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질환에 맞는 인정기준 마련을 촉구하는 토론회 개최!!

부산석면추방공동대책위에서 3월 25일 석면질환 인정기준 마련을 촉구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를 통하여 석면질환에 맞는 인정기준마련과 석면질환의 확대, 그리고 석면피해자들에게 적절한 요양 및 보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조속한 법제도 개정을 요구하였고, 더불어 그러한 요구를 담은 요구안을 노동부에 전달하였다. 아래 내용은 부산석면추방공동대책위가 노동부에 전달하는 요구안내용이다.

< 요구안 >

석면질환에 맞는 산재판정기준을 시급히 마련하고
적정치료와 요양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

부산석면추방공대위와 전국석면피해자와가족협회는 지난 2007년 부산 연산동 석면방직공장에서 근무했던 노동자와 인근 주민들의 석면피해가 확인된 이후 석면문제해결을 위하여 그동안 많은 활동과 함께 다양한 문제제기를 해왔다. 특히 부산의 경우는 다수의 석면방직공장이 과거에 있었기에 그 피해 또한 심각한 상황이며, 현재 석면질환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노동자들의 규모가 상당수에 이른다.
하지만 석면관련 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은 1999년 10월에 개정된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에서 명문화된 이후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으며, 석면피해 노동자가 급증하자 2008년에 근로복지공단 내부규정으로 석면관련질환 업무처리지침이 마련되어 시행중이나 진폐증에 의거한 판정절차를 따르고 있어 석면피해자들의 고통과 상태를 외면한 채 행정처리가 되어왔다.
하여 2008년부터 꾸준하게 석면피해자의 상태와 고통에 맞게 올바르게 적용될 수 있는 산재판정기준 마련과 적정한 치료와 요양 및 정밀진단기관, 요양기관 마련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였으나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러한 우리들의 요구는 요원한 상황이다.
이에 부산석면추방공동대책위와 부산석면피해자와가족협회는 이번 토론회를 통하여 석면질환에 맞는 산재판정기준을 시급히 마련하고 석면피해자들의 적정한 치료와 요양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방안을 마련하라는 염원을 담아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1. 2009년 1월부터 준비하고 있다는 ‘석면관련질환 제도개선 계획’은 도대체 언제쯤이면 제대로 된 법안으로 시행될 것인가? 벌써 2년이 넘게 지났는데도, 많은 석면피해 노동자들이 발생되고 있음에도, 석면질환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진폐증에 의거한 판정절차를 따르고 있기에 많은 석면피해자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 노동부는 시급히 석면질환에 맞는 산재판정기준을 마련해야한다!!

2. 그동안 부산석면추방공대위와 전국석면피해자와가족협회는 석면관련질환 제도개선에 관한 논의상황과 내용들을 공개하고 석면피해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라고 요청하였으나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단 한 번도 그러한 노력을 한 적이 없다. 앞으로 노동부는 석면관련 질병인정기준을 시행하기 전에 전국석면피해자와가족협회 및 석면추방단체에게 내용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먼저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3. 이후 만들어지게 되는 석면관련질환 제도개선 내용에서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 석면피해자들의 적정한 요양과 보상이 보장될 수 있도록 반영하라!!

1) 석면관련 질환의 확대를 요구한다. 현재 인정되고 있는 석면폐증, 악성중피종, 원발성폐암과 함께 석면관련질환으로 흉막비후와 흉막반, 흉막삼출을 포함하고, 석면으로 인하여 생길 수 있는 직업성 암-후두암, 난소암-의 인정과 석면질환으로 야기되는 정신적인 문제에 대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라.

2)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왔던 정밀진단기관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전문적으로 근거리에서 정밀진단을 시행할 수 있는 정밀진단기관의 확대를 요구한다.

3) 석면피해자의 적정한 치료를 위한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위하여 정부차원에서 석면질환 재활과 치료법 개발을 위한 연구투자를

확대하고 석면질환 전문의료기관을 마련하라.

4) 마지막으로 석면질환의 고통속에서 힘들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석면피해자들이 제대로 치료를 받고 안정적으로 사회적 요양을 받을 수 있도록 연금제도를 마련하라.

2011년 3월 25일
부산석면피해자와가족협회 ․ 부산석면추방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