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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 157건과 증액 14건 등 조정의견과 23건의 부대의견을 냈다. 이 같은 의견을 낸 것은 예산 분석 보고서를 발행하고 처음 있는 일이다.
의견에는 교과부에 대한 내용도 비중 있게 자리 잡고 있다. 교과부가 내년에 시행하는 2011학년도 대입전형에 입학사정관을 도입하는 대학을 지원하겠다며 책정한 350억원을 감액하라고 했다. 그 이유가 더 눈에 들어온다.
입학사정관제는 "학교생활기록부 충실화를 포함해 단순 시험 위주의 현행 대입제도 및 내신평가, 교육과정 및 수업실태 전반을 개선하지 않고는 정착할 수 없다." 그런데 본래 취지를 살리기에는 국내 대입전형 시스템과 입학사정관 전문성 확보 등 여건이 미흡하다고 평했다.
2010학년도 전형에서 활동한 346명의 사정관 가운데 80.3%에 가까운 278명이 비정규직이라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내부 자료가 이를 뒷받침한다. 이 때문에 "입학사정관 전형에 단기적으로 대비하는 사교육 시장이 급속히 팽창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국내 여건이 성숙할 때까지 예산 지원과 전형 확대를 억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동안 전교조를 비롯한 교육단체도 이처럼 주장해 왔다.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국회의 예산정책처가 예산을 계기로 이러한 주장을 적절하게 처리한 셈이다.
특별교부금을 포함해 135억원이나 편성한 일제고사 사업도 그렇다. 예산정책처는 "학생의 학업성적은 매우 복잡한 사회적·심리적 변인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국가 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로 그 성적격차의 원인을 진단하고 학력미달 여부를 평가하려는 시도는 지양돼야 한다"고 했다. 평가를 학교와 교사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도구 중 하나'로 제시하는 것이 본래 목적에 충실하고 예산 지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도 썼다. 바꿔 말하면 전수평가로 쓸데없이 돈 낭비를 한다는 말이다.
지난 해에 이어 올해도 일제고사의 문제점을 끊임없이 폭로하고 표집평가라는 대안을 말해 온 교육단체의 손을 사실상 들어준 것이다. 국회가 이 예산분석 보고서를 꼼꼼히 챙겨 예산안 심의에 활용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특히 한나라당에게 정독을 권한다.
'친서민 정책'이라며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를 도입하면서도 4년 후 강제징수, 안정적인 재정확보 방안은 딱히 세우지 않은 교과부도 마찬가지다. 진정으로 노동자, 서민을 위한 교육을 위해 어떤 예산을 줄이고 늘려야 할 지 고민한다면 도움이 될 자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