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했다. 강제 야자·보충, 체벌 등으로 얼룩진 학교 문화를 바꾸는 첫 단추가 채워진 셈이다.
　
경기의 학생인권조례 공포로 진보 교육감들이 추진하는 학생인권조례제정 움직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상곤 경기교육감은 지난 5일 수원 청명고 강당에서 47개 조항에 달하는 학생인권조례를 공식 선포하고, 이 날을 '학생인권의 날'로 정하는 학생인권선언문을 채택했다. 도교육청은 각 학교의 학칙 및 규정을 개정해 내년 3월부터 도내 모든 학교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전면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체벌 없는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 방침을 세우고 체벌금지를 포함한 학교별 학생생활규정 정비 작업에 한창인 서울시교육청은 체벌금지 학교 문화 정착과 함께 학생인권조례 제정 작업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6일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경기 학생인권조례안을 만들면서 이미 답을 내놓은 바 있고, 이 경험을 바탕으로 좀 더 구체적인 내용까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애 및 다문화가정 학생의 상담 받을 권리 등 학생 복지 관련 내용을 좀 더 풍부하게 보장하는 것을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은 "조만간 인권조례 및 학칙개정위원회를 꾸리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교조, 참교육학부모회 등 30여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서울본부)도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운동에 나섰다. 서울본부는 교사, 학생,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조례안 작성 100인 위원회'를 꾸려 학생인권조례 서울시민 제안 마당을 연 것은 물론 18일 학생인권 실태조사 결과 발표, 공청회 등을 통해 시민들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시교육청의 조례제정 움직임에 힘을 보탤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교육청 역시 10월까지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자문위원회 구성은 물론 각계 인사들의 의견을 들어 입법 예고까지 마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조례안이 도의회 의결을 거치면 내년 시행이 가능하다.
　
강원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교장, 교사, 학생 등 학교 구성원들이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는 과정을 거치며 학생 인권 보장의 분위기를 먼저 만들겠다는 것. 하지만 조례안 초안 만들기와 도의회 교육의원과의 면담, 공청회 등의 과정도 병행해 내년 4월께에는 학생인권조례안을 도의회에 정식 제출할 예정이다.
　
전남도교육청 역시 연말까지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작업에 한창이며 오는 11월 취임을 앞두고 있는 장휘국 광주시 교육감 당선인 역시 내년 초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인 5월 18일을 즈음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진보교육감 당선 지역 이외에도 경남 등 일부 지역에서는 교육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학생인권조례 제정 운동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어 학생인권 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될지 기대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