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더달라 떼쓰지 말고, 나가라!

8월 28일부터 29일까지 8차 방위비분담급 협정 2차 협상이 진행되었습니다.
1991년부터 2~3년마다 갱신해 온 이 협정은 한미소파 5조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협정이랍니다. 곧, 미국이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한국에 전가시키는 것이죠.
미군에 더이상 퍼주지 않으려면, 협정을 폐기하려면 그냥 협상을 안하면 되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답니다.
그리고, 미군측도 자기들 경비 부담을 남의 나라에 떠넘기려 꼼수 쓰지말고, 경비절감을 위해서, 이 나라를 그냥 떠나면 되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답니다.
이것이 두 나라 국민들을 위해서 좋은 윈-윈 게임 아닙니까?

한미 군사 현안 모두 집합!-SPI

한미동맹이 바뀌고 있습니다. 더욱 침략적으로 말이죠! 곧, 미국이 전세계를 대상으로 벌이는 각종 전쟁에 한국이 뒷바라지 확실하게 하는 체제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침략적 한미동맹’이라고 합니다. 이를 위해 용산과 경기북부에 있던 미군기지를 평택으로 확장 이전하고, 전시작전통제권을 이양하면서도 유엔사 등을 통해 한국군에 대한 통제권을 재장악하려하고, MD와 PSI에 한국 참여를 강요하고, 방위비 분담금을 증액하려 하고, 반환 미군기지 환경오염 치유비용은 한국측에 떠넘기고...
이 모든 문제가 논의되는 한미간 실무회의가 한미안보정책구상(SPI)입니다.
9월 10일, 이 회의가 19번째로 열렸습니다.

무건리 훈련장 확장, 내 목숨과 바꿔라!

심문기의 묘, 이형우의 묘, 양찬모의 묘, 정환도의 묘, 이종우의 묘, 주병준의 묘, 홍기호의 묘....
묘비를 든 농민들이 국방부 앞에 모였습니다. 죽어도 고향땅에서 죽겠다는 겁니다.
9월 1일 국방부는 훈련장을 두배로 확장하기위해 주민들을 강제로 몰아낼 ‘사업승인고시’를 강행하였습니다.
대추리 투쟁을 경험했던 정부는 ‘전광석화’처럼 주민들의 반발을 쥐도 새도 모르게 진압하고 사업을 진행할 모양입니다.
16일에는 절차도 거치지 않고 들어온 감정평가에 항의하던 주민 7명을 연행하더니, 이에 항의하던 주민과 단체회원 23명마저 연행하고 이 중 인천평통사 김원식 회원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한편, 역시나 대추리 투쟁을 지켜봤던 무건리 주민들은 “이제부터 정말 시작”이라면서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