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물과 제국주의
세계에서 산업자본주의를 탄생시킨 산업혁명은 영국에서 면직물 산업을 통해 일어났다. 그러나 영국을 비롯한 북유럽 국가들은 원면을 전혀 재배할 수 없었다. 다시 말해, 산업자본주의가 탄생할 당시부터 이미 본국은 원재료를 그것이 생산되는 외부 지역에서 꾸준히 공급받는 데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인도의 소득 불평등 심화
세계은행은 최근 일부 국가는 소득 분포를, 다른 국가는 소비 지출 분포를 기준으로 한 61개국의 지니계수 목록을 발표했다. 이 목록에서 인도는 2022년에 네 번째로 낮은 지니계수를 기록했으며, 이를 근거로 모디 정부는 인도가 세계에서 네 번째로 평등한 경제라는 주장을 대대적으로 선전했...
자본주의의 복지 지출 축소
세계 자본주의의 경제 위기는, 세계화된 금융 자본의 헤게모니로 인해 더 이상 케인스주의적 ‘수요 관리’ 방식으로는 대응할 수 없게 되었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복지 지출을 축소하려는 조직적 노력이 본격화되고 있고, 이를 통해 확보된 재원을 자본가들에게 이전하거나 군사비 증강에 투입하려는...
인도정부의 정치적 의도를 담은 계획경제 악마화
네루-마할라노비스 전략의 악마화의 의미
모디 정부 지지자들뿐 아니라, 인도국민회의 내부와 외부의 신자유주의 성향 인사들까지도, 전체 계획경제(디리지즘) 시기에 대체로 기반이 되었던 네루-마할라노비스 전략(THE Nehru-Mahalanobis strategy, 독립 직후 자와할랄 네루 총리와 통계학자 프라샨타 찬드라 마할라노...
지식인과 신파시즘
인도의 공산주의자들은 자신들의 활동 지역에서 학교와 대학을 세우기 위해 대중 기부와 대중의 노력을 자주 동원했다. 이는 물론 RSS(Rashtriya Swayamsevak Sangh, 인도 극우 힌두 민족주의 단체)와 같은 파시스트 조직들이 아이들을 위한 학교를 세우는 활동과는 전혀 달...
최근의 군사 지출 급증
전 세계적으로 군사 지출이 급증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유럽의 지출 증가가 있다. 물론 군사 지출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추정치가 존재한다. 다음에서 우리는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SI...
자본주의에 대한 끈질긴 신화
경제학자들은 자본주의에 관해 수많은 신화를 만들어냈다. 데이비드 리카도(David Ricardo)가 만든 이러한 신화 중 하나는 2세기가 넘도록 지속되어 왔다. 리카도는 원래 기계 도입을 열렬히 지지했으며, 기계가 실업을 초래한다는 당시 노동자 조직들의 주장을 무시했다.
경제학과 진보 개념
‘주류’ 경제학은 여전히 국내총생산(GDP) 규모를 국가의 번영 지표로 삼고, 그 성장률을 진보의 척도로 여긴다. 이처럼 진보가 자본가의 활동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여기는 한, 국가의 이익은 자본가를 비위 맞추고 그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그들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데 있다고 간주한다...
‘세이의 법칙’의 재앙: 신자유주의와 수출주도 성장의 허상
프랑스 경제학자 장바티스트 세이(Jean-Baptiste Say)는 18세기 말에 활동하며, ‘공급이 스스로 수요를 창출한다’는 법칙을 제시했다. 이는 어떤 경제에서든 생산된 재화의 총량에 비해 불충분한 수요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는 의미였다.
나치 패배에 대한 진실을 지우려는 시도
나치 독일은 기본적으로 소련에 의해 패배했다. 그 전쟁에서 조국을 방어하기 위해 소련 국민이 치른 희생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였다. 하지만 처음부터 서방 국가들은 이 사실을 지우고 나치 독일의 패배가 자신들의 노력 때문이라는 주장을 내세우려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