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은 자신의 선거참모를 낙하산으로 YTN 사장에 앉히는 한편, 검찰·방통위원회·감사원 등 국가기구를 총동원해 KBS 정연주 사장을 해임하였다.
최근 이명박의 언론장악 시도를 보면서 독일 나치시대 선전장관을 지낸 괴벨스가 생각난다. 대중을 장악하는 자가 권력을 지배한다고 생각한 그는 대중 지배를 위해 전 국민에게 라디오를 공급, 나치당의 정당함을 세뇌시켰다. 그리고 1935년 세계 최초로 정기적인 TV방송을 시작해 99%의 거짓과 1%의 진실을 적절히 배합해 100%의 거짓보다 더 큰 효과로 대중을 장악했다. 방송을 자신의 선전수단으로 삼기 위해 장악했던 5공 전두환처럼, 이명박은 집권 초반부터 10%대 지지율에서 헤매는 이유가 언론과 방송 때문이라고 생각했나보다. 때문에 지금의 이 사태는 이명박 정부가 언론과 방송 장악에 정권의 사활적 이해를 걸고 나선 것으로, 이 정부는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을 보장하던 인터넷 언론마저 통제하겠다고 한다.

‘강부자 고소영’ 내각과 정부 출범으로 대다수의 대중들이 등을 돌리고, 한미동맹 복원을 내세우며 체결한 굴욕적이고 종속적인 쇠고기협정 때문에 거리로 나선 시민들의 목소리에는 귀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무능을 공안정국 조성을 통한 폭정으로 돌파하기로 작심한 것이다.  자신이 서명해 임명할 수 있는 인원이 7천명이나 되는 막강한 권력의 행사를 통해 사회 주요 요직에 ‘꼬마 이명박’을 심어 ‘잃어버린 10년’을 되찾기 위한 작업으로 방송장악이라는 폭정을 택한 것이다. 현재 진행되는 이명박 정부의 방송 장악 의도와 오만한 행태는 이미 많은 언론보도와 관련한 비판 글이 나온 상태이기에 이글에서는 우리나라 언론 방송 현실을 이해하는 것을 중심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언론방송 장악의 배경과 우리나라 언론 방송의 현실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없이 공영방송이 중심이 되어 방송을 운영하고 있다.
공영방송은 그 목적을 영리에 두지 않고, 오직 공공의 복지를 위해서 행하는 방송을 말한다. 공영방송은 그래서, 공공의 이익을 대변해야 하고, 그 목적도 공공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공영방송인 KBS1은 시청자로부터 징수하는 수신료를 주재원(主財源)으로 운영되고 있다. 광고를 유치하면, 광고주의 이해관계에 얽혀 자본에 예속되는 결과를 낳아 공공성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상업광고를 하지 않는 것이다. 반면 기업체가 이윤(利潤)을 목적으로 일정한 대가를 받고 행하는 방송을 상업방송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방송, 전파는 공공재로서 TV 수신기만 있으면 누구나 시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 3개 지상파 방송은 공영방송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공영방송으로서 KBS2는 KBS1과 달리 광고를 통한 운영으로 상업적 성격을 띠고 있는데 이는 전두환이 민영방송이었던 TBC(동양방송)를 언론통폐합하면서 당시 구조가 기형적으로 지속되어 온 경우다.  

MBC를 민영화해야 한다는 이명박 정부의 주장도 방송장악 음모로 이해되고 있다. 공영방송인 MBC는 세계적으로 독특한 운영구조를 갖고 있는데, MBC의 지분은 현재 방송문화진흥위원회(방문진-정부)가 70%의 지분을, 정수장학회(2005년까지 박근혜가 이사장)가 30%의 지분1)을 갖고 있다. MBC는 지역에 19개의 계열사가 있는데 지역구조의 소유지분은 또 달라서 정부지분이 51% 미만으로, 나머지는 일반 기업이 소유하고 있다.
MBC의 운영 역시 상업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MBC의 소유구조나 운영구조가 복잡하고 국민에게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민영화해야 한다는 정부 주장은 모순된다. 시청료 등 국민부담없이 광고 수입을 통한 운영 방식인 MBC가 국민에게 부담을 준다는 주장은 터무니없기 때문이다. 권력형 비리 수사에는 미적거리면서 PD수첩에 대해서는 전광석화 같은 검찰의 수사 행태를 볼 때 이명박 정부는 눈엣가시같은 MBC를 압박하고 민영화함으로써 공공적 기능을 약화, 자신의 통치기반을 확대하려는 것으로밖에 이해되지 않는다. 

SBS, OBS 등의 민영방송(지역포함)은 11개의 네트워크로 묶여 있는데, 지역 경제력의 취약한 문제 등으로 지역방송은 방송의 70~75%를 SBS 내용으로 방영하고 나머지 정도만 자체 제작한 내용으로 편성해 운영중이다. 

현재 방송의 문제 가운데 하나는 수신율이다. 서울의 경우 직접 수신율이 20~30%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대개의 경우 유선방송을 다시 가입해야 TV시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부담이 이중적이다. 이는 정부가 안테나 기지 증설 등의 투자를 하지 않아 공영방송의 수신율 높이기를 포기한 유선 방송 등의 방송 산업화 정책 때문이다.
케이블 방송들은 취약성에도 불구하고 지상파를 포함하는 ‘의무통신제’ 등으로 고객을 확보하고, 유료방송시장을 성장시켜왔다. 한편 광고시장은 ‘코바코’(광고공사)의 공기능에 의해 광고를 분배하는 방식으로 나누어지고 있는데, 케이블의 경우 지상파 광고의 1/5~1/10 수준의 광고료를 받는다. 때문에 케이블은 시청률이 3%정도만 되도 지상파의 웬만한 낮은 시청률의 프로그램 정도가 된다. 앞으로 방송이 디지털로 전환하게 되면 지상파 방송들이 의무통신제를 거부할 가능성이 높아 케이블 방송으로서는 생존의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

이후 방송시장에 통신이 개입하게 되면, 상황은 또 많이 변하게 될 것이다. 통신의 경우 유선도 무선전화도 포화 상태에 이른 조건에서 황금알을 낳던 통신사(KT의 경우 지상파 전체 매출합과 동일할 정도의 규모)들로서는 방송이라는 새로운 컨텐츠에 대해 매력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는 것이 대세라고 할 때 방송과 통신이 결합되면 인터넷으로 영상으로 실어 보내는 조건에서 이미 망이 전국에 깔려 있는 통신과 케이블이 그 영역에서 경쟁하게 될 것으로 향후 KT, SKT, 거대 케이블 연합 등만이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조건에서 이미 전국에 망을 깔고 있는 통신과 케이블사들은 현재 조건에서 생길 수익을 나눌테니 지상파의 경우 수신율을 높이려고 노력하지 말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방송이 공영으로서 국민 기본권임에도 돈내고 이용하는 것으로 확실하게 전환되고, 구조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신문시장은 철저하게 ‘돈놓고 돈먹기’식이다. 조선 중앙 동아일보 3개 신문은 우리나라 신문시장의 75%이상을 장악하고 있다. 이러한 독점이 가능했던 것은 엄청난 무가지 살포와 경품 제공 등 자금력이 뒷받침되어 있기 때문이다. 동아일보가 최근 몇 년 신문시장에서 고전하는 것은 중앙 조선에 상대적으로 열세인 자금력이 그 원인이다. 한국일보가 1990년대 초반 공격적 경영을 시도해봤으나 국내 최대 재벌인 삼성의 엄청난 지원을 받아온 중앙일보의 무차별적 물량공세에 밀려 경쟁에서 완전히 탈락해 지금은 생존 자체가 불투명한 상태다.
조중동을 제외한 나머지 신문들은 아무리 좋은 신문을 만들어도 부수 확장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구조가 되어버린 신문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바라기는 어렵다.
인쇄 능력 면에서 보면 매일 1,400만부 이상을 발행하는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40면(칼라 12면)을 인쇄할 수 있는 윤전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조중동과 한국일보 등 4개 신문은 48면(컬러 20면)이상 발행할 수 있는 고속 윤전기를 몇 대씩 갖고 있다. 반면 나머지 신문들의 인쇄능력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떨어진다. 외환위기 이전에 40쪽 신문 10만부를 1년간 찍으려면 잉크가 묻지 않는 종이값만 50억원 가량 소요되었는데, 종이값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이른바 ‘무가지’를 찍어 신문 확장에 나서고 싶어도 조중동을 제외하곤 감당하기 어렵다. 동아일보가 2002년 현재 종이값만 1,300억원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발송, 배달 및 부수 확장비용에서도 다른 신문은 조중동을 따라가기 어렵다. 광고시장 뿐 아니라 판매시장도 조중동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신문 지국들도 이들을 위주로 배달하고 나머지 신문들은 독자적인 배달망 자체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 실례로 일요일에 신문발행을 하지 않는 조간신문들 중 대부분이 2002년 대선(12월 19일)후 첫 일요일에 신문을 발행할 계획이었으나 조중동이 갑자기 발행 계획을 취소하는 바람데 나머지 신문들도 같이 계획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

한국의 언론은 이미 족벌, 재벌에 넘어가 있는 상태다.
우리나라 최고 기업이라는 삼성은 글로벌스탠다드를 지키지 않을 뿐 아니라 세계적 기업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온갖 불법, 탈법행위와 약탈적인 시장 장악과 조직적이고 집요한 노동자 탄압까지 태연하고 당당하게 벌이는 집단이다. 그러나 삼성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인척관계인 중앙일보는 물론이려니와 조선 동아까지도 삼성을 비호하고 “경제가 어려운데 기업을 위축시켜선 안된다.”는 이데올로기를 전파하는데 여념이 없다. 삼성그룹은 국내 언론사의 최대 광고주다. 신문 방송 할 것 없이 이제 우리나라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편집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집단은 광고주와 재벌인 것으로 확인된 지 오래다.  

<한국과 미국의 주도세력 비교>

 진실을 감추고 왜곡, 편향된 시각으로 여론을 형성해 자신들이 바라는 세상을 만들어가려는 보수언론과 이에 편승한 한나라당은 이제 더 큰 무기를 손에 쥐려고 한다.
그것은 앞에서 확인한 한국 언론방송 현실 속에서 언론(신문)을 장악하고 있는 조중동이 방송소유까지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는 것이다.
지난 4월 4일, 신문의 날에 이명박은 “신문이 방송통신과 협력해 매체로서의 기능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신문 방송 겸영을 위해 “올해 안에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을 재정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조선·매경 등은 케이블 방송을 운영하고 있는데, 보도와 프로그램 편성권을 갖고 있지는 않다. 조중동이 방송 겸업과 소유를 강하게 주장하는 것은 향후 IP-TV(인터넷 TV)로 발전해 나갈 방송체계에서 신문이 방송을 운영하는 것이 지상파 같은 위상을 갖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만약 그렇게 되면 현재 포화상태인 광고시장에서 재벌들의 광고는 조중동으로 집중되게 될 것이다.
조중동의 구상이 성공하게 되면 일본의 NHK 방송의 경우처럼 민영방송임에도 자국에 대한 비판을 수행하지 않고 영업만 하는 방송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일본처럼 정치적 영향력은 신문을 통해서 행사하고, 방송을 통해서는 이익을 내는 구조를 꿈 꿀 가능성이 높다.
SBS의 경우 방송 운영의 노하우를 빼고도 연간 제작 운영비가 6천억 정도 소요되는데, 조중동은 그 정도 자금력을 동원할 수 있는 집단이다.

최근 이명박 정부의 공영방송 KBS의 장악 구상과 더불어 MBC의 민영화 논란은 현재 공영중심인 한국방송의 상업적 운영으로의 방송시장 재편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민영화, 즉 사유화가 되면 이익을 내는 것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프라임 시간대에 그나마 사회적 요구로 유지되던 시사적 프로그램은 모두 사라지게 될 것이다. 또한, 민영화라는 이름으로 경쟁에 내몰린 방송은 필연적으로 선정적이 될 수밖에 없다.
조중동은 최근 신문 방송의 겸업이 세계적 추세라고 말하지만 유럽의 경우 철저하게 지역신문들을 보호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고, 대규모 신문 역시 그를 옹호하고 있다.
이명박과 박근혜, 이회창이 국정을 논하고 나라 장래를 운운하는 현실도 암울한데 조중동이 언론을 독식하고 독점하는 시대가 온다는 것은 곧 한국사회의 비극이다.   

그러나 졸속적이고 굴욕적인 쇠고기협정에 대해 여중생이 시작해 대중적 운동으로 터져 나온 촛불 시위와 곧이어 다시 여중생이 주도한 조중동 반대 투쟁은 예전의 사회운동 세력이 벌였던 조중동 반대투쟁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파괴력으로 대중들의 중심적 요구로 자리 잡았다. KBS 앞에서는 연일 ‘공영방송 사수’를 위한 시민들의 촛불이 진행되고 있다.  

이제껏 한국사회 언론장악을 통해 조중동이 저질러온 폐해를 이제는 누구라도 알고 있고, 이명박의 언론장악을 통해 신자유주의 정책의 강행과 끝없이 미국에 종속화 되어갈 불안한 미래에 대해 스스로 대안을 세우기 위한 투쟁은 이미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