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가 이번 달까지 정당 후원 활동을 한 전교조 교사를 징계 추진하라고 시도교육청에 지시했다. 다음 달 서울 등 6곳에서 진보교육감이 취임하기 전 '징계 속도전'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쯤 되니 속된 말로 교과부는 '뇌가 없나'하는 생각마저 든다. 도대체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나타난 국민들의 요구를 읽기나 하는지 모르겠다. 한국 절반 이상의 국민들은 MB식 특권·경쟁교육과는 다른 진보·참교육을 원했다.

　

그 속에는 전교조 탄압을 그만하라는 주문도 함께 녹아 있다. 진보 후보를 뽑았다는 광주의 한 학부모는 "정당에 돈 조금 줬다고 짜른다 글든디, 진짜 그라요?"라며 "선상도 사람인디 자기가 좋아하는 당에 돈 좀 줄 수 있는 거 아니오"라고 말했다. 대량 징계 조치의 근본 원인인 교사의 정치활동에 대한 거부감은 없었다. 이를 반영하듯 장휘국 광주교육감 당선인은 "정당 후원 등 지위를 이용하지 않는 정치활동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 정부가 좋아하는 글로벌 스탠더드(선진화) 기준으로 봐도 교사의 정치활동 자유는 정당하다. 현재 미국과 영국, 독일, 프랑스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대부분이 교사의 정당 가입과 정치자금 모금을 허용한다. 덴마크와 스웨덴, 네덜란드, 핀란드 등은 교사의 정치 활동을 가로막는 법률을 두지도 않았다.

　

유엔(UN)은 지난 1966년 '교사의 지위에 관한 권고' 80조, 유네스코(UNESCO)는 지난 1997년 '교육 종사자의 지위에 관한 권조' 26조에서 "교사들 역시 모든 시민이 권리는 권리를 자유롭게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권리를 행사했다고 부당한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바 있다. 세계교원단체총연맹(EI)이 지난달 28일 이명박 대통령 앞으로 서한을 보내 "전교조 조합원 해직 조치 즉각 철회"를 촉구한 이유다.

　

"일제고사 실시 여부, 소수 특권층을 위한 자율형 사립고 확대 여부 등은 교육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이 사안에 대한 결정은 정치적으로 이뤄진다. 그런데도 정부가 '정치적 중립'을 강요하는 것은 교사의 손발을 묶어 MB특권·경쟁교육 강행을 그냥 눈 뜨고 보고 있으라는 것과 같다.

　

민병희 강원교육감 당선인은 "사람의 모든 활동이 정치활동이다"라며 "정치적 자유를 되찾으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는 법이 계류 중이다. 최근 구성된 18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는 이를 빨리 처리해 그들에게 온전한 권리를 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