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가 올해 처음 도입된 학교별 차등성과금 10억여 원을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과부는 “반납하는 교사들 명단도 함께 내라”며 사실상 성과금 반납액 수령을 거부했다.

전교조는 8일 오전 서울 광화문 교과부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단분열·학교황폐화 주범인 학교별 차등성과금 10억여 원을 반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전국의 교사 9500여명이 9억9800만여 원을 반납했다.


전교조는 기자회견문에서 “교원의 성과상여금은 이미 실패한 제도이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으나 이를 통해 교원들의 동기유발이 이뤄지고 있다는 연구보고는 어디에도 없고 학교현장의 갈등과 불화만 키워왔다”며 “그러면서 차등지급률을 확대하고 학교별 성과금까지 도입하는 것은 교육 현실과 교원의 정서를 무시한 잔인한 횡포요, 폭력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교조는 “더욱이 올해 처음 도입된 학교별 성과급제도는 지역 간 경제적 차이가 등급에 그대로 반영돼 나타나고 있으며 학교들은 교과부가 제시한 공통지표를 획득하기 위해 방과후 학교를 강제로 실시하거나 학업성취도 평가를 대비한 교육과정 운영 등 그 파행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교조 서울지부와 광주지부가 지난 5월 각각 서울‧인천‧경기, 광주지역 학교장을 상대로 학교별 성과금에 대해 조사한 결과 10명 가운데 8명이 “불합리한 제도이므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전교조 정책실이 지난 4월 학교별 성과급제도에 대해 교사 2877명에 물은 결과 84.45%가 “교원 사이 갈등을 부추기고 협력문화를 해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장석웅 전교조 위원장은 “이명박 아바타로 교육을 총체적 난맥상에 빠뜨린 이주호 장관은 현장교사들이 학교별 차등성과급을 왜 반납할 수밖에 없는지, 교사들의 분노와 절규를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 날 ▲학교별 차등성과급 즉시 폐지 ▲교원 성과급 제도 전면 재검토 ▲교단 분열 학교황폐화 MB경쟁교육 철폐 등을 촉구했다.

교과부 “명단 주면 내년도 성과급 대상서 제외”

교과부는 사실상 전교조의 학교별 차등성과급 반납 수령을 거부했다. 반납을 하면 받겠다면서도 명단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달은 탓이다.

교과부 교원단체협력팀 담당사무관은 “회계법상 명단을 줘야 반납고지서를 발급할 수 있고 동시에 이미 지침에서 밝힌 대로 위법한 행위를 할 경우 내년도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빼려면 명단이 필요하다. 성과금 반납은 불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교조는 지난 8월 연 제62차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차등성과금 반납액 사용처와 관련한 안건을 다뤘으나 유회되면서 임시 대대나 내년 2월 대대에서 최종 결정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