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희망

서울시교육청 인사 혁신 바람 불까?

교장선출보직제 교장, 내부형 공모제 주장 인사 위촉

서울시교육청이 교육시민단체 인사들이 대거 참여한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를 구성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들 중에는 전국 최초로 교장선출보직제를 완성한 교장, 교장 보직제를 주장해 온 학부모 단체 회원 등도 포함되어 있어 향후 시교육청의 승진제도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교육청은 22일 9명의 인사위원 가운데 7명을 외부위원으로 위촉한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위원 명단을 발표했다.

시교육청이 위촉한 인사는 △고춘식 전 한성여중 교장 △권태선 한겨레 신문 논설위원 △박주현 변호사 △송순재 감신대 교수 △최현섭 강원대 명예교수 △송인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표 △김소연 서울 우이초 교사 등 7명이며 내부위원으로 이성희 부교육감, 유영국 교육정책국장이 포함됐다.

시교육청은 곽노현 교육감이 내건 ‘시민참여 인사위원회 구성’ 공약을 이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인사위원회 명단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단연 고춘식 전 한성여중 교장이다. 그는 교장 재직 당시 전국 최초로 ‘교장선출보직제’를 이뤄냈으며, 교장 임기가 끝난 뒤에는 교실로 돌아와 3년 6개월을 평교사로 보낸 뒤 정년 퇴임을 맞은 화제의 인물이다. 교장 시절에는 매주 4시간씩 정규수업을 담당하는 등 새로운 교장상을 제시했다.

시교육청의 시민참여 인사위원회 구성으로 민주적 인사, 다양한 승진제도 도입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다. 사진은 제왕적 교장권한, 점수 위주의 승진제도가 교육비리의 원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교육비리 청산, 해법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 최대현 기자.

그는 교장으로 있던 2004년 ‘후임 교장과 교감 임명을 위한 밑그림을 그려달라’는 재단 이사장의 제안과 ‘우리 학교 교장은 우리 손으로 뽑자’는 교사들의 바람을 등에 업고 교장 선출을 위한 작업을 시작했다. 모든 교직원이 토론과 협의의 과정을 통해 서로 다른 생각들을 정리하고 조율하는데 두 달 남짓의 시간이 흘렀고, 결국 후임 교장과 교감 선출에 합의했다.

이사회는 교직원의 의견을 반영해 선출 교장을 후임자로 임명했고, 고춘식 전 교장도 교장 임기가 끝나면 평교사로 돌아가겠다던 약속을 지켜 ‘보직제’를 완성했다.

이 밖에도 고춘식 전 교장은 부장선출제, 부장 6년 임기제를 도입했고, 도심 거대 학교를 소규모 단위로 묶어 운영하는 작은 학년제를 제안해 국무총리상을 받은 바 있다.

송인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표 역시 참여정부 시절 교육혁신위 교원정책 개선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보직형 교장공모제를, 좋은교사운동 대표 시절에는 내부형 교장공모제의 법제화를 주장하는 등 현행 승진제도의 문제점을 비판해왔다.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에 따르면 인사위는 △교육공무원 인사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폐 △교육공무원 승진·전직 및 전보 등 인사에 관한 기본 계획 △교장 중임 및 원로교사의 임용에 관한 사항 △보직 장학관 · 보직 교육연구관, 초빙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교장임용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에 교육청 인사 전반에 관한 내용을 관장하고 있다.

곽노현 교육감은 후보시절부터 점수 위주의 승진제와 제왕적 교장 권력을 교육 비리의 온상으로 보고 승진제 개혁과 내부형 교장 공모제 확대를 공언해 왔다.

승진 및 인사 혁신을 주장해 온 고춘식 전 교장이 시교육청 인사위원회에서 어떤 활약을 하게 될지 기대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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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 인사위원회 , 시교육청 , 고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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