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희망

교과부, 100억짜리 학부모회 조직?

2010년 지자체 선거 앞둔 들러리 의혹도

교과부가 학교교육을 개선한다는 명분으로 내년부터 우수 학부모회를 2천개나 선정하여 한 곳당 500만원씩 지원하기로 하는 등의 학부모회 활성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학부모단체 등은 '돈으로 학부모회를 정치 도구화하려는 것이 아니냐'며 부정적인 반응이다.
 
교과부는 지난 9일 학부모회 구성을 장려하고, 자원봉사 활동과 학부모교육, 학교교육 모니터링 활성화 등의 내용이 담긴 '학부모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학부모회 임원은 학운위 학부모위원을 겸임하며 학교의 주요계획 수립 시 학운위 심의 전에 학부모회 의견 수렴을 거치도록 했다.
 
이 계획에는 또한 △학기별 2회 이상 전 교사 수업공개 △방과후학교 코디네이터 및 엄마품 멘토링 △교원능력개발평가 등을 통해 학부모의 참여를 확대해 나간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교과부는 이를 위해 총 100억 원을 지원하며, 내년부터 교육청별 학부모지원 실적을 평가해 시도교육청 평가지표에도 반영한다.
 
이주호 차관은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전국 모든 학교에서 대표성과 실효성이 있는 학부모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평등교육실현학부모회는 11일 성명을 통해 "학부모회의 활성화보다 기존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법적 제도화와 불투명한 재정 및 논란의 중심에 있는 학부모회 위상을 바로 세우는 것이 먼저"라며, "이번 계획은 교장과 뜻이 맞는 학부모회 중심의 퍼주기식 예산낭비이며, 2010년 지자체 선거를 의식한 학부모회 들러리 만들기가 아닌가 의심된다"고 밝혔다.
 
또한 "학부모회의 양적인 확대와 금전적 지원은 학부모의 불필요한 의무감만을 은연중에 부추길 것"이라며, "지원예산 100억원을 차라리 학교수업준비물 예산으로나 편성하라"고 지적했다.
 
이빈파 서울관악동작 학교운영위원협의회 대표도 "우수학부모회의 선정기준과 평가 등이 불분명하고 우수라는 이름을 내걸고 교장의 치적거리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며, "교과부가 의도적인 관변단체를 만들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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