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1. 직업성 손상의 업종별 환자 분포


그림 2. 응급실 및 1달 후 전화 추적을 통한 보험 유형 (전체환자)


"응급실 기반 직업손상 감시 시범 운영 결과 "


한노보연 기획위원장 류 현 철

상당수 혹은 대부분의 직업성 손상(산재사고) 환자가 재해 후 처음으로 방문하게 되는 응급실을 기반으로 하는 직업성 손상 감시체계는 매우 효과적일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상당수의 직업성 손상 환자들이 산재보험의 제도적 영역 외부에 존재하고 있으며, 산재사례를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적용하는 것을 꺼리는 경우에는 기존의 산재보상통계에서 산출되는 각종 재해지표보다 훨씬 실제적이고 의미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응급실이 비교적 빠르게 환자를 실시간 감시 등록할 수 있으며, 현장의 위험요인에 대한 수집이라는 면에서도 또 임상적 진단과 치료라는 면에서 감사 자료로서 유용하다고 알려져 있으며 이러한 응급실을 기반으로 하는 직업성 손상 감시체계에 대해서는 이미 2008년에 구축방안에 대한 연구보고가 나왔으며, 일터에서도 소개한 바 있다.
최근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발간하는 안전보건 연구동향에서 응급실 기반 직업성 손상 감시체계를 시범적으로 전국 10개 표본 병원에서 운영한 결과를 보고했다(신상도, 응급실 기반 직업손상 감시 시범 운영)

2010년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간의 시범사업기간동안 10개 표본 병원의 응급실을 방문한 직업성 손상 환자는 전체 2,147명이였으며, 남성이 86.5%를 차지하고 있었다고 보고했다. 진단명을 이용하여 산출한 중증도별로는 경증이 63.6%, 중등도 25.2% 그리고 중증 환자는 10%였으며 응급진료 또는 입원 후 사망한 사례도 21명에 달했다. 업종별 환자분포는 제조업이 39.3%, 기타의 사업이 27.6%, 건설업이 16.8%의 순이었다(그림 1). 재해발생 시점은 79.9%가 작업 중이었으며, 출퇴근시간이 6.3%, 잔업 중이 5.3%로 나타났다.
시범사업을 통해서 보고된 응급실 방문 직업성 손상 환자 규모를 인구 비례 가중치를 적용하여 추계한 경우 연간 약 208,897명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이는 산재 승인 자료의 2배(2010년 산재보상된 사고성 재해자 수는 90,836명)가 넘는 규모이다. 기존의 산재승인 자료를 기반으로 한 자료가 산업재해의 규모를 얼마나 과소평가하는지 드러나는 대목이며 모든 직업성 손상 환자들이 반드시 응급실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또한 응급실로 내원한 직업성 손상 환자들의 16.1%만이 산재보험을 이용했으며, 건강보험을 이용한 경우가 69.4%로 나타났다. 이러한 비율을 전화 추적을 통해서 최종 이용한 보험을 확인한 경우에도 큰 변화가 없었다. 사망환자의 경우에도 교통사고와 농작업 손상을 제외하고 산재보험대상이 되는 15명중 7명(43%)이 건강보험을 이용한 것으로 보고했다. 이는 그동안 여러 연구와 보고에서 드러났던 것처럼 산재보험이 포괄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며, 산재보험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쉽게 적용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장벽이 존재하는 현실을 반영하는 결과로 봐야할 것이다.
전체 노동인구를 포괄하지 못하며, 통계자료원의 문제, 미보고의 문제, 검증기제의 부제 등 신뢰성과 관련하여 기존의 산재보상 통계에 대해서 다양한 문제제기가 되어왔다. 이제는 노동자들의 직업성 손상과 질병을 실제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산재예방의 실질적인 정책 지표로 삼을 수 있는 국가 직업성 손상 감시체계 및 통계 생산에 대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 것이다.


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