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의 지속적 선행학습을 유도하는 형태의 사교육 근절을 선포하고 나섰다.
시교육청은 14일 특목고와 경시대회 대책을 중심으로 하는 ‘선행학습 추방을 위한 1차 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직접 나선 곽노현 교육감은 “최근 사교육 시장은 과거의 보충형, 집중형 등의 단기 사교육이 아닌 선행학습 중심의 장기 사교육 산업으로 변모하고 있다.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과 학교 수업분위기를 악화시키는 선행학습 중심의 사교육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극복해야 하는 과제인 만큼 일전을 선포하고 정책적 관점에서 근절대책을 찾겠다”는 말로 이날 기자회견이 시교육청의 선행학습 추방 의지를 선언적으로 보여주는 자리임을 밝혔다.

이날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2011학년도 서울지역 외국어고, 국제고, 과학고 신입생 선발 전형에서 지원자가 학생부 기재 또는 반영이 금지된 과목의 성적, 공인외국어 시험 성적 및 각종 경시대회 수상경력 등을 암묵적으로 드러낼 경우 감점 사유가 된다. 특목고 면접에 참여하는 입학사정관 3인 중 1인은 시교육청에서 파견하도록 되어 있는 만큼 이들이 적극적으로 점수를 깎고, 금지된 행위를 유도하는 다른 사정관들을 제지하겠다는 것이다.

과학고 입시의 과학창의성 전형 과정에서도 고교 교육과정에 대한 질문 등을 배제하는 것으로 선행학습을 막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내년부터 시교육청 주최 수학, 과학 경시대회의 출제범위는 중3 5월 학습내용까지, 응시자격 역시 중학교 3학년 생으로 제한된다. 심층면접, 과제수행능력 평가가 주축이 된 영재교육원 및 영재학급 학생 선발도 점차적으로 ‘관찰추천제’로 대체하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향후 사교육 의존형 선행학습의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한 토론회 및 연구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올해 안에 선행학습 추방을 위한 2차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곽노현 교육감은 “2009 개정 교육과정, 수능개편안 등 대입제도에 선행학습 유발 요인이 있다면 시도교육감 협의회 안건으로 제안하고 대교협과 논의 통해 시정해 나갈 것”이라는 말로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그는 또 “선행학습을 주로 하는 사교육 유발 요인을 찾아 정책을 정비하고 학부모, 학생 등 시민의 의식 변화가 필요한 내용들은 교육시민단체들과의 캠페인 등을 통해 인식을 바꿔나가는 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교육청의 의지와는 달리 이날 발표된 내용은 이전까지 논의가 진행된 내용 중 몇 가지를 구체화 한 수준이라는 점에서 이후 사교육 시장 및 학교 현장에 어떤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