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오랜 관행으로 치부되었던 교육계의 공사와 납품 관련 비리를 넘어 매관매직, 그리고 연이어 터지는 입시 관련 비리 등 교육계가 비리의 후폭풍에 휩싸이고 있다. 가장 깨끗해야 할 교육계가 어쩌다 이 지경까지 되었는지 교육계를 바라보는 국민의 마음은 안타까움과 분노를 넘어 참담하기까지 하다.
　
교육계의 비리는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이명박 정부가 주도하는 교육 정책은 애초부터 비리의 씨앗을 잉태하고 있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자율형사립고와 입학사정관제는 도입 전부터 여러 전문가들이 부작용을 우려한 바 있다. 그럼에도 효율과 실적만을 중시하는 '천박한 성과주의'에 집착한 밀어붙이기식 정책에 원인이 있다.
　
그간 이명박 정부는 민주적 소통을 거부한 채 비판과 충고를 반대 세력의 저항으로 인식하고 탄압하기에 급급하였으며, 관료 사회를 비호함으로써 비리의 씨앗을 키웠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과정과 절차가 무시되는 학교, 내부 고발자를 오히려 징계하는 사학, 사립학교법 개정에 저항했던 재단과 한나라당, '학교 자율화'의 명목으로 학교장의 절대권력 비호한 것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견제가 없는 일방 독주는 부패하게 마련이다.
　
매관매직은 학교 행정 체제의 고질적인 병폐를 드러낸 것이다. 따라서 문제 해결의 빠른 길은 수직적 관료구조를 개혁하는 것이다. 수직적 관료구조를 개혁하려면 승진 제도 전반에 대한 수술이 필요하다. 공모에 의한 학교장 보직제를 전면 확대 실시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다. 이 밖에도 외부 감사제 도입, 주민 참여 예산제 등을 도입하여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제도적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
　
교육계의 총체적 비리를 바로잡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이 정부의 정책기조를 바로 잡아야 한다. 교육적 가치를 무시하고 경쟁과 효율만을 앞세운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교육 비리는 근절될 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