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2008.10.15. 새벽 4시에 양화대교 북단(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에 있는 고압 전류가 흐르는 송전탑 위에서 콜텍 지회장과 하이텍 지회장이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11월 4일 현재 고공농성 21일째를 경과하고 있다.

이 글은 40여미터 높이의 송전탑 위에서 추위와 거센 바람과 싸우며, 그리고 아마도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자본가 세상에 맞서며 쓴 글이다. 우리는 피를 먹고 자라나는 “노동자의 희망”을 본다.

1998년 노동조합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인 정리해고 분쇄투쟁에 나섰던 태광하이텍 노동조합

(주)하이텍알씨디코리아(이하 하이텍―1998년 현재 <주>태광하이텍)는 무선모형조종기를 만드는 제조업체다. 1973년 태광산업이라는 회사로 처음 만들어져서 현재의 제품은 ’90년대 초부터 만들어졌다. 인천 남동공단에도 박씨모형이라는 동일제품을 만드는 별도 법인의 회사가 있었고 미국에 판매 법인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회사들 모두 비상장회사로 주식의 99%를 보유하고 있는 박씨 일가(노회장 박승순과 두 아들 박천서 박홍서) 소유의 기업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1996년 12월 필리핀에 공장을 설립하면서부터였다. 회사는 국내 공장에서의 생산과 필리핀공장에서의 생산제품이 다를 것이라고 얘기했었다. 하지만, 이는 거짓말이었고 국내 생산제품의 생산은 1997년 한 해 동안 썰물 빠져 나가듯이 필리핀으로 이관되어 갔다. 설상가상으로 11월 라인별 순환휴업을 10일씩 단행하였고 1998년 2월 전사원의 30%를 권고사직이라는 형태로 강제사직 시켰다. 뒤늦게 사실을 파악한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의 사직서를 찢어버리고 투쟁을 전개하였지만 겨우 한 사람만을 복직시키는 것으로 싸움은 정리가 되었다.

회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노동자들에게 고통전담을 강요하던 이 시기를 놓치지 않았다. 정리해고제가 합법화되자마자 이를 도입하기 위해 혈안이 되었다. 4월 임단협을 시작하자마자 사측은 40개 조항의 개악 안을 들고 나왔다. 그 중 핵심적인 것은 노동자를 언제든 자를 수 있도록 정리해고제를 합법적으로 도입하는 것이었고 노동조합 활동을 축소시키는 것이었다.

노동조합은 사활을 걸고 싸울 수밖에 없었다. 하이텍 자본은 “경제위기 속에 회사의 운명이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회사가 망하면 노동조합이 고용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 는 거짓말과 단체협약을 해지한다는 협박으로 대응했다. 하지만 하이텍 자본은 98%이상을 수출하는 제조업체로 실제로는 1998년 당시 환차익 등의 부수이익까지 포함해 창사 이래 최대 흑자를 보는 상황이었다(1998년 9월말 현재 매출 118억, 당기 순이익 7억 8천 6백만).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하이텍 자본의 거짓은 만천하에 판명되었고 가까스로 단체협약이 일방해지되는 상태까지는 가지 않고 타결되었다. 노동조합 활동 시간과 관련한 노동조합의 일정한 양보와 2년 6개월간 조합원을 정리해고 하지 않는다는 고용협약을 체결하는 수준에서 1998년 정리해고 분쇄 투쟁은 일단락되었다.

노동조합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노동자들의 강력한 무기로 얘기되는 파업이 생산에 타격을 주고 그것으로 자본의 이익에 타격을 줄 수 없을 때, 노동조합의 힘이 미약해서 자본의 공세와 탄압에 무력감을 느끼고 있을 때, 과연 자본의 품 안, 그들이 열어준 공간 안으로 움츠려드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이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켜나갈 수 있는 자기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려면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의 고민에 빠진 것이다. 그러나 그에 대한 답은 오히려 간단했다. 사업장 벽을 넘어 노동자가 단결하고 함께 투쟁하는 것이었다. 그러한 고민은 1999년, 지역의 노동조합에 공동 임단투를 제안하는 것으로 이어졌고, 1999년 우리는 천지산업노동조합과의 공동투쟁을 성사시켜냈다. 2001년까지 우리는 천지-태광 공동투쟁을 통해서 후퇴되었던 노동조건을 개선해 내는 승리하는 투쟁을 만들어왔다. 

예정되었던 노조탄압 시나리오!

7년간 자행된 하이텍알씨디코리아 자본의 노조탄압 만행!!

2002년 임단협 투쟁이 들어가기도 전에 지역에는 ‘올해는 쉽지 않을 거다’라는 소문이 횡횡했다. 임단협 투쟁을 시작하자마자 술 취한 천지 사측 본부장의 입을 통해서 “올해는 박천서 사장이 10억이 들든 20억이 들든 반드시 노동조합을 깨겠다”고 했다며, 노동조합을 조롱하는 얘기가 들려왔다. 예상대로 천지-태광 자본은 두 자본의 철저한 공조 속에 끔찍한 노조 말살의 계획을 실현해 갔다.

노조탄압의 선봉장 박천서는 41일 단식을 진행한 노조 위원장의 실신으로 조합원들이 일을 하지 못하고, 나와서 교섭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자마자 연락을 끊고 조합원에게만 공격적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뿐만 아니라 공격적 직장폐쇄에 대해 유죄판결을 피하기 위해 직장폐쇄를 풀고는 곧이어 부당배치전환을 통해 조합원 왕따 라인을 구성하였고 거기에 불법적으로 CCTV까지 설치하여 집중적으로 조합원에 대한 감시를 자행했다. 구사대를 동원해 만삭의 조합원까지 폭행하는 것을 서슴지 않았고 2003년 설 명절을 앞두고서는 조합원 전원을 징계, 5명을 부당 해고하고 2005년 4월에는 조합원 8명에게 7억 6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악질적인 노조탄압 만행을 거침없이 자행해 왔다.

악질적인 노조탄압, 조합원에 대한 감시와 차별은 하이텍 지회 조합원 13명 전원을 ‘우울증을 수반한 만성적응장애’란 정신질환에 빠지게 만들었다. 무자비한 하이텍 자본의 만행에 정신까지 병들 수밖에 없었지만 하이텍 지회 조합원들은 10년, 20년 청춘을 바쳐 일한 공장에서 정신병 환자로 쫓겨나야 한다는 사실을 넋 놓고 받아들일 수만은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힘을 다해 투쟁했고 2005년 5월 10일 하이텍지회 조합원 13명은 ‘자본의 노조탄압의 과정에서 발생한 정신질환도 직업병으로 인정되어야 함’을 주장하면서 산재 신청을 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하이텍 자본의 노조탄압 만행은 여기서도 멈추지 않았다. 구사대를 동원해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승인을 방해하는 위력시위를 자행했고, 여기에 덧붙여진 근로복지공단의 폭력행정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하이텍 지회 조합원들을 더욱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다.

자본의 편에 선 국가 기관마저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하이텍 악질자본의 노조탄압 만행

하이텍 자본의 끝도 없는 노조탄압 만행! 하지만 우리는 주저앉지 않았다. ‘산재 승인 쟁취!’, ‘부당해고 철회! 원직복직 실시!’를 걸고 끈질긴 투쟁을 전개한 결과 하이텍 자본의 노조탄압 만행은 다시 한번 만천하에 드러났고 그 결과 2005년 8월 18일 서울행정법원은 ‘해고자 5명 전원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2007년 9월, 고등법원의 판결을 거쳐, 2008년 1월 17일 만 5년을 거쳐서야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2006년 5월에는 CCTV 설치로 노동조합을 감시한 하이텍 자본에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내려졌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사기업에 대해서 최초로 차별 시정 권고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2008년 4월 4일에는 서울행정법원에서 ‘하이텍 자본의 노동조합 탄압에 의해 발생한 정신질환이 산업재해’라는 판결까지 내려졌다. 하이텍 자본의 악질적인 노조탄압의 내용은 가진자들의 입장에 서 있는 법원이나 국가기관 마저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1724일만의 복직, 그러나 끝나지 않은 노조탄압

법원조차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하이텍 자본의 노조탄압 만행! 하지만 하이텍 자본은 부당해고 확정 판결문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또다시 노조 파괴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

하이텍 자본은 2005년 12월 조합원 수련회를 틈 타 구로 공장에 생산라인만 남겨두고 본사 및 연구소 관련 모든 부서를 오창으로 도주 이전했다. 노동조합의 투쟁에 영향 받지 않고 오창 본사에서 연구 개발 사업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원들이 주로 일하고 있는 생산라인을 분리시켜 이후 구로공장을 폐쇄함으로써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을 한꺼번에 정리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계획은 부당해고소송 고등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있던 2007년 8월 30일, 구로공장을 법인분리 하겠다는 구조조정 계획을 공표하는 것으로 구체화 되었다. 하이텍 조합원들이 대부분 소속되어 있는 구로공장(생산라인)을 법인분리하고 궁극적으로는 적자논리를 내세워 공장을 폐쇄하면서 노동조합도 한꺼번에 쓸어버리겠다는 시나리오인 것이다. 하이텍 자본은 법원의 부당해고 확정 판결을 염두에 두고 서둘러 구로공장의 폐쇄 수순을 밟아감으로써 해고자 원직 복직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공장과 노동조합을 한꺼번에 끝장내겠다는 계산을 한 것이었다.

실제로 2007년 9월 14일 예상보다 일찍 고등법원의 판결이 났고 하이텍 자본은 11월 1일자로 일단 해고자들을 구로공장으로 복직하라고 했다. 그리고 곧이어 11월 19일자로 자본금 5천만 원짜리 (주)에이치엔드엠 프로덕션이라는 신설법인으로 구로공장을 법인분리했다. 그리고는 구로공장 노동자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하이텍 생산직 노동자들을 (주)에이치엔드엠 프로덕션으로 강제 전적시켰고, 현재까지 이를 거부하고 있는 조합원들에 대해서도 “전적이 아니면 정리해고를 하겠다”는 등 온갖 협박을 자행하고 있다. 1724일만의 복직 그리고 복직한 지 꼭 19일만에 벌어진 일이다. 

대공장, 중소영세 사업장, 정규직 비정규직을 망라해 민주노조를 파괴할

신종 노조탄압! 사업분할ㆍ법인분리라는 구조조정 시나리오

 

(주)하이텍알씨디코리아는 10년전 IMF경제 위기 상황에서조차 창사 이래 최대 흑자를 보며 10년간 줄 곳 기록 갱신, 흑자행진을 지속하고 있는 회사다. 뿐만 아니라 지난 10년간 규모가 5배나 증가하는 등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자본이다. 2007년에는 년 매출 500억에 당기순이익 103억을 낸 기가 막힌 알짜 중소기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텍 자본은 적자 경영을 운운하며 구로공장과 눈에 가시인 노동조합을 날리고 싶다. 왜 그렇지 않겠는가? 거리에 넘쳐나는 실업자와 비정규직으로 무한착취를 할 수 있는 이 시대에 노동조합이 그것을 가로막고 있으니, 자본의 노동조합 혐오증이 바로 이런데서 시작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가 아니겠는가? 하이텍 자본은 합법적으로 노동자들을 정리해고하고 노동조합을 날릴 방안에 대해 끊임없이 골몰해 왔다. 그 속에서 찾아낸 방법이 바로 생산라인만의 법인분리로 ‘적자경영’의 근거를 만들어 내는 것이었다. 하이텍 자본은 자본금 5천만 원짜리의 신설법인을 만들어 생산라인의 법인 분리를 단행하고 ‘적자논리’를 내세워 곧 폐쇄할 신설법인으로의 전적을 조합원들에게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하이텍 자본은 노동조합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분명히 하자 2008년 9월 1일자로 조합원 전원에 대해 정리해고 예고통보를 했다.

하이텍 자본의 신종 노조탄압 법인분리 구조조정은 이후 얼마나 심각하게 노조탄압 시나리오로 악용될 것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사업 분할을 통한 노조말살 시나리오는 대우자동차판매지회에서도 똑같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구조조정은 직종에 상관없이, 한 공장안에서도 눈 밖에 난 특정라인만을 대상으로, 공장별로,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대공장이든 중소영세 공장이든 상관없이 자본가들의 입맛에 맞게 분할이라는 구조조정을 단행함으로써 노동자들을 길들이는 방식으로 택할 수 있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다.경영합리화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법인분리, 사업 분할이라는 구조조정의 칼날은 노동조합 조합원들을 향하고 있는 신종 노조탄압의 다른 이름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죽음의 벼랑 끝에 선 투쟁 사업장 노동자들!

민주노조 사수! 공동투쟁으로 희망을 만들어야

자본의 구조조정의 이유는 분명하다. 법인분리, 위장폐업, 적자경영, 경영합리화의 다양한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이유는 단 하나 노동조합 혐오증이다.

그래서 우리는 콜텍 지회 동지들과 함께 고공 농성에 돌입했다. 자본도 다르고, 위장폐업, 법인분리라고 하는 구조조정의 이름도 다르지만, 노동조합을 말살하기 위해 공장을 폐쇄하고 조합원 모두를 정리해고하기 위한 수순 밟기는 너무도 똑같았기 때문이다. 10년 흑자 기업에서 온갖 거짓으로 위장 폐업을 단행하여 우리 동지 스스로가 몸에 신나를 붓고 불을 지르게 만든 콜트-콜텍 자본이나, 20년 일한 노동자들을 정신질환 산재환자로 만든 것도 모자라 10년간 기록갱신 흑자 경영 상태에서도 법인분리 신종탄압으로 조합원 전원에게 정리해고 통보를 날린 하이텍 자본이나, 어떻게 이리도 내용이 같을 수 있는가 말이다. 더 이상 우리는 우리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이 미친 노조탄압의 현실을 눈뜨고 보고 있을 수 없어 함께 2008년 10월 15일 새벽 서울 하늘을 가르며 154000V 고압송전탑에 올랐다.

공동투쟁! 진정 그것만이 투쟁 사업장들의 고립분산을 극복하고 이 지긋지긋한 장기 투쟁을 끝장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고공 농성에 돌입한 것이다. 이것이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공동투쟁의 시작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것이 끝이 아니라 더욱 많은 투쟁사업장 동지들과 공동전선을 구축하는 시작점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말이다.

하지만 여전히 자고 일어나면 철탑농성에 돌입하고 자고 일어나면 목숨 건 단식농성에 돌입하는 투쟁사업장이 늘어만 가고 있다. 똑같은 형태의 투쟁이 구로에서, 광전에서, 문막에서, 한강에서 점점 더 확산되어 벌어지고 있지만, 고립분산을 극복하지 못한 우리의 전력은 있는 힘을 다해 투쟁을 조직하고 저항하더라도 자본과 정권의 탄압을 물리치기에는 여전히 역부족이다.

조직된 노동자가 혼신의 힘을 다해 싸운다면 어찌 이를 극복하지 못할까 만은 금속노조가, 민주노총이 이 싸움을 받아 안고 함께 해야 한다고 목 놓아 부르짖고 기다리고만 있기에는 우리의 싸움이 너무나 시급하다. 가장 절박한 우리, 투쟁하는 동지들이 먼저 공동실천을 통해 공동의 투쟁 전선을 구축하지 않는다면 우리 동지들 스스로가 절망과 패배의 나락으로 떨어져나갈 수밖에 없다. 더 이상의 고립분산은 우리에게 패배의 상처만을 안겨 줄 뿐이다.

하지만 서로 다른 거점에서 이미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무조건적인 거점의 통일을 통한 공동투쟁을 제기한다면 분명 무리수가 따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현실의 조건을 존중하고 지금 당장 하나의 투쟁 거점을 만들어내지 못한다하더라도 공동의 실천을 만들어내는 것은 가능하다. 투쟁의 거점은 다를지라도 ‘민주노조사수! 생존권쟁취!’라는 공동의 요구를 함께 외치고 선전함으로서 우리의 투쟁이 하나의 투쟁임을 알리고 조직해 갈 수 있다. 나아가 CCTV관제탑을 올라갈 거면 투쟁사업장의 숫자만큼 올라가고, 한강의 대교에 매달려 노동자를 살려내라고 외칠 거라면 투쟁사업장의 숫자만큼 매달려 우리의 외침을 배가되게 할 수 있다.

공동 실천을 지속적으로 전개함으로써 이후에는 투쟁의 거점까지도 통일시켜내는 공동전선의 구축이 가능하다. 이러한 공동투쟁으로 자본의 탄압을 뚫을 돌파구를 마련해 나가야 한다. 그리하여 반드시 승리하는 투쟁을 만들어야 한다. 투쟁하는 노동자만이 노동자의 희망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전망을 세워 내자. <노사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