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제 후 토론에서는
“......미조직비정규 문제나 건강권의 문제는 전체 노동운동의 중심에 서야한다.
건강권 노조를 만들어볼까 하는 생각도 해/봤/다!.....”
-한 참석자의 말-


#1. 노동건강연대 임준 활동가 발제 후
▲ 현미향 : 민주당의 보상복지 정책 중에, 상병수당 중에서 휴업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이 있는 건가?
▲ 임준 : 휴업급여는 없고 요양급여만 있다. 기존 민주노동당 안과 요양급여와 관련해서는 차이가 없고, 현재 진보신당이 주장하는 휴업급여는 빠져있다.
▲ 이훈구 : 하지만 사회보장 강화와 z관련해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수요자들의 필요에 사회가 어떻게 부응하게 할 것이냐. 예를 들면, 총자본의 책임이 거세되거나 사회구성원 전체의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는데 그런게 희석되는 경우가 있지 않나. (산재라는 것이 갖는) 근본적인 노자 관계, 정부의 책임이 모호해지고 사회전반이라는 애매한 용어로 가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물론, 산재 문제를 사회구성원 전체가 책임지는 방향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정혜경 민주노총 노안위원장▲ 임준 : 문제의식에 동의한다. 민주당은 대중적 흐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겠지만, 총자본에 대한 이해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절대 휴업급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총자본의 책임을 전면적으로 제기 하는 기획을 포함하여 이 문제에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근데 현재 건강보험 하나로 같은 운동은 총자본의 문제보다는 민간보험 문제를 건드린 것으로 보면 된다. 민간보험을 건드리지 않으면 건강보험 보장성, 사회보험 보장성 강화를 하기 어렵다. 하지만 그 속에서 총자본에 대한 투쟁들이 가려있는 것은 사실이다. 산재보험 문제를 제기하면서, 현재 건강보험 개혁 문제의 의제에 자본의 책임을 확대해야한다는 문제의식을 녹여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2. 부울경 대책위, 마창산추련 김병훈 활동가 발제 후
▲ 이훈구 : 첫 번째 발제(임준 활동가의 발제)의 큰 문제의식인 패러다임의 전환에 비추어, 현실에서 어떻게 실현해갈 것인지가 포인트다. 지역별 대책위 만들고 지역투쟁, 중앙투쟁, 동시 다발투쟁을 하고... 실제 현실에서 그렇게 갈 수 있을 것이냐, 냉정하게 바라봐야 하는게 아닐까 싶다. 대책위를 힘 있게 구성해야한다는 절절한 필요는 있지만, 민주노총이나 금속노조가 이 토론자들의 문제의식만큼을 담보하고 있나? 재원이나 인력이 이미 다 배치된 상황 아닌가. 현재 우리의 실력에 대한 판단과 방안을 고민해야할 듯하다. 중장기적인 기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대선, 차기 대선을 염두에 둔다든지 하는 중장기적 기획이 있어야 민주노총이나 지역 활동가, 간부들이 우리 문제의식에 소통하고 투쟁과 사회보장 연계 같은 정치활동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민주당이 가장 현실적이고 정략적인 그룹으로, 우리 판단대로 머물러있지 않고 집권을 향해 알아서 움직일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의존하기보다는 제도권을 압박하는 끈 정도로 생각하자. 관건은 우리 안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부울경 대책위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어떻게 전국화해갈 것인가하는 것이다.
▲ 김병훈 : 산재보험 대책위가 만들어져있지만 대중적인 힘이 없는 상태다. 현재 상태에서, (현재 진행 중인 업무상 질판위 등과 관련한) 노사정 간담회가 끝나면 산재보험 대책위 또한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건강권에 대한 구체적이고 대중적인 내용을 가져갈 껍데기가 없게 된다. 그러니 현재 시기에 구체적인 조직적 기틀을 만들자. 충청 노건 사무실(토론회 장소)이 근골투쟁을 통해 만들어진 건데, 다른 지역에서도 이렇게 지역에 맞는 대중투쟁을 통해서 뭔가를 만들어내자. 대중 투쟁을 조직할, 구체적인 틀거리가 필요하고 그 구체적 사안이 산재보험이라고 생각한다.
정치일정 이야기를 했는데, 야권연대에 반대하지만, 건강권 요구를 가지고 정치권에 요구할 수 있지 않나. 부울경의 지역적 한계는 명백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국 단위의 운동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거다. 작업 거부 및 중지권을 행사하는 구체적인 투쟁을 통해서 대중 동력을 만드는 것과 병행하면 충분히 대중투쟁은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이훈구 : 단위현장은 어렵고, 지역도 또 어렵고.. 그러니 답이 전국인데, 그렇게 꾸려진 전국은 또 힘이 있겠나? 현장의 힘이 모여서 만들어진 전국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더 안 되는 거다. 한 20년 동안 했는데 이게 안 되었다. 우리의 실천이나 조직과정도 다른 방식이어야 하지 않을까? 아이디어와 고민을 모으는 토론을 해보자. 이 대책위는 과정 상, 실천 집행력 상, 요구를 모으거나 정책적 대안을 만드는데 산재보험 개혁 투쟁에서 초동주체일 뿐이지 지도부가 아니다. 새로운 주체를 만드는데 일조하고 실질적인 명실상부한 건강권 대책위가 새로운 지도부로 서는 것으로 하자. 다양한 경로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어야 한다.
▲ 현미향 :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다. 건강권 대책위를 지금 당장 건설하자는 것도 아니다. 지역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그걸 건강권 대책위로 모으고 묶어서 투쟁의 성과들을 확산하고 공동대응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닌가.
▲ 김일식 : 노동계만 주장한다고 해서 법제도 개혁이 될 것이라고 보지 않음. 그러기에 국민적인 저항을 만들어가야 하는데 그러려면 특정 지역에서만 제한되서는 안 된다. 전체 국민적 동의와 저항을 조직할, 최소한의 단위가 건강권대책위다. 물론 대책위를 조직하는 방식은 각 현장, 지역의 구체적인 필요와 투쟁에 의한 것이 될 것이다.
울산산추련 현미향 활동가▲ 현미향 : 여성회, 환경단체 등이 현재 부울경 대책위에 들어와 있다. 이주/여성/영세사업장의 건강권 문제를 풀어낼 구조가 없기 때문에 건강권 대책위에서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최소한의 역할도 고민하고 있다.
▲ 박세민 : 권역별, 지역별 대책위가 구성되어 힘있게 투쟁하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지만 냉정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 부울경 대책위 같은 경우 중심을 잡아줄 단체가 존재한다는 특징이 있다. 하지만 지역별 권역별 문제를 가져가려고 하는데 3-4년간 잘 안 되어왔다. 일부 지역 외에 나머지 지역들은 어렵다. 삼성백혈병, 산재 불승인 등 계기들은 주어졌는데, 이를 폭발시킬 주체들이 준비되지 못했다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덧붙여 핵심적인 문제는 민주노총 각 가맹조직에서 이 문제를 자기 문제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부울경 대책위 문제의식에 동의하지만, 이걸 어떤 과정을 통해 만들어갈 것인가... 조직과 선전은 당연히 해야 할 것이고, 민주노총이라는 대중조직 내에서 현재의 조직적 과제와 결합되어야 한다. 민주노총에서는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와 비정규 문제 해결이 핵심 이슈인데, 산재문제를 이와 연결하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산재 배제, 모든 노동자 산재적용이라는 관점에서 특수고용 노동자 산재적용, 각 가맹업종에서 자기 문제로 할 수있는 문제들을 결합 (이를테면 출퇴근 재해). 전산업 업종에 걸쳐 발생하는 문제인 근골 문제와 교대제, 여성 노동자 암 발생 같은 것을 발굴해서 결합시키자. 민주노총이나 전체 노동자들이 자기요구로 느낄 수 있는 걸 가지고 산재보험 문제를 사회적 공론화시켜야 한다. 안 그러면 바램과 달리 제한적 운동으로 그칠 수 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김일식 부지부장▲ 현미향 : 산재보험 개악되고 나서 영남 공대위 2년 동안 해봤는데, 질판위 사례 분석하고 이에 대해 토론, 유인물 배포 등을 6개월간 열심히 하고 산재보험 개혁에 대해 자체 토론회를 하다가 막혔다. 작년에는 민노총에서 제안한 권역별 대책위 논의를 7개월하면서 시간소진. 의미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결국 권역 대책위가 만들어졌지만... 질판위는 문제가 정말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문제를 한 번도 막아내지 못했다. 그래서 결론은, 한 지역 혹은 권역에서 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 전국적으로 투쟁을 할 수 있는 조직적 틀을 제안하는 것은 영남권 활동의 경험이라 할 수 있다. 되는 지역부터라도 권역별 대책위가 만들어지면 확대되기는 좋은 조건이 될 것이다. 단체들이 사업 끝나면 해체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지속성을 가지고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다.

#3. 모든 발제가 끝나고 난 후 말, 말, 말!
▲ 탁봉현 : 지금까지 우리의 외침이, ‘우리만의 외침’으로만 머물렀다. 전체 노동자의 문제로 접근하자고 이야기 하는데, 전체 노동자의 문제나 국민적 저항의 문제로 접근하기 위한 방안이 빠져있다. 대중 속으로 파고들 메시지가 없다. 밑바닥부터 투쟁 동력이 만들어지지 않는 이상, 해결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2년이 걸리든 5년이 걸리든, 밑바닥부터 조직하는 고민이 있어야 한다. 덧붙여 아이들도 학교에서 노동권, 건강권을 교육받을 수 있어야 한다.
산재노동자협의회 박영일 대표6.2 지방선거를 보면서 절실하게 느꼈는데 선거 국면에서 닥쳐서 그때 그때 필요한 일을 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선 해결될 수 없다. 장기적인 계획에서, 실천을 아래로부터 조직하고 인식을 바꾸는 투쟁을 조직해보자.
▲ 박영일 : 산재 당사자 모임으로서, 대책위의 산재보험 개혁 문제를 접근할 때, 산재를 직접 당한 당사자(산재단체)를 조직하는 고민이 필요하다. 많은 산재 당사자 단체가 있는데, 지금 산재보험의 문제에 대해 전혀 인식조차가 없는 상태다. 이런 당사자 단체를 조직하는 다양한 기획들이 필요하며 조직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