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의 ‘외국 대리인법’이 과연 ‘입틀막’ 법일까?
조지아와 러시아에 외국 대리인 법안이 있는 점을 들어 언론과 시민단체를 통제하고 자유를 억압하는 처사로 비판하는 측은 그런 법안을 처음 만든 것이 미국이라는 점은 전혀 말하지 않는다. 미국에는 ‘외국 대리인 등록법(Foreign Agents Registration Act, FARA)’이...
조지아와 러시아에 외국 대리인 법안이 있는 점을 들어 언론과 시민단체를 통제하고 자유를 억압하는 처사로 비판하는 측은 그런 법안을 처음 만든 것이 미국이라는 점은 전혀 말하지 않는다. 미국에는 ‘외국 대리인 등록법(Foreign Agents Registration Act, FARA)’이...
영국과 프랑스, 미국 등 서방 세력의 전쟁놀음은 쉬 끝날 것 같지 않다. 그 바람에 세계는 두려움과 공포에 떨어야 한다. 핵전쟁과 세계대전의 위험은 결코 우리에게서 멀리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