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는 지난 27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이종걸 국회 교육상임위원장이 제안한 '교원평가 도입 등 교원의 전문성 함양 방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 참가여부'를 두고 논의를 통해 협의체 참가를 결정하고 이를 대의원대회에서 승인받기로 했다. <교육희망>은 이와 관련한 의견을 들어보았다.

노동조합운동을 고립화 시키려는 이명박 정부의 공세가 드세다.
　
그중에도 전교조에 대한 포위와 압박은 도를 넘어선 상황이다. 지난 수년간 한국의 노동조합운동이 보이고 있는 여러 관성들에 적지 않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만, 노동조합이 갖고 있는 '헌법적 시민권'마저 부정하는 이 정부의 도를 넘어선 공격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원칙에 근거에 양보 없는 싸움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현명한 대응도 필요하다. 전교조에 대한 정권과 보수세력의 공격에 대한 대처도 그렇다.
　
시국선언 참여 교사에 대한 징계나 일제고사에 대한 징계는 어떤 면에서 보더라도 합리성을 갖추지 못한 정치적 탄압이다. 양보 없는 싸움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교원평가제 문제는 다르다. 정권과 교육기득권자들의 '전교조 죽이기'로 치부하기에는 국민정서의 괴리가 깊다. 경쟁의 폐해를 더욱 확산시키는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이라는 비판도 이 괴리를 극복하지 못한다.
　
교원평가제의 구체적인 문제점과 폐해를 따지기 전에 어떤 교원평가제도 반대한다는 그간 전교조가 취한 입장은 '대학교수도 평가받는 시대에 평가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특권'이라는 인식을 불러 일으켰다.
　
비단 국민들의 인식만이 아니다. 사회운동 내부 또한 전교조의 교원평가 반대 입장에는 결코 호의적이지 않다. 더 이상 이 문제를 피해서는 안 된다. 반대 입장만 고수하는 것도 안 된다.
　
정부가 내놓은 교원평가 안의 가장 큰 문제는 교장, 교감의 입김이 작용하는 근무평정의 문제이다. 일선 교사들의 반대여론이 높은 핵심적인 이유도 이점에 있다. 승진을 위한 점수 따기 도구로 인식되는 근무평정을 폐지하고 교장 승진제도를 개혁한다면 학교교육 혁신에 도움되는 평가 제도를 논의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제대로 된 교원평가를 통해 부적격 교사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전교조가 찬반 입장을 넘어 올바른 교원평가 제도를 만들고 적극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 정부와 보수세력이 교원평가제를 전교조 고립의 지렛대로 활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