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내세웠던 교육정책 기조는 ‘학교만족 두 배’였다. 그러나 교사들은 일제고사와 2009개정교육과정 등 정부가 핵심적으로 추진한 정책이 공교육에 기여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전교조가 전국 초·중·고 교사 862명에게 올해 4년차를 맞은 이명박 정부의 전반적인 교육정책에 대해 물었더니 교사 10명 가운데 8명가량이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을 여전히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기를 1년 가량 앞둔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은 결국 교사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한 것이다.

먼저 다음 달 12일~13일 진행되는 일제고사와 관련해서 74%가 ‘일제고사가 공교육정상화에 기여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이명박 정부가 일제고사를 도입하면서 “기초학력 증진을 위한 것”이라고 했지만 교사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일제고사에 대한 입장으로 이어졌다. ‘반대’하는 교사(78.2%)가 ‘찬성’하는 교사(11.8%)보다 7배가량 많았다.

손충모 전교조 부대변인은 “일제고사 결과를 학교와 교사평가의 자료로 활용하면서 학교 교육과정은 엉망이 되고 학생과 교사는 고통을 겪는 현실을 반영한 결과”라며 “학교를 줄 세우고 학생과 교사의 순위를 결정토록 강제하는 일제고사의 교육적 효과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2009개정교육과정과 자율형사립고·특수목적고 확대 정책도 같은 반응이었다. 이 두 정책이 공교육정상화에 기여하지 못했다는 교사가 각각 58.5%, 67.8%였고 반대하는 교사가 각각 59.9%, 75%였다.

교사들은 차등성과금 제도를 가장 반대했다. 반대하는 비율이 83.2%로 가장 높았다. ‘찬성’(8.6%)보다 10배 가까이 많았다. 교사들은 차등성과금 제도가 교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지 않고(73.5%) 협력 문화를 저하시킨다(64.6%)고 생각했다. 또 학생지도관련 업무를 기피하게 만들고(51.9%) 교원의 사기를 떨어뜨린다(73.9%)고 판단했다.

전교조 산하 참교육연구소는 “교육적으로 중요한 학생지도 업무는 민원 발생 요인이 높기 때문에 나쁜 평가를 받게 될까봐 기피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성과금제도의 매우 심우 심각한 부작용이다”고 지적했다.


교원평가도 비슷한 반대 비율(79.7%)을 보였다. 교원평가에 대해서도 교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못했고(61.8%) 학생지도관련 업무를 기피하게 만들었다(60.5%)고 느끼고 있었다.

정부가 입시의 대안으로 추진하는 입학사정관제 역시 절반의 교사들(49.6%)이 ‘반대’한 반면 50% 가량의 교사는 기여입학제·고교등급제·본고사 금지 이른바 3불 정책이 공교육정상화에 기여한다고 답했다.

평교사도 교장이 되는 내부형 교장공모제에 대해 40.2%가 찬성해 반대(39.2%)보다 높았고 수석교사제는 42%가 반대해 찬성(36.5%)보다 높아 대조를 보였다. 교원정책 가운데 유일하게 학습연구년제가 60.5%로 찬성하는 비율이 더 많았다.

이를 바탕으로 교원단체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일로 교사들은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 교육환경 개선(21.9%), 교사의 수업시수 경감 등 근무여건 개선(20.4%), 교원성과급 폐지 등 올바른 교원정책(14.6%), 교사의 교육과정 재구성과 평가 자율성 확보(11.3) 등을 꼽았다.

전교조는 “교사들의 의견을 소중히 받아 차별과 경쟁 중심의 교육정책을 협력과 지원의 교육정책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