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직업병 피해자 96명! 사망자 31명!
정부와 삼성은 얼마나 더 죽어야 책임질 것인가!


삼성반도체 백혈병, 림프종 등 혈액암 피해만 42명, 그중에 사망자 13명.
정부와 삼성의 짬짜미에 사라지고 있는 목숨들을 붙잡아야 합니다.
지난 2007년부터 삼성반도체 백혈병 문제에 대하여 삼성과 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산업안전보건공단에 대한 의혹 제기가 계속되어 왔지만, 어떠한 대책도 마련되지 않는 속에서 삼성 전자공장 노동자들의 직업병 제보가 끊임없이 계속되어 왔다.
2010년 10월 초 현재까지, 반올림이 파악한 삼성 산재피해 제보는 96명에 달하고 이 중 사망자는 31명이나 된다. 아직 드러나지 않은 숫자를 포함하면 훨씬 더 큰 규모일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노동부 산하기관 산업안전보건공단이 2008년에 실시한 실태조사에서는 삼성반도체에서 백혈병 등 림프조혈계암 피해가 10년간 19명이고 이 중 7명이 사망하였다고 조사했으나 현재까지 반올림이 집계한 삼성반도체 림프조혈계암 피해현황은 42명이나 되고 이 중 13명이 사망하였다. 뿐만아니라 삼성전자의 뇌종양 피해제보만 벌써 9명에 이르고, 자궁암, 난소암, 유방암, 폐암, 흑색종, 생식세포종, 간암, 골육종 등 수많은 암 피해와 재생불량성빈혈, 다발성경화증, 다발성 신경염증, 루게릭병 등 너무도 많은 희귀질환 피해자들이 존재한다. 생식독성 피해자들 즉 유산과 불임, 심각한 생리불순이나 기형아출산과 같은 생식독성 피해자들은 암 피해자들 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존재한다.
반도체산업이 청정산업이라는 것은 완전한 허구일 뿐이고, 그 어떤 산업보다 직업병 비율이 높다는 사실은 이미 미국과 영국 등 반도체 산업이 먼저 성행하였던 선진국에서는 잘 알려진 사실지만, 우리나라는 삼성반도체가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1~2위를 차지한다는 자랑만 열심히 할 뿐, 아직까지 반도체산업의 높은 직업병 비율에 대한 실태조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서울대 조사 .... 삼성반도체 화학물질 노출 위험관리 무방비
참여연대가 발표한 서울대 조사에서 드러난 것처럼 반도체 제조공장 화학물질 사용실태와 안전관리는 완전 무방비 상태였으나, 정부 조사는 이와 대비되게 직업병 요인이 없었다고 문제를 덮는데 그치고 말았다. 이런 정부의 엉터리 조사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들이 지고 있다. 병들고 암에 걸려 죽어나가는 것으로 말이다.
삼성반도체가 수많은 화학물질을 사용하면서도 어떤 성분의 화학물질을 사용하는지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었으며 가스등의 노출 빈도와 노출 수준이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준 서울대 조사는, 그동안 삼성측의 주장 즉 “반도체 공정에서 사용되는 물질은 모두 알려져 있고 역학조사에도 제출되었으며 근무하는 직원들도 알고 있다”라는 삼성전자 입장과 전혀 다른 결과였다. 오히려 서울대 조사는 삼성노동자들이 그동안 숱하게 증언해 온 내용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노동부... 엉터리 조사 통해 산재신청 전원 불승인
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 근로복지공단은 그동안 수년째 엉터리 역학조사를 통해 직업병 원인과 노출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많은 피해자들의 직업병 주장을 일축하고 산재신청에 대해 불승인을 남발해 왔다.
현재까지 삼성전자 백혈병 피해자를 비롯 산재 신청한 총16건 중에서, 심의가 이루어진 9건 모두 불승인되었다. 나머지 7건은 현재 심의과정에 있으나 불승인이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다.
엉터리 조사에 대한 책임을 정부와 삼성이 지는 것이 아니라, 과거 더 열악했던 환경에서 일하다 고통 받은 삼성반도체 직업병 피해자들에게 산재 불승인이라는 형태로 고스란히 떠 넘겨 온 것이다.
특히 노동부는 노동자들의 생명과 건강은 아랑곳 않고 기업의 영업기밀 보호 핑계로 반도체 공장 화학물질 사용실태를 철저히 비공개 하는 등 삼성눈치보기에 급급해왔다.
따라서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조사와 그를 통한 무대응으로, 결국 반도체산업 노동자들의 직업병 피해를 키워온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 산업안전보건공단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근로복지공단 = 산재 불승인 기관
먼저, 근로복지공단은 법원의 산재인정 기준(사업주 측 또는 국가측이 발병원인물질이 인체에 전혀 무해하다든가, 그 질병이 발병원인물질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 물질에 발병원인이 존재하며 그로 인하여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하여 인과관계를 인정)과 달리, 매우 협소한 산재 인정기준을 정해놓고 그동안 직업병으로 고통 받고 죽어간 노동자들의 치료받을 권리와 생존권을 박탈해 왔다. 특히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불승인 위원회’라고 불리워질 만큼 불승인을 남발해 왔다.
이러한 근로복지공단의 태도는 신속 공정한 보상을 통해 노동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취지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같은 법을 놓고 해석하는데에 있어 노동자 보호에 더욱 이바지하여야 할 노동부 산하기관이 법원보다 못한 태도를 보여줌으로써 친기업적 성향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이 산재 불승인을 남발한 결과 작년 한해 1조 2천억원이라는 흑자를 남겼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공적부조를 도모하여야하는 사회보험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폐기하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삼성의 방해
이렇게 피해규모가 날이 갈수록 불어나도 노동부가 수년째 아무런 대책 마련없이 뒷짐만 지고 있는 가운데, 삼성은 피해자들을 거액의 돈으로 회유하여 산재신청을 포기시키고, 무엇보다 산재 행정소송에 피고보조참가인으로 개입하여 산재 소송자들의 패소를 위해 애쓰고 있다. 기업측이 재해노동자의 산재인정을 위한 행정소송에 보조참가인으로 개입한 사례는 거의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이다.

국정감사... 삼성과 정부의 책임 묻고 근본대책 마련 계기 되어야
이에 국정감사에서는 삼성의 직업병에 대한 책임과 정부기관의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대응으로 반도체 직업병 피해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전가하고 있는 현실이 지적되고 삼성과 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이 마련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부실 역학조사에 대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책임, 협소하고 비현실적인 인정기준으로 불승인을 남발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의 책임, 업무상질병 불승인 도구로 활용되고 있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문제점, 삼성반도체공장의 심각한 안전보건 관리 실태와 늘어나는 반도체 직업병 피해자들에 대해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노동부의 책임을 묻고, 국정감사를 계기로 정부와 국회가 반도체 산업 노동자들의 건강과 생명보호를 위해 제대로 된 제도적 보완과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010.10.05 반 올 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