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2010년 노동안전보건 관련 가장 큰 이슈는 무엇이었나요?

가장 많이 꼽힌 이슈는 ‘삼성반도체 직업병 인정 투쟁’ 이었습니다. 선정이유를 들어볼까요?

‘또 하나의 가족’을 말하지만 실상 ‘또 하나의 가족’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삼성의 이중적인 모습을 세상에 알렸다. <오진환>
2010년 3월 31일 박지연씨 죽음 이후로 세상에 더욱 더 알려지기 시작한 반올림 활동. 직업성 질환을 중심으로 산재제도의 문제점, 삼성을 비롯한 전자산업의 유해성, 근로복지공단의 문제 등을 사회화했다. 또 공통의 요구와 함께 투쟁의 주체들도 하나둘씩 늘어나며 사회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가장 큰 이슈였다. <장안석>
3월 31일, 삼성백혈병 피해자 박지연씨 사망. 고등학교 재학 중 삼성반도체 온양공장에 입사해 백혈병에 걸렸고, 불과 2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삼성백혈병 피해자 박지연씨의 서러운 죽음을 계기로 삼성백혈병 문제가 다시금 부각되었다. <하동현>
현재까지도 많은 직업병에 걸려 사망하거나 투병중인 제보자들과 이러한 거대한 자본과 싸우는 많은 동지들과 언론의 관심이 많아졌다. 무엇보다도 억울하게 투병중이거나 사망한 노동자들의 권리와 현장개선의 목적을 둔 반올림의 활동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박영일>
삼성전자 직업병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사회인사 선언. 삼성의 싸움 대상이 이제 반올림을 넘어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 선언이었다. <이현정>
삼성반도체 백혈병 활동, 발암물질진단사업. 발암물질의 위험성이 알려짐과 동시에 노동조합의 사회적역할을 기제를 만들어 냈다. <현재순>

두 번째는 ‘금속노조의 발암물질 추방 사업’입니다.

발암물질 없는 여수․광양 만들기, 발암물질 진단사업 등으로 ‘발암물질’이 사회 이슈로 떠올랐다. 2010년은 발암물질의 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닐 듯하다. 2월 25일 국회 앞 발암물질목록 1.0 발표 기자회견 및 토론회를 시작으로 발암물질 없는 여수․광양 만들기, 금속노조 발암물질 진단사업, 플랜트 건설노동자 석면검진 사업이 꾸준하게 이어졌다. 여수광양은 지역의 안전보건 문제를 시민들과 함께 풀려는 캠페인과 서울과 지역을 오가며 4차례의 토론회를 가지며 지역 언론에서도 주요 이슈로 자리잡았다. <이현정>
금속노조의 발암물질 추방사업. 많은 노동자들이 본인인 무엇을 가지고 일하는지도 모르고 특히 대공장조차도 발암물질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내고 또 사회적 문제로 발전시켜 발암물질범위를 확대 할 수 있도록 만드는데 한발짝.... <오진환>
대중적인 투쟁으로 조직되진 않았지만, 발암물질과 관련한 인식 변화와 논의의 기초를 가져왔다는 점, 그리고 대중투쟁으로 조직해야한다는 의미에서 ‘발암물질 및 암환자 찾기 활동’! <장안석>
유해물질 없는 현장을 만들기위해 현장에서 이야기를 확산해야 되는데 모아내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사업들을 따로따로가 아니라 전체로 묶으면서 사안별 투쟁을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김정철>
발암물질 예방 관련한 내용에 대해 국민적인 관심을 모을 수 있게 하였고 법제화를 요구했다. <진선우>

이번에는 2-3표씩을 받은 2010년 주요 이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o 산재보험 제도 관련
산재법 개악 이후에 산재불승인. 아직도 2007년을 거슬려 올라가면 왜 그때 힘있는 투쟁을 하지 못했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당시에도 산재법이 개악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불을 보듯 뻔한 것이었는데 하나로 모여 싸우지 못한 아쉬움이 크다. 가열찬 투쟁 속에서 패배를 했다면 다시 하나로 묶어서 분노와 폭발의 계기가 되었을텐데...<김정철>
산재보험 제도 개혁 대책위. 어렵게 만들어진 공동 대책위임만큼 우리의 요구를 만들어내는 기구, 법안을 만들어 내는 기구로 더듭났으면 한다. <박영일>

o 업무상 질병 판정위
질판위 악법이 만들어지는 것에 대한 우리의 대응이 부족하였고, 우리의 더욱더 많은 고민을 가진 대응을 하지 못한 점. 이제는 우리의 요구를 먼저 관찰시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법안들을 만들고 논의하고 입법화를 시켰으면... <박영일>
질판위의 개떡같은 불승인 남발. 본인들이 다쳐보아야 그 억울함을, 그 속 타는 마음을 알 것이다. <김선화>
근로복지공단이 주제를 모르고 날뛴다. <김은미>

o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3년마다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방향을 잡아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없어서 아쉬웠다. 유해요인조사를 통해 집단 요양신청과 함께 산재불승인, 산재보험의 문제점등 사회적으로 이슈를 시켜야 하는데 맨날 따로국밥 신세 !!!! 지회가 방향을 잡고 해야되는데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신세!! <김정철>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에 대한 금속노조와 시민단체들이 대응적 전략을 못 이뤄 냈다. 3년마다 실시하는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에 대한 대응전략의 한계를 느끼는 것처럼 이 조사를 사회적으로 이슈화 시키지 못했다. 이러한 대응의 미흡으로 인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일방적 개정과 질병판정위원회의 악질적 판결들이 자행되는 것이라 본다. <진선우>

o 청소 노동자에게 씻을 권리를
취약노동자 건강권강화 사업. 환경미화원 씻을 권리, 청소노동자 밥 한 끼 사업 등 취약노동자들의 권리강화 사업에 안전보건이 힘을 보탠 사업이었다. <현재순>
서비스 업종 노안활동의 새로운 흐름으로 2010년 청소노동자에게 씻을 권리를 캠페인을 진행했고 국민들의 호응을 얻었다. <정민정>

o 중대재해
GS 건설 현장에서 5명의 노동자 사망. 국내 건설공사 수주실적 1-2위를 다투고 있는 GS 건설 현장에서 잇따른 중대재해로 5명의 노동자가 사망. 이미 GS 건설은 매년 노동계가 4월에 선정해서 발표하는 최악의 살인기업에 2차례나 선정되는 등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기업으로 악명을 떨치고 있다. <하동현>
해운대 아이파크 추락사고, 정관 추락사고. <정상래>
조선 및 건설기계 업종 중대재해 사고에 대한 책임자 처벌을 못했다. 또한 이후 대응전략을 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하여 조선 및 건설 업종은 여전히 안전 사각지대에 머물고 있다. <진선우>
용광로 사망 중대재해. 한 젊은 노동자의 죽음이 사회적(시민, 단체, 네티즌 등) 반향과 실천 의지를 만들어낸 사건이다. <현재순>
그 밖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석면질환, 피해자 구제법 통괴와 석면안전관리법(안) 추진. 운동적이거나 투쟁으로 만든 법안 수준은 아니지만, 석면 전면 금지와 함께 피해자 구제법이 뒤늦게라도 만들어 진 점에서, 또 석면광산, 재개발재건축지역, 공공기관 등 석면에 대한 관리법이 추진중이고, 인천의 경우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석면문제는 ‘예방’의 측면에서 주민들을 조직할 수 있는 활동영역이기에, 2011년의 집중 사업의 의미로 주요 이슈로 꼽아 보았다. <장안석>
노동부의 고용노동부로의 이름 바꾸기. 노동자를 위해 존재해야할 노동부가 자본의 하청업체인냥 직업소개소도 아니고. 고용노동부면 좋은 일자리를 만들던가...비정규직 양산에 불법파견을 축소은폐하고 정리해고를 용인하며, 산재를 불승인을 남발하고 있다. 이는 자본을 대변하는 단체임을 자처하는 견(犬)명이다. <오진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무력화를 위한 본격적인 탄압 시작. 도시철도공사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건강검진을 일방적으로 실시한 것에 대한 노동조합의 고발사건을 노동부 서울지방청 동부지청에서 기각한 것. <이태영>
타임오프 실시에 따른 노동안전보건활동 근무처리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은 것. 노동안전보건활동의 큰 축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제도의 사활이 걸린 문제이나 크게 쟁점으로 부각되지 않고 있다. <이태영>
민주노총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양성교육 돌입. 고용노동부의 사업장 출입이 보장되지 않는 형식적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노동안전보건 활동가들을 양성하기 위해 민주노총이 직접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총 10회차에 걸친 이번 교육을 통해 각 지역과 영세사업장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노안활동가들을 발굴, 양성한다는 계획이다.<하동현>
이명박 정권의 산안법 지방이양. 지방이양 시켜놓으면 산안법의 ‘산’도 모르는 것들이 자리차지하고 앉아서 우겨댈 것이 뻔하다. <김선화>
민주노총 노안국장의 공석. 총연맹의 노안 담당자가 많은 사업의 대한 고민을 어떻게 해왔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고민을 나누어왔는지 알고 싶다. 새로 올 노안국장과 이러한 고민들을 어떻게 나누어갈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있다. <박영일>
아주라콘서트. 큰 이슈는 아니었지만 시민들에게는 딱딱한 주제일 수 있는 ‘안전보건’을 노래, 따뜻한 차와 같이 감성으로 접근한 새로운 시도였기에 한 표. 콘서트 당일 처음 보는 가수, 처음 듣는 노래임에도 시민들의 호응이 이어졌다. 선전물은 금새 동이 났고 나눠준 유인물에도 큰 관심을 보였다. 아주라 콘서트는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회에서 2011년 정례사업으로 가져갈 예정이다. <이현정>
서비스업에 대한 노동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했다. 산업안전공단 서비스업 재해예방실 구성되었고 서비스연맹에서도 지속적으로 노안활동을 진행해왔다. 서비스노동자 삶의 질 조사(노동안전과 감정노동에 대한 내용 중심)도 진행하였고 처음으로 전조합원 의무교육에 노동안전 교육 시행하기도 했다. <정민정>
장안석 활동가 복귀. 정말로 훌륭하고 따뜻하고 유쾌한 동지가 건강권 진영에 복귀해서 너무 좋아요. 앞으로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 기대할께요! (라고 본인이 2011년 활동에 대한 결의를 밝혀주시도 했습니다-편집자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