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의 중국공산당 성대초청에 즈음하여 삼성의 노동권과 학문탄압을 규탄함
- 삼성의 중국공산당 성균관대 초청에 즈음하여

성균관대 류승완 박사(유학87)가 “삼성재단을 비판하고, (진성)노조활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삼성의 간섭에 의해 배정된 강의를 뺏기고 1인시위를 해온지 450일이 넘고 있다. 이건희 부자의 ‘무노조경영’을 성대에 관철시키기 위하여, 삼성재단은 관련분야에 독보적 업적을 내고 있는 본교출신 학자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한편으로 국가정보원과 인천해양경찰서 등 공안기관도 북경대에서 박사후연수를 마치고 귀국하는 류박사의 연구자료를 불법압수하여, 자유로운 학문연구를 차단해오고 있다(2012.6.30). 이 연구자료는 중국사회주의 관련 자료로서 중국공산당이 공식발간 한 책자와 북경대학 도서관소장 자료들이다. 적어도 국교를 수립한 나라의 공식문서에 대한 연구를 범죄시하고 처벌하려는 책동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성균관대 김준영 총장은 아무리 삼성에 의해 임명된 신분이라도, 명색이 대학총장으로서 학문의 자유를 탄압하는 공안기관에 맞서 연구자들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다. 그러나 김준영 총장은 도리어 공안기관을 사주 또는 협조하여 학문연구의 자유를 탄압해오고 있다. 그 이유는 인천해경 정보과 형사들이 류박사의 지도교수 연구실을 불시방문, “왜 류박사가 사회주의를 연구하느냐”고 겁박한데서도 잘 드러난다. 심지어 김준영 총장은 류박사의 도서관 출입을 막고 근무경력을 삭제하는 등 탄압을 자행하여, 청화대학 맑스주의학원(단과대)에서 예정되어 있던 류박사의 연구마저 끝내 가로 막았다. 그리고 류박사에게 강의를 배정하겠다는 지도교수와 유학대학 학장에 대하여 “강의배정 하기만 해봐라”는 폭언으로 세 학기째 강의권을 빼앗고 있다. 김준영 총장의 입장은 “강의배정은 (삼성)재단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 하에서 삼성전자(회장 이재용)가 중국공산당 간부를 성대에 초청하여 대대적 행사를 벌이고 있다. 그 목적은 첫째 중국공산당 인사들과 인맥(關係)을 쌓아 삼성이 중국에서 돈벌이하는데 이용하는 것. 둘째 이 행사를 전근대적인 삼성 3대세습에 이용하겠다는 것이다. 돈벌이에 관해서 삼성은 중국에 ‘제2의 삼성왕국’을 건설하겠다며 2012년 현재 중국에 22개 계열사를 운영하고 있다. 중국 시안에 70억 달러를 들여 반도체공장을 세우기로 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사장이 중국공산당 지도부에 대한 영업을 벌였다. 이러한 활동은 3대세습과 직결되고 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사장은 이건희 회장과 중국공산당 내 고위층과의 면담을 성사시킨 공로로 부회장 승진이 유력하며, 그룹장악력을 만방에 과시하여 후계자 문제에서 대세론이 급부상할 것”이라고 한다. 굳이 이런 설명이 없어도 삼성재벌의 3대세습은 상식으로 알려져 있다.

이미 삼성족벌은 ‘삼성헌법’ 운운하며 대한민국의 법치 위에 군림하고 있다. 검사들에게 뇌물을 주어 매수하다가 적발되었고 부자간 불법상속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국민이 선출한 정치권력과 정부 위에 군림하며 활개치고 있다. 오히려 이들의 비리를 밝힌 김용철 변호사와 곽노현 전교육감 등이 고난을 당하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이건희 부자는 ‘3대세습’을 위해 ‘무노조경영’이라는 시대착오적 주장을 국민에게 강요하며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그 구체적 상황을 보면

첫째, 삼성전자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 같은 죽음의 병에 걸린 노동자가 확인된 숫자만 151명이다. 이 가운데 58명이 목숨을 잃었다. 그러나 삼성은 ‘산재승인’마저 방해하여 투병 중인 노동자들마저 죽음으로 몰고 있다(자료 반올림).

둘째, 극심한 탄압을 뚫고 세워진 삼성 에버랜드 민주노조에 대하여 간부 부당해고 등 탄압을 일삼고 있다(자료 에버랜드 노조).

셋째, 김성환 삼성일반노조 위원장에 대한 부당해고를 여전히 철회하지 않고 있다. 김위원장은 미행, 감시, 도청, 휴대폰 복제 등 범죄행위, 사법부를 통한 합법적 탄압으로 앰네스티 양심수로 선정되기도 했다(자료 김성환).

넷째, 삼성화재 한용기 책임을 부당해고 하고 폭행과 무고 등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자료 한용기).

다섯째, 삼성전자 박종태 전 노사협의회 위원을 ‘빈책상 왕따근무’ 끝에 부당해고 하고 700일이 넘게 거리로 내몰며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자료 박종태).

이밖에도 삼성은 ‘강사 교원지위 회복방해·교수직 비정규직화·강정 해군기지건설·용산 재개발 참사·영리병원추진· 협력병원 통한 대학재정 배임·한미 FTA 추진’ 등 반사회적 영리추구의 배후에 빠짐없이 관련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는 중국공산당 간부 성균관대 초청행사를 음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우리는 이건희 부자의 이러한 행태가 국가보안법에 저촉되는 범법행위인지를 따지고 싶지는 않다. 다만 민주노조에 대한 탄압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생명권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삼성이, 사회주의를 사갈시하며 학문과 사상의 자유를 탄압하는 삼성이 “중국공산당 만세! 중국공산당 간부 환영!”을 외치는데 대해서 실소를 금할 수 없다. 그리고 대학을 돈벌이와 3대세습의 수단으로 삼는데 대하여 준엄하게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삼성이 아무리 입법·사법·행정·언론·병원·대학을 장악하고 있다하더라도 대한민국은 엄연히 민주공화국이며, 그 어떤 독점재벌도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중국공산당 간부의 성균관대 초청방문에 즈음하여 이건희 부자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삼성은 대학 강사 교원지위회복을 가로막지 말라!
1. 삼성은 류승완 박사의 강의권과 연구권을 돌려달라!
1. 삼성반도체 노동자와 에버랜드 노동자 영전 앞에 사죄하라!
1. 삼성반도체 산재승인 방해하지 말라!
1. 삼성에버랜드 노조탄압을 중단하라!
1. 삼성 해고노동자들을 즉각 복직 시켜라!


2012.11.6.

류승완박사 강의박탈 학생동문 대책위원회 / 착한대학 연구소/ 대학강사 교원지위회복과 대학교육정상화 투쟁본부/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