과제를 발주하였고, 그 결과(보고서)는 공개하지도 않은 채 지난 3월 30일 산업기술연구회 이사회를 열어 불과 5분 만에 날치기로 안전성평가연구소의 민영화(민간매각)를 결정했음.
- 우리 노동조합은 2009년 5월부터 ‘안전성평가연구소 민영화 저지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투쟁위원회’(투쟁위)를 구성하여 출근투쟁, 농성 및 집회, 거리선전전 등을 15개월 동안 계속해 오고 있음.
- 우리 노동조합은 안전성평가연구소의 민영화 방침에 대해, 정부가 구체적이고 납득할 만한 근거도 갖추지 않은 상황에서 오직 ‘민영화 실적’ 자체에만 급급해서 강압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ㅇ 우리 노동조합의 요구
- 일방적인 민영화(민간매각) 중단
- 국내 독성시험분야에 대한 정부의 장기발전계획 수립
- 안전성평가연구소에 대한 삼정KPMG의 용역보고서 완전 공개
- 전 직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민영화 추진에 앞장서는 권명상 소장 퇴진

3.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노동조합 탄압

ㅇ 경과
- 한국건설기술연구원(건기연, 원장 조용주)은 건설 및 국토관리분야 전문 출연연구기관으로 2008년 조용주 원장이 취임한 이후 노사관계를 극단적인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음.
- 조용주 원장은 ‘4대강 사업은 대운하 사업’이라고 양심선언 한 김이태 박사에 대하여 전임 원장의 징계 불가 방침을 깨고 중징계(정직 3개월, 무임금)를 강행한 후 연구자들에게 규정에도 없는 서약서를 강요하는 등 연구자율성을 침해하고 연구자들의 양심을 옥죄기 시작했음.
- 조용주 원장은 승진 심사에서 조합원에 대해 노골적으로 불이익을 주고, 연구과제 수행과정에서 조합원에게 팀장직을 부여하지 않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압력을 가해 조합원들의 노조 탈퇴를 유도했음.
- 그 결과 400여명의 조합원이 수개월만에 70여명으로 줄어들었음. 단체협약 일방 해지, 복리후생비 지급 중단, 총회 개최 방해, 노조 선전물 철거 등 조용주 원장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노조활동을 물리적으로 방해한 사례는 일일이 열거할 수조차 없을 정도임.
- 더욱 경악할 일은 노조 간부들에 대한 부당한 해고임. 아무도 납득할 수 없는 징계사유를 들이대며 지부장, 부지부장을 파면조치하고 사무국장은 정직 3개월에 처함.
ㅇ 우리 노동조합의 요구
- 조용주 원장 퇴진
- 조용주 원장 논문표절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
- 부당노동행위 중단
- 부당징계 철회, 해고자 복직
- 지부협약 해지 철회, 기존 단체협약 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