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과 적정보수 보장을 요구하며 고용노동부 앞 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노총은 4일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리운전 기사, 배달 라이더, 방문점검 노동자 등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적정보수 제도를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농성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올해 처음으로 도급제 최저임금 논의를 시작한 데 맞춰 진행됐다. 이날 3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렸으며, 공공운수노조와 민주노총은 '도급제 최저임금 도입방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출처: 민주노총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870만 명이 노동자라는 이름을 갖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며 “최소한의 노동 기본권도 인정받지 못한 채 온갖 갑질과 저임금, 고강도 노동에 내몰려 왔다”고 말했다. 이어 “화물 노동자를 공격했던 윤석열 정권이 몰락한 지금이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적기”라며 “최저임금 논의가 승리로 마무리될 때까지 이곳에서 농성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규우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 의장은 “이재명 정부는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하지만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에게는 와닿지 않는 게 현실”이라며 “최저임금 즉각 적용을 시작으로 노동기본권 보장과 근로기준법 개정까지 나아가는 전면 투쟁을 벌이겠다”고 목소리 높였다.

현장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수입 구조와 플랫폼 기업의 책임 회피를 비판했다. 13년째 대리운전을 하고 있는 이창배 전국대리운전노조 위원장은 “실태조사에서 대리기사와 라이더, 학습지 교사가 최저임금의 절반에 불과한 시간당 임금을 받고 있음이 확인됐다”며 “대기시간과 이동시간을 포함한 적정 보수 산정은 이미 해외 사례를 통해 가능성이 입증됐다”고 지적했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지부장은 배달 플랫폼 기업의 수익 구조를 문제 삼았다. 그는 “배달의민족이 지난 3년간 벌어들인 영업이익 2조 원 가운데 74%를 해외 본사에 송금했다”며 “그중 일부만 사용했어도 배달노동자의 최저임금 보장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오토바이와 보험, 헬멧, 배달통 등 모든 비용을 노동자가 부담하고 대기시간과 이동시간은 0원으로 처리된다”며 “배달노동자들을 아주 촘촘하게 착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출처: 민주노총

LG케어솔루션 방문점검 노동자를 대표해 발언한 김진희 금속노조 엘지케어솔루션지회 수석부지회장은 “LG 유니폼을 입고 회사의 지시와 AI 시스템을 통한 감독까지 받으면서도 회사는 우리를 개인사업자라고 부른다”며 “하루 종일 일하고도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수입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또 “성실하게 일한 노동자가 노동의 가치에 맞는 적정 보수를 받고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도급제 최저임금제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적정보수 보장을 핵심 요구로 내걸고 최저임금위원회 논의가 끝날 때까지 농성을 이어갈 계획이다. 

덧붙이는 말