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희망

알맹이 없는 녹색사업

교과부, 녹색꼬리표 달고 52억원이나 예산 편성

교육과학기술부가 이명박 대통령이 강조하는 '녹색산업'과 관련하여 그 쓰임새가 알쏭달쏭한 녹색사업에 예산을 52억원이나 편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은 최근 정책위원총회 자료를 통해 실체가 없는 '녹색위장사업'이라며, 정부 사업 20개를 꼽았다. 이 중 5개가 교과부 관련 사업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녹색기술의 한계를 극복할 기술 개발과 인력양성을 꾀한다는 목적으로 기반형융합녹색연구에 12억원, 국가 녹색성장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면 녹색기술정보종합시스템 구축에 10억원을 배정했다.
 
또 초중등 녹색교육 강화 사업에 7억원, 대학 및 범국민 대상 녹색교육 강화에 3억원, 녹색 성장교육 국제협력 강화 사업에 3억원 등 녹색성장 인재육성을 한다는 명분으로 총 15억원을 배정했다.
 
이밖에 녹색성장 분야의 맞춤형 핵심 인력 육성을 위한 전문대학원을 육성·지원하는데 15억원을 편성했다. 사업 내용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녹색이름만 내걸고, 인재나 인력을 육성하기는 마찬가지이다.
 
한발 더 나가 교과부는 현재 검토 중인 '2009 개정교육과정'에 고교 선택과목가운데 하나로 '환경과 녹색성장'이란 과목을 추가할 계획까지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녹색기술 등 녹색성장과 관련한 내용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교과부 이외에 다른 정부 부처의 녹색사업 예산 편성도 심각하다. 행정안전부는 녹색성장 및 전문교육과정 운영에 6억8천만원, 녹색성장교육관 조성에 1억원, 외교통상부는 에너지·녹색성장외교강화에 99억원 등 약 530억원이나 편성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실체가 없는 녹색위장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그 재원으로 아동, 교육, 복지 등의 민생예산을 증액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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