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

트럼프와 그의 MAGA 동맹들은 중간선거를 조작하고 민주주의를 끝내기 위한 다층적 계획을 전방위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출처: Stephen Talas, Unsplash

중간선거를 조작하고 민주주의를 종식하려는 트럼프식 음모는 날이 갈수록 더 광기 어린 동시에 더 위험해지고 있다. 이 계획은 점점 더 복잡한 구조를 띠고 있으며, 새로 선출된 상원의원들과 모든 하원의원이 취임 선서를 하는 내년 1월 3일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 계획이 전개되는 동안 모든 우여곡절을 따라잡는 일은 피로하고 버겁게 느껴질 수 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우리 ‘최고의 나르시시스트’와 그의 여러 오버그루펜퓌러(obergruppenführer, 독일어로 상급 지도자를 뜻함. 나치 고위 간부에 빗댄 표현)들이 사람들이 느끼기를 바라는 방식이다. 그러나 거기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 이 계획은 본질적으로 결함을 안고 있으며, 우리는 확신할 수는 없지만 대통령의 급락하는 지지율, 심화하는 생활비 위기, 그리고 점점 커지는 대중 저항 운동 앞에서 결국 실패할 것이다.

그동안 이 계획의 주요 요소들을 정리해 독자들이 정보를 유지하고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무엇보다도 계속 참여하도록 돕고자 한다.

행정명령으로 선거를 국가화하고,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며, 전쟁으로 나아가기

2월 2일 전 FBI 부국장 댄 본지노(Dan Bongino)의 팟캐스트에 출연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에 최소 15개 주에서 투표를 “장악하고” “국가화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맞춰 워싱턴 DC의 보수 싱크 탱크인 골드 국제전략연구소(Gold Institute for International Strategy)는 2월 19일 “선거 무결성 정상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의 핵심 행사는 30명 규모의 원탁 토론이었는데, 여기서는 대통령에게 전례 없는 연방 선거 운영 통제권을 부여할 새로운 행정명령 발동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벌어졌다.

이 회의에는 선거 부정을 주장하는 고위급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트럼프 전 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클 플린(Michael Flynn), ‘선거 무결성 네트워크(Election Integrity Network)’를 이끄는 변호사 클레타 미첼(Cleta Mitchell), 애리조나 주지사 선거에서 패배한 카리 레이크(Kari Lake) 등이다. 프로퍼블리카(ProPublica)에 따르면 2020년 선거를 재조사하고 있는 백악관 변호사 커트 올슨(Kurt Olsen)과 다른 행정부 관리들도 참석했다.

2025년에 처음 작성되고 현재 업데이트 중인 이 행정명령 초안은 총 17쪽에 달한다. 이 명령은 국가비상사태법(National Emergencies Act)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에 따라 비상사태를 선언할 권한을 트럼프에게 부여한다. 그 명분은 외국의 선거 개입에 대응한다는 것이며, 이를 위해 엄격한 유권자 신분 확인 절차 도입, 유권자 명부 정리 가속화, 우편투표 금지, 전자 투표기를 폐지하고 모든 투표를 수작업으로 개표하는 방안을 포함한다.

이 명령은 어떤 국가가 미국 선거에 개입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다. 그러나 트럼프는 과거 중국을 지목해 왔고, 현재는 이란을 비난하고 있다. 그는 2월 28일 새벽 1시 35분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이란이 “2020년과 2024년 선거에 개입해 트럼프를 막으려 했으며 이제 미국과의 전쟁에 직면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전쟁의 또 다른 명분을 추가하는 동시에, 선거법 전문가 마크 엘리어스(Marc Elias)가 지적했듯이 중간선거 권력 장악을 정당화하는 또 하나의 근거가 된다.

트럼프가 2025년 3월에 발동한 투표권 관련 행정명령과 마찬가지로 이 새로운 명령도 결국 법원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그 과정에는 비용이 많이 들고 장기간의 소송이 뒤따를 것이다. 헌법 제1조에 따르면 선거의 “시간, 장소, 방식”은 각 주가 결정한다. 의회는 주의 투표 절차를 규제하는 법을 만들 수 있지만 대통령은 독자적인 권한을 갖지 않는다.

그럼에도 상당한 위험이 남아 있다. 법원 판결이 있더라도 공화당 주들이 자발적으로 트럼프의 요구를 따르는 일을 막을 수는 없다. 이는 민주당에 유리할 수 있는 하위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금까지 텍사스를 포함한 최소 10개 주가 전체 유권자 데이터를 법무부에 넘겼으며, 법무부는 이를 거부한 20개 이상의 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더 나쁜 일도 발생했다. 1월 28일 조지아 주 국무장관 브래드 라펜스퍼거(Brad Raffensperger)가 기록 제출 요청을 거부하자 FBI가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선거센터에서 투표 기록을 압수했다. 중간선거가 가까워질수록 비협조 주에서 비슷한 압수 수색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SAVE 법안과 그 후속 법안들

트럼프 충성파들은 행정명령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를 법률로 추진하려 하고 있다.

‘미국 유권자 자격 보호법(SAVE Act, Safeguard American Voter Eligibility Act)’은 4월 10일 하원을 통과했고 현재 상원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모든 미국인은 투표 등록이나 재등록을 할 때마다 출생증명서나 여권 등 시민권을 증명하는 문서를 직접 제출해야 한다. 또한 각 주는 유권자 명부에 미국 시민만 등록되도록 보장하고 비시민권자를 명부에서 제거해야 한다.

이 법안은 또한 개인이 선거 관리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이는 텍사스 낙태 금지법과 유사한 방식이다. 시민권 증명을 받지 않고 유권자를 등록한 선거 관리자는 최대 5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다행히 이 법안은 현재 상원에서 교착 상태에 있다. 상원에서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60표가 필요한 필리버스터 규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정된 SAVE 법안과 “선거를 다시 위대하게 법안(Make Elections Great Again Act)”이라는 두 개의 새로운 법안이 하원에 제출됐다. 트럼프는 국정연설에서 “선거에서 민주당의 부정행위가 만연하다”고 주장하며 이 법안을 강력히 지지했다.

이 법안이 백악관 책상에 도달하면 법원이 이를 막기 쉽지 않을 수 있다. 물론 법적 도전이 제기될 가능성은 크다. 트럼프는 3월 8일 새벽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상원이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전까지 어떤 법안에도 서명하지 않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중간 시기 선거구 조작

헌법은 10년마다 인구조사 이후 각 주가 의회 선거구 경계를 다시 그리도록 요구한다. 이를 재배분 또는 선거구 재조정이라고 한다. 공정하게 이루어질 경우, 이는 “한 사람 한 표” 원칙에 따라 모든 유권자에게 평등한 대표성을 제공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게리맨더링이 빈번하다. 게리맨더링이라는 용어는 1812년 매사추세츠 주지사 엘브리지 게리(Elbridge Gerry)가 만든 선거구 지도 모양이 도롱뇽처럼 보였던 데서 유래했다. 오늘날, 이 용어는 특정 정당이나 집단에 유리하도록 선거구 경계를 조작하는 관행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주는 10년에 한 번만 선거구를 재조정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텍사스는 트럼프의 강한 압박 속에서 공화당에 하원 의석 5석을 추가로 제공하도록 설계된 새로운 선거구 지도를 만들었다. 이후 캘리포니아, 미주리, 노스캐롤라이나, 오하이오, 버지니아, 플로리다 등 여러 주가 뒤따르면서 중간 시기 선거구 조작 전쟁이 벌어졌다.

현재 계산상 공화당이 약간 유리하다. 그러나 새로운 민주당 지지 물결이 형성되고 더 많은 유권자가 자신들이 퀸스 출신 사기꾼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상황은 역전될 수도 있다.

투표소에 ICE 배치

2월 3일 팟캐스트에서 전 백악관 전략가 스티브 배넌(Steve Bannon)은 비시민권자의 투표를 막기 위해 트럼프에게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을 투표소에 보내라고 촉구했다.

그는 대통령의 음모론을 반복하며 이렇게 말했다.

“11월이 되면 우리는 ICE를 투표소 주변에 배치할 것이다. 우리는 다시 나라를 도둑맞는 일을 지켜보지 않을 것이다. 당신들이 울고불고 난리를 치더라도 우리는 다시는 선거가 도둑맞도록 두지 않을 것이다.”

이틀 뒤 기자들이 배넌의 발언에 관해 묻자, 백악관 대변인 캐롤라인 레빗(Karoline Leavitt)은 이렇게 말했다.

“11월에 ICE 요원이 투표소 주변에 있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다. 그러나 대통령이 투표소 밖에 ICE를 배치하는 공식 계획을 논의했다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다.”

기만에 의존하는 행정부에서 이런 발언은 전혀 안심이 되지 않는다. 투표소에 연방군이나 무장한 연방 법 집행관을 배치하는 것은 최대 5년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연방 범죄다. 그러나 선거일에 투표소 주변에서 귀화 시민을 위협하기 위해 ICE를 배치하는 것은 법적으로 애매할 수 있다. 실제로 ICE가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놀라운 일일 것이다.

2027년 1월 3일

공화당이 추진하는 모든 전략과 소송이 실패하더라도 트럼프와 그의 핵심 지지자들에게는 마지막 기회가 남아 있다. 바로 다음 의회가 출범하는 2027년 1월 3일이다.

미국 헌법 수정 제20조는 새 의회가 매년 1월 3일 정오에 개회하도록 규정한다. 첫 회의는 원래 의례적인 행사다. 이는 대통령 선거 후 선거인단 투표를 집계하는 1월 6일 합동회의와 마찬가지다.

그러나 우리는 2021년 1월 6일 의식이 얼마나 빠르게 혼란과 심지어 반란으로 변할 수 있는지 보았다. 특히 그것이 법적 외양을 갖출 때 더욱 그렇다. 2020년 선거 부정론자들은 부통령 마이크 펜스가 조 바이든에게 투표한 경합주 선거인단을 거부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다.

사실 1월 3일에는 혼란이 발생할 여지가 더 많다. 각 의회는 취임 절차에 대한 자체 규칙을 가지고 있다. 하원에서는 당선 의원들이 새로운 의장을 선출하고 하원 최연장 의원이 그에게 선서를 시킨다. 이후 새 의장이 다른 의원들에게 선서를 시킨다.

그런데 만약 최연장 의원이 선거 부정을 주장하며 새 의장에게 선서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될까. 현재 하원 최연장 의원은 켄터키 공화당의 할 로저스(Hal Rogers)다. 그는 2020년 선거 인증에 반대표를 던진 선거 부정론자다. 트럼프가 요구한다면 그는 민주당 의장에게 선서를 거부할까.

상원에서는 새로 선출된 의원들이 미국 부통령의 주재 아래 취임 선서를 한다. 만약 JD 밴스가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민주당 의원 일부의 선서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될까.

각 의회는 선거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지만 거의 사용되지 않았고, 트럼프가 이를 어떻게 이용할지는 불확실하다.

권력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는 독재자만큼 위험한 존재는 없다. 그리고 오늘날 세계 정치에서 도널드 트럼프만큼 두려움과 편집증에 사로잡힌 인물도 드물다. 그는 패배를 막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나 그의 나이와 무능력은 결국 드러났고, 그의 무적의 이미지도 깨졌다.

반면 미국 국민은 깨어나고 있다. 그들은 대통령이 자신들과 자녀들에게 강요하려는 신파시즘적 공포를 거부하고 있다. 결국 중간선거를 조작하고 민주주의를 끝내려는 계획은 실패할 것이다.

[출처] The SAVE Act Is Just One Part of the MAGA Midterm Plot

[번역] 하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