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가 27일 16개 시도 징계담당자 회의를 열고 민주노동당 후원 교사 관련 징계 방침을 결정했다.
교과부는 “징계 및 징계에 수반되는 직위해제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계획대로 추진하며 직위해제의 시기는 학기 중임을 고려할 때 학생의 학습권 보호에 지장이 없도록 시도별 실정에 따라 자율 결정한다”고 밝혔다.
26일 ‘교과부가 직위해제 방침을 철회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이난영 교과부 교원단체협력팀장은 “6월 1일 직위해제 방침을 포함해 시도 징계담당자 회의에서 논의한다는 이야기는 했지만 직위해제를 철회하겠다는 의미는 아니었다”면서 “직위해제 뒤 징계절차를 밟을지 직위해제 없는 징계 절차를 밟을지는 시도교육청 결정 사항”이라고 밝혔다.
징계 시기에 대해서는 “대체교사 확보 등에 대한 지역별 여건이 다른 만큼 시기는 학기 중이 될 수도, 방학까지 늦어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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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영민 기자 |
교과부가 민노당 후원 관련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직위해제 방침을 철회한 가운데 서울시교육청 역시 오는 28일로 예정된 ‘2008 교육감 선거’ 관련 교사들에 대한 2차 징계위원회를 연기한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 24일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오기까지 징계를 연기 한다’던 당초의 입장을 번복한 채 2008 교육감 선거 관련 교사 13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강행했다.
시교육청, 2008 교육감 선거 관련 징계위 연기
24일 징계위에서는 징계대상인 교사 13명 가운데 3명에 대한 발언 기회가 주어졌고, 시교육청은 나머지 10명에 대한 징계위를 4일 뒤인 28일 오전 9시부터 재개하겠다는 입장을 해당 교사들에게 통보했다.
하지만 징계위가 열리기 하루 전인 27일 해당 교사들은 징계위 연기를 공문을 받았다. 시교육청이 밝힌 연기 사유는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를 24일 징계혐의자들에게 교부했으나 해당자들이 수령을 거부했고, 소속 학교를 통해 전달했으나 26일 현재 해당자가 10명 중 5명만 수령한 상황임. 이에 징계위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출석통지서가 본인에게 도달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연기한다”는 것.
교육공무원징계령 8조 1에는 ‘징계위원회가 징계 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징계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출석 통지서가 징계 혐의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비난 여론 의식 징계위 연기?
하지만 일각에서는 시교육청의 징계위 연기가 비난 여론을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008 교육감 선거’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교사들에 대해 시교육청은 여러 차례 ‘법원 판결 이후로 징계를 미루겠다’는 입장을 천명한 바 있다.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은 2009년 3월 13일 열린 서울시 교육위원회(임시회) 본회의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징계 안한다. 직위해제도 하지 않는다. 대법원 확정 때까지 징계권 남용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성희 교육감권한대행도 올해 3월 이들에게 징계위 출석 요구서를 보냈지만 결국 징계의결을 연기했다. 공개된 당시 징계위 회의록에 따르면 이 권한대행은 “2심 재판 결과가 나오면 추후 날짜를 정해 징계 의결하는 것”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을 묻고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이 같은 결정을 뒤집고 지난 24일 두 달만에 이들에 대한 징계위를 다시 소집했다.
교육시민단체들은 ‘6·2 지방선거를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의 목소리를 높였고, 교육 비리에 연루된 교육 관료들에 대한 징계 계획이 없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교육비리 관료 징계부터 하라’는 비난 여론까지 들끓었다.
시교육청의 논리대로라면 행정소송 1심 재판에서 해임 취소처분을 받은 일제고사 관련 교사들 먼저 교단에 복직시키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전교조 서울지부 관계자는 “누가 봐도 선거를 앞둔 시교육청의 무리한 징계임을 알 수 있는데다가 비리교장들과의 형평성, 전날 교과부가 발표한 민노당 후원 관련 전교조 교사들 중징계 방침 등과 맞물러 역풍을 맞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담당자는 “공문에 나온 것처럼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 연기를 한 것 뿐”이라면서 “정치적 압력이니 그런 것은 모르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다음 징계 예정일을 묻는 질문에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