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노보연 소장 김 형 렬


2000년대 초반 근골격계질환 집단요양투쟁은 직업병의 발생이 노동강도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것과, 노동안전보건의 문제가 노동운동의 핵심과제로 인식되는데 기여하였다. 당시의 운동은 노동시간과 상대적 노동강도의 문제, 직업병 인정기준의 문제, 산재요양의 문제 등을 고민하게 하였고, 이는 현재도 노동보건운동의 주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2007년부터 계속되고 있는 반도체 노동자들의 백혈병을 비롯한 질병의 발생과 이에 대한 삼성자본과의 싸움, 직업병인정을 둘러싼 투쟁은 자본주의 첨단의 문제가 노동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현실을 인식하게 하였다. 한국타이어 집단 심혈관계질환, 암 발생도 최근 몇 년간 노동보건운동의 주요 이슈가 되어 왔다. 2000년대 초반 이후 노동보건 이슈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
첫째, 노동보건의 과제가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모순의 정점에서 손에 잡히는 현상으로 들어나는 문제라는 것이다. 이는 앞으로도 노동운동의 주요한 핵심 영역이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둘째 삼성, 한국타이어 자본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주목해봐야 한다. 이들 기업의 무노조 정책, 노사협조적 문화가 가져온 노동자들에 대한 직접적 피해를 기억해야 한다.
셋째, 이들 기업의 문제 역시 대기업의 문제이고, 이러한 문제를 더 많이 안고 있을 것이라 합리적으로 추정되는 미조직 노동자, 소규모사업장, 불안정노동자들의 노동현장의 문제는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용광로에 떨어져 시신조차 확인 할 수 없었던 사고를 경험하고 나서야 조금의 관심이 생겨날 뿐이다.
넷째, 산재보험이나, 요양제도, 관련된 다른 사회보장제도의 문제로 인해 제도적으로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시민권적 권리를 제대로 보장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주목해야 한다. 제도의 문제는 피해 노동자들을 더욱 힘들게 할 뿐 아니라, 노동보건운동의 확장을 막고 제도개선 싸움에 매달리게 만들고 있다. 좀 더 구체적이고 실력 있는 정책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향후 우리 운동은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 운동, 미조직, 여성, 불안정 노동자들을 만날 수 있는 지역에 기반을 두는 운동, 노동재해 피해자 중심 운동을 핵심적인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제를 위해 앞으로의 10년을 보낼 수 있다면, 10년 후의 노동보건운동은 현재 노동운동의 정체를 극복할 수 있는 지역에 기반하여 현장의 힘을 만들어 가는 우리의 희망이 되는 운동이 되어 있을 것이다.
함께 노동운동, 반자본주의 운동의 미래를 만들어 가는 2011년이 되자.

[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