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6년 동안 지켜지지 않고 있는 소속기관 전환을 통한 정규직화 이행을 촉구하며 청와대 앞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40여 개 시민사회단체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정부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했다. 김금영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지부장은 지난 11일부터 무기한 단식농성 중이다.
19일, 시민사회단체들은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속기관 전환은 시혜가 아니라 공공기관의 의무”라며 “건강보험의 공공성을 위해 고객센터를 직영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 : 공공운수노조
시민사회단체들은 2021년 민간위탁사무논의협의회에서 ‘소속기관’ 방식 전환이 결정됐음에도 지금까지 실행되지 않은 책임이 공단에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단이 시험 강요, 전환 인원 축소, 수습 기간 도입, 연차 미승계, 이주상담사 배제 등 추가 쟁점을 만들어 시간을 끌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상담 업무의 외주화 자체가 공공성 훼손이며, 개인정보를 다루는 핵심 업무를 위탁 운영하는 구조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단식 9일째인 김금영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지부장은 “6년을 기다렸지만 약속은 현장에서 멈춰 있다”며 “전환은 동정이 아니라 이미 합의된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환이 된다고 해서 업무가 달라지는 것도 아닌데 왜 다시 수습을 말하느냐”며 “연차 단절과 외국인 배제는 공공기관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명절 연휴에도 김금영 지부장은 단식을 이어갔다. 출처: 공공운수노조
시민사회단체들은 “상담노동이 바로 서야 국민의 권리도 바로 선다”며 “건강보험공단은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전환 약속을 이행하라”고 목소리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